'2심 무죄'로 기사회생 이재명…사법리스크 덜었다[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

헌재 27일 헌법소원 40건 선고…尹 선고기일 통보는 아직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40건을 선고한다. 헌재는 27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위헌소원·위헌확인 사건 10건(오전 10시)과 기소유예처분취소·불기소처분 사건 30건(오전 10시 20분)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韓 탄핵 기각, 尹 선고 영향은…'내란 판단' 아껴둔 헌재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는 남기지 않았다.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 판단은 내놓지 않은 것이다. 이번 선고에선 재판관들의 의견이 네 갈래로 갈리면서 내부에서 좁혀지지 않는 시각차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이러한 간극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그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法,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 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간업자들이 연루된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원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5명 기각·2명 각하·1명 인용[영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판단을 내렸다. 한 총리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고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형사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속보]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87일만 직무복귀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87일만 직무복귀

법원,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 각하…"의대교수 원고 적격 없어"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취소해 달라고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해 이뤄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행정소송 첫 본안 판결이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의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먼저 결론나게 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속보]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24일 오전 10시

'내란죄' 경찰 수뇌부 첫 형사재판…"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부인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창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및 간부들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평상시처럼 경찰에게 부여된 본연의 치안 임무를 수행했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法, 벽산엔지니어링 회생 절차 개시…"정상적인 회사 운영 어려워"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180위에 해당하는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벽산엔지니어링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한 지 보름 만에 나온 결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0일까지다. 다음날인 5일에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으며 12일 대표자 심문절차가 이뤄졌다.

김호중 "진심 죄송" 사죄에도…檢, 항소심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김씨 측 모두 1심 결과에 항소했다. 

헌법재판관들도 궁금했다…尹탄핵심판서 던진 질문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들의 고심 지점이 어디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판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쟁점을 볼 수 있는 가늠자는 역시 탄핵심판 과정에서 직접 던졌던 질문들이다. 재판관들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국무회의 개최 여부다.

"마은혁에 임시로 재판관 지위 부여" 헌재에 가처분신청도 접수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헌재에 접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