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장에 최후통첩…체포 재집행 않으면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내에 공수처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며 "재집행하지 않으면 정치적·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내란 세력에 대한 체포를 방조하고 있다"며 "경호처장과 차장, 경호본부장을 직위해제해 내란범 체포에 적극 힘을 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진정…혁신당 "내란 동조·옹호"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출당하여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옹호가 지금 이 반헌법적 사태의 근본적 요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장 '밀리면 실탄 발포' 명령…완전무장 대테러팀도 투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휘하 직원들에게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 경호처가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등 극렬하게 저항할 계획이라는 정황도 공개됐다.

민주 '경호처 해체' 꺼내…"대부분 나라서 경찰이 맡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방해로 무산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 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고, 두 번째 책임은 경호처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6당, 최상목에 "체포영장 집행토록 경호처 지휘하라" 야6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권력이 내란세력들의 저항에 다시 멈춰서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자신의 사병처럼 부렸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게 하고, 결국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여야 공문 공개…"헌법재판관 3명 합의된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이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각각 조한창 후보자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겠다며 국회사무처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정보사 수사2단 입맞춤 정황…軍통신망서 파일 삭제도" 12.3 내란 사태 당시 국군정보사령부가 조직했던 이른바 '수사 2단'에 소속돼 있었던 중령급 팀장과 소령들이 '계엄팀 모집책 3명'의 단속으로 증거인멸 등 진상을 은폐하려 한다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2일 "정보사 계엄팀 체포조에 가담한 중령 팀장 8명과 소령 10여명에 대해 즉각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들은 조직적으로 비상계엄 종료 후 계엄팀 모집책 3명(중령 2명, 소령 1명)의 입맞춤 단속으로 증거인멸 등 진실은폐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일단 두고…쌍특검법 '2차 줄다리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대신 '쌍특검법'(12.3 내란 사태·김건희 여사)을 관철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쌍특검법 재의표결이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기보다 과거 채 상병 특검법 등에서 제시됐던 '제3자 추천' 등을 두고 협상을 하는 방식이 떠오르고 있다. 

민주 "지도부에 崔탄핵 위임…쌍특검법 재의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을 임명하고, 12.3 내란 사태·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탄핵할 수 있지만 자제하고 있다"며 "지도부에 판단을 위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절박한 국민 곁에서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절박한 국민의 곁에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겠다"며 "우리 앞의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묵은 한 해의 어려움을 딛고 기쁨과 설렘이 가득해야 할 한 해의 시작이 온 국민의 슬픔과 애통함으로 가득 찼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보실, '평양 무인기 침투' 드론사에 지시…수사 필요" 북한이 지난 10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을 당시, 이 행위가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를 내려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접수된 제보를 종합한 결과, 지난 10월 초 국가안보실은 공식적 명령 계선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尹체포영장 발부에 野 "사필귀정…오늘 체포하라" 야권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사필귀정이자 윤석열의 자업자득"이라며, 영장을 조속히 집행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尹에…野 "내란목적 살인 지시" 격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당시 투입한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내란 수괴를 하루속히 체포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가 갑자기 떠올랐다"며 "발포 명령자를 지금도 못 찾았는데, 아마 이 사건(비상계엄)도 성공했으면 누군가 수없이 죽고 다쳤겠지만 드러나지 않았겠다"고 말했다.

권한대행도 첫 탄핵…與野 후속 전략은 뭘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가결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한 총리가 맡고 있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곧장 '가처분'을 제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연속 탄핵'을 시사하며 다음 수싸움에 나섰다.

이재명 "韓 탄핵사유에 권한대행도"…최상목까지 겨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27일 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 그의 탄핵 사유를 국무총리 시절로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언급을 당내에서 한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지난 23일 당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한 대행의 탄핵 사유를 국무총리 시절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그렇게 하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길이 막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