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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치·법조 뉴스를 전합니다.
부산 진보당 "위대한 국민, 부산 시민이 승리했다"
부산 민주당 "국힘 국회의원 16명, 尹 탄핵 찬성하라"
부산 변호사 354명 시국선언 "국힘, 尹 탄핵 동참하라"
"윤석열 하야" 발언에 부산시의회 파행…국힘 전원 퇴장 부산시의회 본회의 중에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발언이 나오자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들이 전원 퇴장해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12일 오전 열린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원석 의원(사하구2)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몬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대법서 '당선 무효'…불명예 퇴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아 당선 무효로 직위를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과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속보]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 무효…대법서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과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당선 무효로 직위를 잃게 됐다.
해직 교사 이태영씨, 44년 만에 '반공법 위반' 무죄 비상계엄이 내려진 198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해직 교사 이태영(69)씨가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1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활한 이기대 파빌리온 예산…"부산시의회 견제 상실" 부산 이기대 예술공원 예정지에 수십억원을 들여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부산시 계획에 제동을 걸었던 부산시의회에서 돌연 관련 예산을 일부 편성해 논란이 인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부산시가 제출한 이기대공원 아트 파빌리온 설치 사업 예산 37억원 가운데 34억 5천만원을 삭감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부산시·교육청 예산안 의결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2025년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부산시의회 예결특위는 11일 2025년도 부산시 예산안 16조 6921억원, 부산시교육청 예산안 5조 3351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뜯겨나간 민심…김희정 의원 사무소 앞 '탄핵' 화환 훼손돼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지역사무소 앞 대통령 탄핵 촉구 근조화환이 훼손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쯤 부산 연제구 김희정 의원 사무소 앞 길가에 놓여 있던 근조화환 8개가 훼손됐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박형준, 尹 탄핵 반대 철회하라"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박형준 부산시장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0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민의힘 당론 떠나 시민 요구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부산연대 "윤석열 퇴진하고 분권형 개헌해야"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구조적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해 분권형 헌법 개정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김용민 변호사 단독 출마 부산변호사회 신임 회장 선거에 김용민(49·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단독 출마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지난 2~5일 제60대 회장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결과, 김 변호사가 단독 등록했다고 9일 밝혔다.
부울경 민주당 대학생위 "윤석열 즉각 퇴진하라"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 대학생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에 침묵하는 부산 국민의힘…쏟아지는 비난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사흘이 지나도록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부터 기초단체까지 독점한 거대 정당으로서 무책임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는 진보당 부산시당 지역위원장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윤석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한 외국공관장 간담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2024년 주한 외국공관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정부와 주한외교단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올해로 15회째다.
부산시 김장철 식재료 업체 점검…7곳 적발 부산시는 김장철을 맞아 지난달 18일부터 5일간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제조업소 등 18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변경된 원재료 배합 비율 등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가 각각 2곳이었고, 소비기한을 넘긴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고 대상인 이물질을 보고하지 않은 곳,
부산시, 2024 부산 핀테크 허브 성과공유회 개최 부산시는 6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부산 핀테크 허브' 입주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부산 핀테크 허브 성과공유회'를 연다고 밝혔다. '부산 핀테크 허브'는 2019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와 부산상공회의소에 금융기술(핀테크) 기업 정착과 확장을 위해 부산시가 조성한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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