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당이득 660억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빼고' 검찰로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일당의 부당이득 규모를 660억원대로 특정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100억원대로 알려졌던 부당이득 규모보다 훨씬 큰 데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형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도 고발 취지에 넣어 향후 수사가 주목된다.    

[단독]금융당국, 김건희·이종호 '삼부체크' 의혹에 '강제수사 필요' 적시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검찰에 넘기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혐의' 피고인석 앉은 尹 모습 오늘 첫 공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 재판이 21일 열린다. 이날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영상과 사진이 공개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단독]홍준표 시절 경남도청, 명태균 측과 2천만원 수의계약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과거 경남도지사에 재직할 당시 경남도청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에 약 2천만원 상당의 거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 후보는 '명씨와 가깝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김치·와인 강매' 혐의 태광 이호진 또다시 무혐의 검찰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강매했다는 의혹을 다시 수사한 뒤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2021년 이 전 회장을 불기소한 지 약 3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 공개 판결 확정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박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검찰, 김상민 전 검사 조사…金여사 '공천개입 의혹' 파악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김상민 전 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8일 김 전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수억원 금품 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전직 증권사 임원이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서류 수령…檢은 상고이유서 제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기록접수서 등 상고심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등을 수령했다.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는 항소심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문서다.

검찰 '5억원대 뇌물'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징역 12년 구형 5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70)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 3천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제야 관저 퇴거 앞둔 尹, 소환장 줄줄이 대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관저를 떠나 사저로 가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르면 11일 돌아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그를 기다리는 건 법원과 수사기관 곳곳에서 날아올 소환장들뿐이다.

[단독]검찰, 지난 2월 '공천개입 의혹' 김 여사에 소환방침 통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측에 지난 2월 일찌감치 소환 통보 방침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면된 尹, 형사재판도 위기…헌재 판단 영향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용, 부정선거 음모론 등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실 관계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정치 초짜' 尹 파면하며 가르친 '민주주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치의 문제'를 언급해 눈길을 끈다. 정치 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채로 대통령직에 올랐던 윤 전 대통령에게 헌재는 '대화와 타협', '협치', '민주주의'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설명했다.

尹 주장, 단 1개도 인정 안했다…헌재, 5개 쟁점 모두 '위헌·위법'[영상]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절차·결과 등이 모두 위법·위헌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