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박완수·김진태 등 '명태균 사람들' 전방위 의혹도 조사 검찰이 명태균(54)씨에 대한 조사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나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유력 정치인들과의 관계나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의 구속영장 발부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향후 명씨와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8~9일 명씨를 상대로 조사하면서 명씨와 연루된 유력 정치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한 명씩 이름을 거론하며 조사했다.

윤상현, 공천 입장 변경 의혹에 "경선으로 정해진 사실이 없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의창 전략공천과 관련해 "경선으로 정해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 의원이 김 전 의원의 공천 입장을 2022년 5월 9일을 전후 경선에서 전략공천으로 바꿨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5월 9일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와의 통화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추천했다는 취지로 말한 날이다.

[단독]'尹개입 의혹 키맨' 윤상현, 공천당일 입장 바꿔…檢조사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에 불을 지핀 '윤석열-명태균' 통화 시점 전후로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의 입장이 180도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통로로 지목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공개한 명씨와 지인 A씨 간 통화에서 "사모님은 윤 의원한테 전화했지"라는 대목이 등장하기도 했다.

명태균 "김건희 여사에게 교통비 받아"…강혜경 "500만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이 지난 8일~9일 이틀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명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돈을 받은 것 있나'라는 질문에 명씨는 "교통비로 돈통부를 받았다"고 답했다.

명태균에 소환된 '건진법사'…교집합은 '김건희 여사'[영상]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건진법사'가 소환됐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건진법사가 영향력을 끼쳤다는 김 전 의원의 주장이 명씨의 입을 통해 전해진 것이다. 건진법사는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전모씨의 법명이다. "건진법사가 공천 줬다 하더라"명씨는 지난 8~9일 창원지검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녹음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명씨를 비롯해 김영선 전 의원과 이들에게 공천을 요청하며 '뒷돈'을 건넨 혐의로 A·B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압수한 '현금 3억원' 훔친 현직 경찰관 구속 기소 압수된 현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1일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정모씨를 업무상 횡령 및 야간방실침입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金여사 명품 가방' 담당 공수처 부장검사도 사의…수사 차질 불가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창진(사법연수원 33기) 수사2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부장검사는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공수처에 이번 주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2월 공수처에 합류한 송 부장검사 임기는 26년 2월까지다. 송 부장검사는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찰청 중수부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불복…'도이치·명품백' 모두 고검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전 민주당 최고위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과 황 변호사는 31일 오후 12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고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20년 4월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직무정보 이용해 '사익 추구'…檢, 증권사 임직원 무더기 기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CB) 투자에 활용하는 등 사익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전직 증권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30일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 메리츠증권 팀장 출신 김모씨 등 전직 직원 6명과 다올투자증권 출신 직원 1명 등 총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폭언·성추행·근무태만 등 검사 4명 징계처분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거나 직원들에게 폭언하는 등의 이유로 검사 4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29일 관보를 통해 부산지검 소속 A검사와 광주지검 소속 B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정직 6개월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대통령 수사하는데 3년마다 연임 결재…용산 앞에 취약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늑장 재가'로 인해, 공수처 검사 연임 제도 자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수처는 말 그대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기관인데, 정작 수사검사들은 대통령에게 3년에 한 번씩 연임 재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 때문이다.

대법 "성매매 업자 수익 전액 추징했어도…직원 급여도 별도 추징 가능" 성매매 업주의 수익을 추징했더라도 직원들이 받은 급여도 동시에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직원들이 받은 급여도 '범죄행위의 보수'로 별도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소 전무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81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한달 후 뇌출혈 사망…법원 "인과관계 추단 어려워"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 달 후 뇌출혈 증상이 생겨 끝내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 B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尹, '채상병' 수사검사 연임 '늑장 재가'…불편 심기 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해 임기 종료 이틀을 남기고 연임 재가한 것을 두고 '늑장 재가'란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공수처 수사를 향한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결과란 분석도 제기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 이대환·차정현·송영선·최문정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을 재가했다.

"뚜렷한 자료 없다" 15번 쓴 검찰의 金여사 불기소장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서 김 여사의 혐의와 관련해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표현을 15번이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4 용지 20쪽 분량에서 피의사실 요지나 관련 법리 등에 할애한 분량을 제외하면, 사실상 1쪽에 한 번씩 해당 표현을 사용한 셈이다. 심지어 김 여사가 1차 '주포'로부터 받은 4700만원에 대한 성격이나 '김 여사만 빠졌다'는 2차 주포의 편지, 김 여사도 'BP패밀리'라고 진술한 부분 등은 불기소결정서에서 다뤄지지도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과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