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근 취업비리 의혹' 김현미 전 장관 소환조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취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최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12·3 내란' 충암파 여인형 사령관 구속연장…다음달 1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등과 내란을 모의하고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여 사령관의 구속기한을 다음달 1일까지 연장했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군 내 '충암파'로 분류된다. 

검찰 '체포조 의혹' 정조준 왜…尹대통령 재수사 밑그림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의원 체포조' 의혹을 겨냥해 경찰 수뇌부를 압수수색하고 국무위원을 줄소환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긴 윤 대통령 사건을 조만간 다시 검찰이 돌려받을 때 진행할 재수사를 위한 밑그림을 다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지휘부를 포함한 10명 안팎의 경찰 관계자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소환통보·탄핵서류에 묵묵부답 尹…헌재는 오늘 입장 밝힌다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통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등을 받지 않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와 함께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사건 관계자들을 계속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국회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침묵하는 윤 대통령의 행보와는 대조적으로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는 바쁘게 움직이는 형국이다.

검찰, 'HID 동원 체포조 의혹' 정보사 출장 조사 '12·3 내란사태' 당시 북파공작부대(HID) 대원 등이 포함된 요인 체포조가 운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국군정보사령부에 출장 조사를 다녀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0일 경기도 안양 소재의 정보사령부에 출장 조사를 나갔다. 검찰 특수본은 정보사 관계자들을 만나 체포조 존재 여부와 당시 지휘계통, 지시사항, 동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 '12·3 내란' 국무회의 배석 조태용 국정원장 조사 검찰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최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등급 높여달라" 부정청탁 들어준 환경공단 직원 집유 확정 부정청탁을 받아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환경공단 과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키맨 김용현' 신병은 검찰, 물증은 경찰…공수처 尹 수사 성패는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사실상 모든 인력을 투입한 공수처는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준비에 바쁜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계엄령 준비와 실행 등 일련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윤 대통령 수사 성패의 열쇠로 꼽는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신병은 검찰, 물증은 경찰이 각각 확보하고 있어 공수처가 기관 협조를 적시에 끌어내지 못한다면 반쪽 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조본, '햄버거집 내란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20일 오전 내란 혐의로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속보]헌재 "尹탄핵심판 서류 송달간주 여부 23일 입장 밝힐 것" 헌재 "尹탄핵심판 서류 송달간주 여부 23일 입장 밝힐 것"

'尹 내란' 공수처 이첩시한 오늘까지…아귀다툼 끝낼까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사건 이첩 요청권을 재차 발동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검·경이 불응할 경우 사건 자체가 위법 수사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이런 배경에서 경찰은 논의 끝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 등 일부 내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 역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가 정한 이첩 시한을 넘길 경우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해석될 것이란 염려도 있다.

'前계엄사령관' 박안수까지…'계엄軍 4인방' 모두 구속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계엄군을 지휘했던 핵심 장성들이 모두 구속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속보]尹측 "2~3개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소환…조정 필요" 尹측 "2~3개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소환…조정 필요"

[속보]尹측 "상식선에서 내란 될 수 없어…尹이 더 분명한 입장" 尹측 "상식선에서 내란 될 수 없어…尹이 더 분명한 입장"

[속보]尹측 "내란은 무슨 내란…동의하지 않지만 수사에 대응" 尹측 "내란은 무슨 내란…동의하지 않지만 수사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