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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재판 방청권 선착순 배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전두환 씨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 22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 1 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씨는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배정 좌석수는 모두 33석으로, 방청권은 사전에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우선 배정 방청권(기자단, 피해자 가족 등) 38석을 제외한 나머지 방청석 수는 65석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33석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방청권 배부는 재판 당일인 29일 오후 1시 10분부터 201호 법정 입구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추가 증거조사를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고 전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11.22 15:31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재판 방청권 선착순 배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전두환 씨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 12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 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씨는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배정 좌석수는 모두 20석으로, 방청권은 사전에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우선 배정 방청권(기자단, 피해자 가족 등) 38석을 제외한 나머지 방청석 수는 65석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20석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방청권 배부는 재판 당일인 18일 오후 1시 10분부터 201호 법정 입구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이날 재판은 전씨 측이 요청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광주 전일빌딩 탄흔 분석 결과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고 전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 클릭 유은혜 "국민대, 김건희 박사논문 조치계획 18일까지 다시 제출하라" 檢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에 벌금 7천만원 구형 철도노조 성과급 재분배 여전…손 놓은 코레일 최대실적에도 '6만전자' 털썩…흘러내리는 코스피 포항-울릉항로, 2500톤급 초쾌속 여객선 투입 가시화 부산 한 의료기관서 189명에게 백신 용량보다 적게 투여 [영상]이재명, 대장동 정면돌파…"경기지사 사퇴 않고 국감 받겠다" "文정부 5년, 서울 전세입자 집 사려면 4.4억 원 더 필요" 대구 청소년 쉼터, 입소자 인권침해 의혹…"대구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영상]윤석열 "원희룡 능력 부럽다" 대놓고 이례적 칭찬…왜? 2021.10.12 18:09

5·18 학살 주범 전두환 등 신군부 핵심 인물 대면조사 요구 '무응답' 5·18 당시 민간인 학살의 주범으로 꼽히는 전두환씨 등 대다수의 신군부 핵심 인물들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17일 광주 학살의 책임자로 알려진 전두환씨 등 3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조사위는 5·18의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일 신군부 핵심 인물들에게 대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이들이 2주가 넘도록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조사위는 전두환씨와 노태우씨를 비롯해 5·18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육군 참모차장 황영시, 특전사령관 정호용씨 등 5명을 주요 책임자로 꼽았다. 이 가운데 노태우씨 측만이 유일하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노태우씨 측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내용만 알렸을 뿐 향후 조사 계획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아 제대로 조사에 응할지 의문이다. 조사위는 노태우씨 측이 응답한 만큼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이에 조사위는 노태우씨와 먼저 재조사를 요구한 정호용씨를 제외한 3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조사위는 이들에게 2주간의 시간을 준 뒤 이마저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5·18 진상 규명 특별법에 따라 동행명령장 발부와 검찰 고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전두환씨 등 신군부 핵심 인물들이 광주 학살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대다수가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2021.09.29 19:01

전두환 5·18 재판 위증 혐의 군 지휘관 "광주 방문 기억 못했을 뿐" ​전두환 씨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1980년 당시 군 항공부대 지휘관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 단독 김두희 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진원(90)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송 씨는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광주에 다녀간 걸 기억하지 못했다"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추후 군 기록을 보고 광주 방문 사실을 기억했다"면서 "증인 신문 당시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답변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송 씨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980년 당시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씨는 5·18 당시 광주에 헬기부대를 파견한 육군 제1항공여단의 총책임자로, 지난 1978년 항공여단이 창설된 후 초대 여단장을 역임했다. 군 기록에는 송 씨가 1980년 5월 26일 광주에 와서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이 완료된 27일 부대로 복귀한 사실이 고스란히 남겨져있다. 송 씨를 고발한 5·18 단체의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헬기조종사들에게는 육군항공여단을 창설한 상징적인 인물이 송 씨가 5·18 당시 헬기사격을 부인하기 위한 전제로 광주 방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다음 진술 전체를 부인하기 위한 면피용 취지의 진술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6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다. 더 클릭 승합차 자전거 덮쳐…외국인 노동자 2명 사망 중고 냉장고에 붙어 있던 '현금 1억원' 주인 찾았다 정부 "외국인 확진률, 내국인 9배…'원스톱 백신 접종' 실시" [영상]명절 앞둔 시장서 소매치기…60대 구속 놀이터에서 아이에게 플라스틱 칼 들이댄 40대 체포 머지포인트 피해자 148명, 본사 대표 등 사기죄로 고소 여수 오천동 철거현장서 암모니아 누출…인명피해 없어 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민원 10년새 '4.8배' 급증 서울 신규 확진 842명…월요일 기준 최다 국민의힘 "알펜시아게이트, 강원도판 화천대유" 진상규명 촉구 2021.09.28 13:50

5·18헬기조종사들 도심 헬기사격 '또' 부인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로 출동한 헬기 조종사들이 헬기사격을 한 적도 본 적도 없다는 기존의 동료 헬기 조종사들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광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항소심 다섯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전 씨가 재판부의 허가로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3명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증인으로 나선 1980년 당시 506항공대 작전과장 최모(71)씨는 "탄약을 장착한 무장 헬기를 운항했지만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했다. 최 씨는 "500MD 헬기를 몰고 해남대대로 가 시민군에게 총을 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기도 했으나 사격을 못한다고 했다"면서 "당시 31사단장이 다리만 쏠 수 없느냐고 하기에 (헬기사격은) 그럴 수 있는 총이 아니다고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기존의 1심 재판에 출석한 다른 동료 헬기 조종사들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최 씨는 다만 위협 사격에 관한 이야기를 조종사들끼리 나눈 적은 있다고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였던 김모(67)씨와 박모(71)씨도 광주로의 무장 출동 사실은 인정했으나,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펼쳤다. 검찰은 과거 군 기록과 국방부 헬기 사격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증인들은 자신들이 몬 500MD 헬기 이외의 AH-1J와 UH-1H 등 다른 헬기 기종의 작전은 잘 모른다고도 증언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에 전 씨 측이 요청한 전일빌딩 사격 시뮬레이션 내용에 대한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일빌딩 10층에서는 다수의 탄흔이 발견됐고,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과 당시 군 기록, 현장 조사를 토대로 1980년 당시 헬기 사격에 의한 탄흔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한편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고 전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 클릭 '대장동 판결만 2번?' 권순일…檢 고발인 조사 착수 언론중재법 27일 처리 무산…여야, 본회의 28일로 연기 김진태 "알펜시아 매각 과정, 강원도판 화천대유" 곽상도 子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수령 논란…검찰 직접 수사 박영수 전 특검 딸,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 분양 받아…"특혜 없었다" 내로남불 역풍 우려하는 국민의힘…곽상도 의원직 사퇴 요구 봇물 171개 대포통장 도박사이트에 제공하고 27억 챙긴 일당 덜미 전문가 "12~17세 접종이익, 위험보다 커…압도적은 아냐" '파이시티 발언' 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정은경 "10월 말까지 성인 80% 접종완료…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2021.09.27 20:14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재판 방청권 선착순 배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전두환 씨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 16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 1 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배정 좌석수는 모두 20석으로, 방청권은 사전에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우선 배정 방청권(기자단, 피해자 가족 등) 38석을 제외한 나머지 방청석 수는 65석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20석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방청권 배부는 재판 당일인 27일 오후 1시 10분부터 201호 법정 입구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 방청권 배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 클릭 카카오 상생안 엇갈린 시각…"면피성 꼼수"vs"죽이지 말라" 수백명의 백신 접종 이력 열흘 이상 '누락'…도대체 무슨일이? 자영업자 합동 분향소 '차단'…"우리가 하면 불법인가" 여수산단 협력업체 60대 볼탱크 작업 중 숨져 장애인 폭행에 횡령까지…장애인 복지시설 이사장 실형 '노예 PC방' 업주 구속영장…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윤석열 징계소송에 '고발사주' 자료 제출한 법무부 인류 첫 민간인만 태운 관광선 우주로…성공적 발사 '물고문 사망' 여아 친모, 구형보다 센 '3년형' 선고 유승민, 윤석열 '손발 노동' 발언 겨냥 "정신세계 이해 어려워" 2021.09.16 18:14

5·18조사위, 전두환 등 신군부 중요 인물 5명 조사 본격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전두환 씨와 당시 신군부 중요 인물 등 5인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는 지난 1일 전두환 씨와 당시 신군부 중요인물 등 5인에 대해 본격적인 대면조사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5·18조사위가 선정한 중요인물 5인은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이자 합동수사본부장, 중앙정보부장 서리 등의 직책을 맡았던 전두환씨와 수도경비 사령관 노태우씨, 계엄사령관 이희성씨, 육군 참모차장 황영시씨, 특전사령관 정호용씨다.   지난 5월 5·18 당시 특전사령관이던 정호영씨는 5·18조사위에 5·18 가해 책임자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정씨는 실질적 작전 지휘권이 없었는데 '5·18 가해 책임자'로 지목됐다며 재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5·18조사위는 최근까지 문헌 조사 75만 건과 장사병 등 800여 명의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200명으로부터 5·18 당시 지휘체계와 발포 명령 체계 등에 대해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했다.   여기에 최근에 불거진 전두환씨의 건강 이상설과 핵심 인물들의 연령과 건강 등을 고려할 때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 확보를 위해서 조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5·18조사위는 판단했다.   5·18조사위는 서한문에 '대상자의 연령·건강 등을 고려해 방문 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18 조사위는 이들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5·18 진상 규명 특별법에 따라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총장에게 고발·수사 요청,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5·18조사위 송선태 위원장은 "97년 4월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조사대상자들이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고 용서와 화해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5·18조사위는 이들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당시 군 지휘부 35명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2021.09.02 11:33

5.18단체 "전두환 사죄하고 참회할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라" 5월 단체들이 혈액암 진단을 받은 전두환씨에 대해 사죄와 참회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촉구했다. 5·18 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전두환은 5·18 영령과 유족,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30일 재판에는 전두환 회고록의 집필자라고 밝힌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며 "그는 자신이 원고를 완성했고 전두환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전씨의 책임을 희석하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월 단체는 "전두환과 민정기 등은 계속되는 거짓말과 왜곡으로 국민과 대한민국 사법부를 기망해서는 안된다"며 "전두환은 사죄하고 참회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1.08.27 18:01

법원,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재판 불출석 허가 법원이 전두환(90)씨의 형사 재판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24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9일 출석할 당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며 "법정에서 스스로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반대신문권 행사를 주장한 바 없고, 변호인의 증거신청과 변론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돼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5월 항소심 시작 이후 두 차례 연기된 기일과 두 차례 진행된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지난 9일 재판에 출석했다. 전씨는 이날 재판 25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했고 이후 지난 13일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전씨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 확 달라진 전두환, 혈액암이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우선 배정 방청석(기자단, 피해자 가족 등) 38석을 제외한 일반방청석을 20석으로 축소했다. 방청권 배부는 재판 당일인 30일 오후 1시 10분부터 201호 법정 입구에서 신분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고 전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08.24 15:40

"연희동 별채 압류 부당" 전두환 며느리 2심도 패소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 소유주인 며느리 이윤혜씨가 검찰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재차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0일 전씨 며느리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원고 이씨의 친인척인 점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검찰의 별채 압류가 부당하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4월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 원도 명령했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전씨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미납한 추징금만 약 991억 원이다. 이에 검찰은 2018년 추징금 집행 차원에서 전씨의 연희동 자택 전체에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연희동 자택은 본채, 별채, 정원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중 별채는 며느리 이씨의 소유다. 본채는 전씨의 아내 이순자씨, 정원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앞으로 돼있다. 검찰의 압류 절차에 전씨 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본채와 정원의 압류 처분은 취소했다. 본채와 정원은 전씨가 대통령 취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라 불법재산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환수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였다. 다만 며느리 이씨 소유의 별채는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별채는 전씨의 처남이 뇌물로 조성된 비자금을 들여 2003년 취득했다. 별채 구매대금이 비자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며느리도 알고 있어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른 압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결정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렇다고 연희동 자책의 본채와 정원 압류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현재 검찰은 본채와 정원 역시 전씨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고, 각 재산의 명의를 전씨 앞으로 돌려놓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본채와 정원의 압류도 다시 가능해진다. 더 클릭 18~49세 백신 사전예약률 61.3%…"기접종 합치면 77% 수준" 유은혜 "2학기에 학교 문 더 연다…숙고 끝에 내린 결정" 고흥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인명 피해 없어 창원 대기업 사업장서 40대 노동자 6m 아래로 추락사(종합) [영상]정부 "9월 말~10월경에는 '위드 코로나' 전환 검토 가능할 것" 中 "아프간 새정부 도와야" 연일 포용 메시지…탈레반은 변했나 브레이크 없는 인구 감소…부산 인구 50년 뒤 '반토막' "그의 노래 제목처럼…" 폐암 투병 개그맨 김철민에 응원 쇄도[이슈시개] [영상]정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확산억제 주력" 이낙연 檢개혁 언급에…秋 "면피쇼" vs 김종민 "당 공격"[이슈시개] 2021.08.20 16:03

[노컷브이]전두환 첫 출석 항소심…'호흡 곤란' 호소로 30분 만에 종료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이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9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은 전씨가 개정 20여분 만에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휴정했다. 재개된 재판은 다음 기일을 예고한 후 바로 종료됐다.    전씨는 지난 5월 10일 열린 첫 항소심부터 출석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2021.08.09 16:11

[영상]항소심 첫 출석 '법꾸라지' 전두환, 법정서 '호흡곤란' 호소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의 항소심 재판이 전 씨가 출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열렸다.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재판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해 잠시 퇴정하기도 했으며,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 조종사 4명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전씨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섰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과 증인 채택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앞선 공판에서 전씨 측은 5·18 당시 지휘관과 헬기 조종사 9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반해 검찰은 1심에서 헬기 조종사들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듣고 1심에서 진술을 하지 않은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출동한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회고록 출간을 주도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 씨 측이 줄곧 요구해 온 전일빌딩 현장검증에 대해선 동일한 조건을 재현하기 어렵고 헬기를 동원하는 것도 권한 밖이라며 기각했다.   전 씨는 이날 재판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도 해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잠시 퇴정을 해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전씨는 앞서 두 차례 진행된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출석한 상태에서는 증거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재판부의 경고에 입장을 바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이날 채택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1.08.09 15:45

법꾸라지 '전두환' 마지못한 광주行… 법원 긴장 '고조'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전두환 씨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9일 광주지방법원 일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전 씨가 이날 재판을 위해 광주로 출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서다. 이날 전두환씨가 들어설 법원 출입문 주변은 전씨와 시민단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철제 울타리가 곳곳에 설치됐다. 법정 경비를 맡은 경찰과 법원 관계자들은 이른 시각부터 법원 내 출입자 신원을 확인하고 통행을 제한했다. 사복과 정복 차림을 한 경찰관들은 이날 재판 종료 시까지 법정 내부는 물론 외곽 경비 등 법원 곳곳에서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광주로 출발했다. 전씨의 이번 출석은 지난 5월 10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1심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4번째 광주 행이다. 이날 재판은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전씨에 대한 인정신문과 함께 증인 신문 등에 대한 일정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두환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며,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08.09 13:29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연희동 자택서 출발…광주법정 4번째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가 광주 법정에 서기 위해 9일 오전 연희동 자택을 출발했다. 전씨가 광주 법정에 서는 것은 4번째다. 이날 오전 8시 25분쯤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온 전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는지', '발포 명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손사래를 친 뒤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전씨는 1심에서는 3차례 법정에 선 바 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씨는 본인이 항소를 하고도 5월 10일부터 시작된 항소심 공판에서는 계속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에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는 증거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출석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자신의 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은 1심에서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지난해 11월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가 출석할 항소심 공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더 클릭 델타와 람다 이어 새로운 변이, 전세계 위협할까? 윤석열 캠프 몸집은 커지는데, 일부 인사는 비리로 수사·유죄 판결 '1년 7개월 수감' 이재용, 가석방 될까…오늘 저녁 결론 검찰, 전광훈 기소 왜 뭉개나…8.15 앞두고 속타는 경찰 李·李 "네거티브 일체 중단"…'명·낙대전' 멈출 수 있을까 "접종 희망자 줄 섰는데"…광주 일부 병원서 잔여백신 폐기 "'홀로서기 청소년' 지원에 사각지대 없어야" 18~49세 백신접종 예약 시작…오늘은 생일 마지막 '9' 日, 부흥 올림픽의 꿈?…외신 "역대 가장 이상한 올림픽" 이준석 휴가중일 때…안철수 "이번주 숙고 후 입장표명" 2021.08.09 09:34

전두환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불출석 하면 증거신청 제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전씨의 출석을 요하는 인정신문 절차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론지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재판인 만큼 전씨 측의 증거신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고 제한할 의사를 내비쳤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도 전두환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이 거듭 요청한 '전씨가 반드시 출석해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인정신문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형사소송법 365조 등에 의하면 인정신문 절차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관련 규정이 인정신문에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제재 규정이라는 검찰의 주장에는 동의한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증거 제출 등은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고 제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색깔론 약해진 국힘…되레 尹이 더 보수본색 국민의힘 강원도당 "이광재-정세균 단일화, 정치공학적 야합" '유령청사 건립' 관평원·관세청 직원 입건…압수수색도 수능 9월 모평 접수초과 발생…'온라인 응시'도 백신접종 경찰 "이재명 구단 후원금 수사 막바지…조사 방법 검토중" 재판부는 "전씨 측이 입증을 충분히 하고 싶다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주심 판사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됐다가 복귀하면서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졌다. 증거조사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와 국회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 중 헬기 사격 관련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내용만 선별해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9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전두환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며,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07.05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