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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북송' 재판 헛바퀴…기밀문서 열람 놓고 공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김정곤·김미경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는 변호인만 출석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수사 기록을 열람·등사하겠다고 검찰에 신청했는데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서약서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유출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서약서에는 납득할 수 없는 조항들이 있어 보는 순간 손이 다 덜덜 떨리더라"라며 "서약서 제출로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고 그 자체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법률가의 양심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대부분의 자료가 군사기밀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됨에 따라 열람·등사가 제한돼 있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기록은 1만5천쪽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이나 국방부 생성 기밀인 경우 검찰에서도 자유롭게 열람·등사를 할 권한이 없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허락하면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맞섰다. 이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최소한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혐의 인정 여부)은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검찰 측에 열람·등사를 다시 신청하고 또 거부당하면 법원에 허용명령을 신청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요지와 변호인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다음달 2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끝냈다. 2023.04.14 17:02

보석으로 풀려난 서훈 "재판에서 사실관계 충실히 설명" 북한군에 의해 서해에서 숨진 공무원의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안보실장이 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 전 안보실장은 석방 직후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서 전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감사하다"라며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은폐는 없었고, 할 수도 없었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서 전 안보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직후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 은폐를 위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서 전 안보실장은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고, 또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안보실장 측이 지난해 12월 23일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1억 5천만 원(현금 5천만 원 포함), 주거지 변경 시 허가 필요, 사건 관련인들과의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이날 풀려난 서 전 실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2023.04.03 17:33

檢, '서해 피격' 재판서 "사람이 먼저다" 거론 북한군에 의해 서해에서 숨진 공무원의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수장들이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이후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자 허위 첩보 등으로 월북 몰이에 나섰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를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부는 이대준 씨를 구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며 "정부가 방임한 결과 이 씨는 사망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생각나는 장면이다. 정부의 무대응, 미조치에 대한 강한 비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훈 전 실장과 서욱 전 장관 등은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지 매우 의문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해 공소 기각 판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이 씨 사망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라며 "이미 수백 명이 이 사실을 인지한 상황이고 그 다음날 대통령 보고까지 했다. 이 사실을 은폐할 마음을 먹는 것이 도대체 가당키나 한 것인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이 '당시 한 비서관의 말'이라며 공소장에 담은 내용을 지적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은 공소장에 '일부 비서관들이 (이대준 씨 사망 사건이) 어차피 공개될 텐데 바로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의견을 내자 피고인(서훈)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자 미쳤다고 했다'는 것이 있다"라며 "원 진술자인 해당 비서관은 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서 증거로 인정될지 의문이다. 검찰이 언론 보도용으로 기재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무적, 정책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많은 시간이 지나서 검찰이 사법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욱 전 장관 측도 "검찰의 주장과 달리 SI첩보자료는 민감 자료이고 첩보자료가 무분별하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을 뿐"이라며 "SI첩보자료와 무관한 부서와 부대는 열람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출력된 SI첩보자료가 있다면 확인해서 회수하고, 열람한 부대는 보안 교육을 통해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국방부장관으로 합리적 판단을 한 것이고, 모든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장 측 역시 "피고인은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할 지위에는 있었지만 의사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았기에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보안 지시에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고, 보안 지시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법원 앞에서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어 뭘 얻으려 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03.24 15:35

"북한 존중 의지 보여주려"…검찰이 판단한 文정부 '강제북송' 배경은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위직들이 북한을 존중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실무부서의 반대에도 북송을 밀어붙인 것으로 판단했다. 9일 CBS노컷뉴스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북송은 불가능하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묵살한 정황 등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등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관계자들은 북한 어선이 퇴거 조치에도 계속 남하를 시도하고 있어 나포하기로 했다는 해군의 보고를 받고 2019년 11월 1일부터 송환을 협의했다고 봤다. 당시 정부는 2019년 2월에 열린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협상 결렬 이후 급격히 냉각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 중이었던 2019년 10월 30일 조의문을 보내자 감사하다는 취지의 친서와 같은 해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친서는 11월 4일 전후로 보낼 예정이었는데 친서를 북한에 보내면서 탈북 어민 2명도 함께 북송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북한을 존중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자는 뜻을 보여주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 초청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에서 탈북 어민들까지 문제가 불거질 경우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을 우려해 신속하게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대통령과 안보실장 등이 해외 순방으로 국내에 없던 상황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11월 3~5일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했다. 정 전 실장도 수행차 함께 참석했다. 하지만 검찰은 순방기간이 짧아 귀국 후 논의해도 충분했다고 봤다. 그런데도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북송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실무진 보고를 묵살한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서 전 원장은 11월 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울릉도 동북방 해상 나포 北 선원, 중대범죄 자백' 보고서를 보고받았다. 해당 보고서에는 탈북 어민들이 '생활고로 남하했다며 귀순 요청', '동료 16명을 살해한 후, 도피할 목적으로 NLL을 남하한 것으로 귀순 목적이나 대공혐의점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 '대공혐의 여부 신속히 판단 후 검찰과 경찰에서 강제수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함이 좋겠다'는 내용 등이 기재됐다. 하지만 서 전 원장은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서 전 원장은 다음 날인 4일에도 "(국정원은) 북송하는 방향으로 조치 의견을 넣어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부하 직원이 실무 부서에서 두 번이나 반대한 점 등을 들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자 "그냥 해. NSC에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의견을 내"라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어민 2명이 우리 정부에 나포된 뒤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닷새 뒤인 7일 북송이 이뤄진 사건이다. 검찰 기소에 정 전 실장 측은 "보복 목적의 정치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23.03.09 11:51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 막바지…檢, 혐의 다지기 '집중'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관련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정 전 실장 등을 재판에 넘기기에 앞서 북송 결정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 수사는 중간 책임자급 인사를 비롯해 실무진을 포함한 5명 안팎의 인물이 대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전 실장에 대한 두 차례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사결정 구조 정점에 있던 정 전 실장을 둘러싼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한 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북송 결정 과정에서의 구체적 역할이나 의사결정과 관련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 작업에 나선 만큼 사건 처리가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검찰은 관련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정 전 실장 측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정 전 실장 측은 지난 2일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됐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한편, 법리적으로도 무리한 수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헌법이 마련한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객체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안에 살고 있는 남북한 주민 모두라는 함의"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비보호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추방하거나 북송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범죄를 저질렀다면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 전 실장 측이 "북한 주민이 귀순 진정성 없이 귀순 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북한 공민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만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은 맞지만, 우리 헌법 체계상 북한이탈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지금까지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어민 2명이 우리 정부에 나포된 뒤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닷새 뒤인 7일 북송이 이뤄진 사건이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최고 책임자로서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북송 결정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국정원 등의 합동 조사를 통상보다 조기에 종료시키고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으로 의심하고 북송 과정 전반에 걸쳐 조사하고 있다. 2023.02.07 16:54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정의용 前안보실장 연이틀 소환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재소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정 전 실장을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어민 2명이 우리 정부에 나포된 뒤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닷새 뒤인 7일 북송이 이뤄진 사건이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최고 책임자로서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북송 결정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국정원 등의 합동 조사를 통상보다 조기에 종료시키고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으로 의심하고 북송 과정 전반에 걸쳐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 등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인 지위에 준해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다"라며 "당시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2023.02.01 14:51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정의용 전 안보실장 소환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최고 책임자로서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북송' 결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국정원 등의 합동 조사를 통상보다 조기에 종료시키고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2019년 11월 2일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어민 2명이 우리 정부에 나포된 뒤,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닷새 뒤 11월 7일 북송된 사건이다. 정부는 나포 이틀 뒤인 그해 11월 4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주재 청와대 회의에서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통상 몇 주에 걸쳐 진행되는 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끝낸 뒤 어민들의 신병을 북한에 넘겼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인 지위에 준해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다"라며 "당시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2023.01.31 11:03

"서해 피격 자료 삭제"…서욱, 文대통령 UN 연설 세시간 전 긴급 회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예하부대 군 내부 정보망에 올라온 고(故) 이대준씨 피살 사건 관련 자료 5417건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 첩보 75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정원에서도 박지원 전 원장의 지시 아래 수십 건의 첩보와 보고서들이 지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밤 이씨 사망을 인지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튿날 새벽 1시 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한 뒤, 참석자들에게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에 관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위 사실이 일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서 전 장관은 회의 종료 직후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에 전화를 걸어 "강도 높은 보안 작전"을 지휘했다. 다음날 새벽 1시쯤 예정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UN 연설을 3시간 전 벌어진 일이다. 구체적으로 △최고 수준의 작전 보안을 유지할 것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수거해서 파기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인원에 대해 화상 회의를 통해 교육 △ 국방부 및 합참에서 책임지고 조치 이행 등을 지시했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서 전 장관 측은 첩보나 보고서의 원본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보안 유지를 위해 배부선을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첩보 원음 파일을 비롯한 문서의 대부분이 삭제되거나 손상됐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장관과 회의에 참석한 뒤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게 "9월 22일께부터 국가정보원에서 수집한 첩보 및 관련 자료를 즉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노 전 실장은 23일 오전 9시 30분께 국정원 차장 및 기조실장을 소집해 '원장님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첩보 관련 자료를 모두 회수해 삭제조치를 하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요청했다. 국정원에서는 이씨 사건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첩보와 이를 분석한 보고서 등 55건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3.01.12 20:34

서훈 공소장 "월북 조작 주도…비서관들 '뒷감당 어쩌려고'"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공소장에서 서 전 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했지만, 피격 및 시신 소각 보도가 나오자 '월북 몰이'로 방향을 틀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과 관련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서 전 실장을  '최종 결재권자'로 봤다. 10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117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실종 및 피격·소각 첩보가 들어온 시점부터 서 전 실장의 지시 상황 등이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담겼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서 전 실장 주도로 은폐를 시도했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월북 몰이'로 방향을 바꿨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새벽 1시 36분부터 11시 30분 사이 해상에서 실종됐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오후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수색 상황을 공유 받았다. 그러나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남측 사람인 것을 인지한 북한 관계자가 이씨를 구조했는지 여부 등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오후 7시에 그대로 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실장은 같은날 밤 10시 30분경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이씨의 북한군에 의한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전달 받았다. 검찰은 시신 소각 사실을 알고 있던 서 전 실장이 다음날 새벽 1시 안보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1차 회의)에서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①구조하지 못한 책임 회피, ②같은 시기 있었던 대통령 UN화상 연설에 대한 비판 방지, ③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대응 등을 위해서다. 같은 날 오전 열린 비서관 회의에서는 일부 비서관들이 "어차피 공개될 텐데 바로 피격 사실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냐"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비서관은 회의 직후 사무실로 돌아와 "이거 미친 것 아니냐",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실장이 그러잖아. 실장들이고 뭐고 다 미쳤어" 등의 발언을 했다고도 한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주도의 '보안 유지'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때부터 서 전 실장이 '월북 몰이'를 했다고 판단했다. 23일 밤 10시 40분쯤 언론 보도를 통해 이씨의 피격·시신 소각 사실이 보도됐다. 서 전 실장은 다음날인 9월 24일 오전 8시 3차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건 실체를 공개하되,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발표하도록 서욱 전 국방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에게 지시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에서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과 차별화를 시도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이러한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자진 월북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자진 월북 추정 경위를 발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당시 이를 수사하던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도 "진행된 수사가 없다"며 결과 발표에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마치 자진 월북한 것처럼 조작하는 모든 상황을 (서 전 실장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을 이 사건 '최종 결정권자'로 판단하면서,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 요청까지 받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배경설명 외에는 공소장에 따로 담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참석 의무는 없다. 서 전 실장은 정식 공판이 시작되기 전 보석 심문부터 받게 된다. 법원은 오는 11일 서 전 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2023.01.10 18:04

[뒤끝작렬]'서해 피격'을 '용공 조작'에 빗댄 검찰을 보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여러 경위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간첩 등 죄명으로 처벌된 사례에 대한 재심 절차가 현재까지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억울하게 처벌받은 분들이 명예 회복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티타임에서 검찰 관계자가 돌연 '용공 조작'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월북했다는 결론 낸 것을, 군부독재 시절 무자비하게 남용된 국가 폭력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두 달 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검찰이 4·3사건과 권위주의 정권 시대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한 것에 대해 바로잡고 있다. 이대준씨가 월북이라면 국가보안법 탈출죄, 간첩죄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유족들이나 우리 국민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오판'이라고 보고 있다. 자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시스템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씨가 배 위에서 실족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바다에 빠질 때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고, 당시 바다가 칠흑같이 어둡고 조류도 거셌다는 이유에서다. 이씨가 발견된 장소가 배에서 27㎞나 떨어져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일산 호수공원까지의 거리를 동력 이용 없이 (수영해서) 간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검찰은 앞서 서훈 전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기소하면서도 '불법 용공 조작의 폐혜'를 콕 집어 명시했다. 이대준씨를 두고 행해진 월북 몰이를 용공 조작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월북자로 규정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월북자 가족'이라는 낙인을 남겨 심각한 피해를 준다. 국가가 개인에 대해 월북자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법 절차에 준하는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의 이같은 시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원석 총장이나 서해 피격 수사팀의 말은 용공 조작과 무관한 제3자의 언어로 읽혀서다.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검찰은 국가 폭력의 주요 가해 당사자 중 하나다. 가해자였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최근에야 이뤄졌다.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와 인권 침해에 대해 검찰의 수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건 2019년 과거사위 권고에 따른 문무일 총장이 처음이다. 당시 사과는 2009년 용산 참사 사태와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8건에 대한 것이었다. 뒤늦은 사과에도 군사 정권이 저지른 숱한 공작에 공안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적극 가담한 것에 대한 공식적이고 진실된 사과나 반성은 담겨 있지 않았다. 문 총장이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멀리 갈 것 없이 대법원이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해 '보복 기소'를 인정했지만, 검찰은 사과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검찰이 과거사 청산을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정부 때부터 △제주 4·3 사건 △긴급조치 9호 사건 △태영호 납북 사건 △남북귀환 어부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등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이대준씨 월북 몰이에 용공 조작의 그림자를 비유하는 수사팀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 포기, 재심 무죄 사건의 항소 및 상고 취하, 조작 가담 검사들에 대한 자체 조사와 반성 등이 필요하다. "한 명 월북몰이 했다고 세상이 전부 시끄러운데 수십년 동안 억울함을 풀지 못한 우리는 뭐란 말인가".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김춘삼씨가 최근 한 모임에서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2022.12.30 06:00

檢 "숨진 공무원 월북 아냐…피살 이후 軍 첩보 5600건 삭제"(종합)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 소각된 정황 등이 담긴 군 첩보가 5600건이나 삭제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국가정보원도 이 사건과 관련된 첩보 50여건을 삭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고 이대준씨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피살된 후 관련 첩보의 삭제 지시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내려진 것으로 파악했다. 서훈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받은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전 장관이 숨진 이씨와 관련된 첩보 등을 삭제하라고 다시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와 예하 부대 등 군 당국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MS) 등에서 삭제한 첩보는 모두 5600여건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중복을 포함해 5600건 정도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정보 삭제나 정리가 아니라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본다"고 밝혔다. 국정원도 첩보 및 보고서 50여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국방부와 국정원이 각각 60건, 46건을 삭제했다는 감사 결과를 밝혔었는데, 검찰 수사에서 삭제된 보고서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이씨가 실족했는지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단정할 수 없지만 수사팀은 실족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라며 "바다에 빠질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 월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발견 당시 입고 있던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바다에서 부유하던 중 우연히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씨가 바다에 빠졌을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재현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바다가 방향조차 제대로 구현하기 힘들 만큼 어두웠고, 조류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장시간 수영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며 "특히 이씨가 탔던 배와 이씨의 발견 장소가 27㎞나 떨어져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일산 호수공원까지의 거리다. 다른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이 거리를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도 당시 이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 결과를 갖고 있었다"라면서 "국방부 등 관계 기관 실무자 다수도 검찰 조사에서 자진 월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는 요청하지도 진행하지도 않았다라면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지원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두 사람은 이대준씨 피살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욱 전 국방장관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서훈 전 실장의 혐의는 이번에 기소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대준씨의 피살 사실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단정지은 배경에 대해 "우리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비난이 예상됐고, 정부 정책을 향한 여론이나 남북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 역시 예상됐다"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보안 유지'라는 미명 하에 피격 등에 관한 진상을 은폐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본질에 대해 묻자 '피살 은폐'가 아니라 '월북 몰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자진 월북자라고 규정되면 본인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에게도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을 남길 수 있다. 국가가 개인의 월북 결론을 내리려면 사법 절차에 준하는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 명확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자진 월북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자진 월북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권위주의 시대에 여러 경위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간첩 등 죄명으로 처벌받은 분들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재심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억울하게 처벌받은 분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2022.12.29 16:50

검찰 '서해 피격' 첩보 삭제 지시 혐의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 전 장관도 함께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서훈 전 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게 하는 한편,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든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됐다. 2022.12.29 14:08

'서해 피격' 박지원 "첩보 삭제 지시 받지도, 하지도 않았다"[영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원장은 첩보 보고서와 관련된 어떠한 삭제 지시도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 내부 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박 전 원장은 오전 9시50분쯤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없었고, 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밤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숨진 뒤 서훈 전 실장 지시를 받아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보 분석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단정하기가 어려웠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국정원) 분석관의 분석을 절대적으로 100% 신임한다"라며 "국정원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한다. 국정원 직원들의 애국심과 헌신을 갖고 일하는 자세를 존경한다"고 했다. 또 정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유지' 지침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안은 세계 모든 정보기관의 제 1업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혁된 국정원을 더는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진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전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2020년 9월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이씨의 월북 몰이 정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실장은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기 사건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다. 2022.12.14 10:44

'서해 피격' 박지원 前원장 오늘 검찰 출석…수사 막바지 국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돼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출석한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기소한데 이어 박 전 원장까지 소환하면서 5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10시 박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7월 국정원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지 약 5개월 만이다. 당시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정황이 있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22일 서해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살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피격 다음날 새벽 1시쯤 1차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뒤 국정원은 첩보 보고서 등 자료 46건을 무단 삭제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이후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보안 유지'를 당부받고, 국정원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그동안 전·현직 국정원 간부를 조사하면서 국정원에 삭제 지시가 전달된 시점을 1차 관계장관회의 이후 오전 9~10시쯤 열린 국정원 정무직 회의로 특정했다고 한다. 다만 박 전 원장은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에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철저히 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SNS에 "검찰 조사에 사실대로 진술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행동하겠다"며 공개 출석을 예고했다. 박 전 원장의 소환 조사까지 이뤄지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막바지 국면에 다다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원장과 함께 이번 사건의 또다른 '윗선'으로 고발된 서훈 전 실장은 이미 지난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원장도 이날 조사 이후 연내 기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수사가 이들을 넘어 최정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까지 뻗어갈지는 미지수다. 수사팀은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실장과 함께 문 전 대통령에게 사건을 최초 대면 보고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2.12.14 05:30

檢 '서해 피격 의혹' 노영민 前비서실장 소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3일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긴급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같은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사건을 최초로 대면 보고했다. 이후 노 전 실장은 24일 소집된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마찬가지로 서 전 실장과 함께 문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다. 노 전 실장은 사흘 뒤인 27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발생 이후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오간 논의 내용과 지시 사항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당시 회의에서 이씨 사건을 은폐하거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다. 나아가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과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노 전 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월북몰이' 주장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도 고발돼 지난 10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밖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2022.12.13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