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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티메프 등 e-커머스 피해기업에 3432억 지원 마쳐 정부가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 e-커머스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 등에 최근까지 총 3432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1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7월 발표했던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방안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앞서 인터파크쇼핑·AK몰 미정산 피해기업까지 자금지원 대상을 확대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9일 기준 미정산 피해기업에게 총 3432억 원의 지원자금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2.5%의 저리로 피해기업에 대출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1677억 원(1337건)이 신청된 가운데 994억 원(833건)이 집행됐다. 소진공은 347억 원(942건)을 신청받아 219억 원(567건)을, 중진공은 1339억 원(395건)을 신청받아 775억 원(266건)을 집행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에서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정산 지연 금액 30억 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3천억 원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의 경우 1124억 원(252건)이 신청됐고 602억 원(178건)이 집행됐다. 미정산 피해 기업이 기존에 대출·보증을 받았던 데 대한 만기연장 조치의 경우 일반대출은 594억 원(219건), 선정산대출은 1048억 원(1161건) 지원이 이뤄졌다. 여행사 등 관광분야의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는 따로 6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60억 원(2건)이 신청돼 30억 원(1건)이 집행됐다. 또 16개 지자체에서 마련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67억 원(178건)을 신청받아 164억 원(68건)을 집행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금리를 낮추고 지원 한도를 확대한 바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카드사‧간편결제사 등을 통해 일반상품·상품권 등 401억 원 환불이 이뤄졌고, 여행·숙박·항공권 9028건(256억 원), 상품권 1만 2977건(242억 원) 집단분쟁조정 개시를 검토 중이다. 티몬·위메프가 속한 큐텐그룹 계열사에서 빚어진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청산지도 등을 통해 체불기업이 7·8월 임금체불액 19억 원 지급을 마쳤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 통해 체불피해자 38명에게 대지급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 2024.09.12 07:30

티메프가 하던 정부 위탁사업 줄줄이 '중단' 티몬과 위메프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온 소상공인 온라인 지원사업이 중단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메프가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해온 서울 역삼동의 '소담스퀘어'가 지난달 문을 닫았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터커머스 교육과  컨설팅, 라이브커머스 찰영과 편집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시설로,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담스퀘어 역삼점은 미정산 사태를 빚은 위메프가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해온 곳으로 전국의 9개 소담스퀘어 가운데 운영실적이 가장 높은 곳이다. 올해 말까지 계약이 돼있었으나 티몬위메프 사태로 지난달 8일 사업계약이 해지됐다. 김 의원은 "사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이 중도에 해지됨에 따라 그동안 지원된 국비보조금 가운데 일부가 환수돼야 하지만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환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담스퀘어 역삼점에 지원된 국비는 시설 및 장비 구축 비용과 운영비 등 32억 여원 정도다. 중기유통센터 관계자는 "현재 국비 환수와 관련해 정확한 산정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티몬도 올해 상반기 충북 소담스퀘어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미정산 사태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9.11 17:18

주식시장 저평가 이유는? 한덕수 "주주환원 우선순위 낮아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과거에 투자 쪽에 역점을 뒀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환원 차원은 상당히 우선순위가 낮았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나 기업 지배구조 등을 그동안 크게 신경을 못 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식시장 저평가 이유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도 물었다. 최 부총리는 "수익성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 연구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자기 자본이익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하고, 90년대 이후 신생기업 숫자가 많지 않다"는 점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주주환원 노력이 부족하고, 기업가치 재고를 위한 관행이나 문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금융위원장 또한 "장기안정적인 투자 수요가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데, 이면에는 배당 등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시장구조이기에 수요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상장기업 측면에서는 주주가치를 생각하는 경영이 완전히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며 "시장구조적으로 여전히 공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주주환원이 적은 것은 지배주주가 다수주주에게 유리한 환원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내가 월급을 아껴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끔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 도둑이 와서 주식을 빼앗아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대부분의 회사들의 최고의 가치를 중장기적인 투자에 많이 쏠렸고, 우리 주주들은 참아야 된다는 것이 강하지 않았나 싶다"며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면 언젠가 보상받게 되겠지만 항상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주주들이 일종의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한 총리에게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두고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들어 "티메프 사태는 정부와 티메프의 공동책임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공동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나. 공동책임이 되면 같이 물어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피해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피눈물을 흘리고 가족이 거리에 나앉고 줄도산을 당하는 것인가, 정부가 '선구제·후구상'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우리가 시장경제를 한다면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미리 갚아주나"라며 "그 돈을 받아서 제대로 판매자들에게 주지 않은 위메프 주인이 문제"라고 답했다. 2024.09.11 16:10

전주시, 티메프 피해기업 제품 판촉행사 열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북 전주시청에서 중소기업과 우수제품을 홍보하는 장이 마련됐다. 전주시는 11일 시청 1층 책기둥도서관에서 중소기업 제품 판촉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지역 티메프 피해 기업은 23개사로 피해액은 4억6천여만원에 달한다. 이날 행사에는 일부 피해 기업과 바이전주 우수업체 등 13개사가 참여했다. 김종성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홍보 판촉전이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11 15:56

경찰 '해피머니 상품권 유통‧판매' 한국선불카드 압수수색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사실상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을 유통‧판매한 한국선불카드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부터 경기 성남 분당구 한국선불카드 본사 사무실과 대표이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국선불카드는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발행하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유통‧판매하는 업체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지만,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게임업계 등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처들은 해당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다.   경찰은 지난 4일과 5일에는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 등의 여파로 상품권 사용이 중단되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다수 제출했다. 2024.09.11 13:32

한기정 위원장, 지배적 플랫폼 제재 대상 4~5곳 예상…신속, 효과적 제재가 목적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배적 플랫폼 제재 대상이 4~5개 거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독과점 플랫폼을 제재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입법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나 4-5개 정도 플랫품이 규율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개정안은 소수 거대 플랫폼의 법 위반 행위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모 이외의 경우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추정 기준이 느슨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증체계와 과징금 등에서 규제가 강한 내용이어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도 같이 경쟁하는 생태계를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티메프 사태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정산주기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정산 날짜를 법정하는 이유는 업계 관행보다 길게 정산주기가 잡혀있는 업체에 대해 강제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기존에 정산을 짧게하는 업체가 이 법 때문에 정산을 길게할 이유는 없고 그럴 거라고 보고 있다"며 정산주기가 길게 정해져 정산을 빨리하던 업체의 정산이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결혼과정에서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문제에 대해 저출생 문제 등과 연계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결혼준비 관련업체의 약관에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내용있는지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직권조사중이며, 서비스 내용을 과장하거나 추가금 부과를 은폐하는 부당광고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에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메에크업 등 관련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는 것을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9.11 10:56

'티메프' 회생 개시 절차 돌입…파산은 면했다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를 10일 시작하기로 했다. 두 회사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다음 달 24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7월 29일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회생 개시가 결정된 만큼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티메프'의 경영을 맡게 된다. '티메프'의 제3자 관리인으로는 전 동양그룹 회생 사건의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그룹 상무가 선임됐다. 법원은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채권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12윌 27일까지로, 두 회사의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두 회사에 채권자 목록을 한 달 뒤인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24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 관계인으로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생 계획에서 제외된다. 이후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실권된다. 다만, 티메프가 제출한 채권자에 이미 기재된 채권자라면,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한 것으로 여겨져 채권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특히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티몬, 위메프 각 사를 통해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권액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채권자들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몬, 위메프에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주요 일정은 공고 절차로 진행된다. 두 회사의 채권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 개별 송달을 진행하기 어려운 탓이다. 앞서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자체적 자구안을 마련하는 ARS 프로그램을 한 달간 진행했다. 이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지만, 두 차례 열린 회생 절차 협의회에서 두 회사와 채권단은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 연장을 중단하고 이날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024.09.10 16:30

인터파크트리플 "매각 미수금 회수 위해 큐익스프레스 주식 취득" 인터파크트리플이 지난 6일 큐익스프레스 주식 982만 8245주를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분 취득은 인터파크커머스 매각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인터파크트리플이 큐익스프레스 지분에 걸어둔 담보권을 실행한 것이다.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해 4월 인터파크커머스(쇼핑·도서 부문) 지분 전량을 큐텐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인터파크트리플이 큐텐으로부터 받아야 할 매각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1680억원이다. 인터파크트리플은 매각 미수금에 대한 담보로 큐익스프레스와 인터파크커머스 주식 일부에 2280억원가량의 담보를 설정한 바 있다. 인터파크트리플 관계자는 "담보권 실행은 재무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큐익스프레스의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2024.09.09 18:16

플랫폼법 제정 무산…공정위, 규제 대상 '사전 지정' 아닌 사후 추정'으로 선회 정부가 지배적 플랫폼을 제재하기 위해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접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규율대상도 '사전 지정'에서 '사후 추정' 방식으로 선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법 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 폐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법 제정을 추진한 바가 있으나 신속한 제도 개선, 제도의 시장 안착, 시장의 수용성, 기존 법 체계와의 정합성·일관성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규율대상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후에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지배적 플랫폼을 특정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 2월 공정위는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었으나, 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바꾼 것이다.   공정위는 '사후 추정'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신속한 추정을 하게 되면 법 집행의 신속성·효과성을 상당 수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 추정요건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천만명 이상인 경우 등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를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특히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후 추정된 기업들에는 그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반경쟁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과징금 상한을 현행 공정거래법상 관련 매출액의 6%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보다 높은 8%로 상향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돼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티메프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우선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1안)연간 중개거래수익 1백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 (2안)연간 중개거래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에서 추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규율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특약매입 등)과의 차이를 고려해 현행 정산기한인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1안)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2안)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별도 관리 규모는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안)100% 또는 (2안)50%를 별도관리(예치, 지급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같이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정법 시행은 새롭게 법적용을 받게 될 플랫폼들이 신설된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기정 위원장은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안도 계속 지금 논의되고 있으며, 자율규제의 하나의 성과로서 상생안이 입점 업체가 기대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9 16:33

티메프 재발 방지 대책…미정산금 100% 별도관리 의무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별도 관리할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PG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별도관리 의무 도입시 규제준수 부담을 고려해 경과기간을 뒀다. 시행후 1년 60%, 2년 80%, 3년 100%가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한다.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의 파산시에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재와 처벌도 받게 된다. 아울러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현재는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받아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까지 PG업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자기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하여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09.09 16:00

이커머스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대규모유통업자' 규제도 적용 대규모 이커머스(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이커머스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독과점적,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들이 신생 경쟁 플랫폼의 진입을 방지하면서 스스로 몸집을 더욱더 키워 가는 그런 상황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점화된 플랫폼이 반칙 행위를 통해서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막거나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보듯이 입점 업체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의 4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정은 또 플랫폼 기업들이 이른바 '을(乙)'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도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지정 기준으로는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천억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 등 2가지 안이 논의됐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주요 대형 거래 플랫폼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티메프' 미정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2024.09.09 13:49

인터파크쇼핑·AK몰 미정산 피해 업체에도 자금 지원 티몬· 위메프와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쇼핑과 AK몰에 입점한 미정산 피해 업체도 티몬 ·위메프 입점 피해업체와 동일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 입점 업체중 미정산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티몬, 위메프 입점 업체가 받고 있는 T금융권 대출의 만기연장, 상환유예와  정책자금 대출 등의 지원을 9일부터 받을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대상 업체는  인터파크쇼핑이나 AK몰 입점 업체 중 7월 이후 매출이 있는 미정산 업체로서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의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7월 10일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원리금 연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내용은 피해업체가 보유한 전 금융권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 업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2.5%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기업은행으로부터 최대 30억원까지 3.3%~4.4%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긴급경영자금 등의 지원방안도 나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한편 중기부는 티몬, 위메프 피해 업체 지원과 관련해 지난 8월 7일부터 지난 4일까지 1262건의 대출 1558억 8천만원에 대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도 4일까지 총 1470건에 2735억 1천만원이 신청돼 891건 1336억 2천만원이실제 집행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소진공과 중진공의 대출금리가 각각 3.51%와 3.4%였으나 이를 2.5%로 동일하게 낮춰 피해업체의 금리부담을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이 2억 9천만원, 소진공이 3800만원, 기업은행 대출이 3억 600만원(평균금리 3.95%)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4.09.09 10:36

티메프 사태 여파…'사용 중단' 해피머니 발행사 추가 압수수색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사실상 사용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에 대해 이틀 연속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날에도 경찰은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류승선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6건을 서울 강남서로부터 이관받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지만,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게임업계 등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처들은 해당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 등의 여파로 상품권 사용이 정지되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024.09.05 13:35

'티메프 사태' 여파로 사용 중단…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사실상 사용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에 대해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상품권 지급 보증금 등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상품권을 무리하게 발행한 정황 등을 수사할 전망이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류승선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6건을 서울 강남서로부터 이관받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지만,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게임업계 등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처들은 해당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 등의 여파로 상품권 사용이 정지되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024.09.05 08:58

중진공, 티메프 피해 기업에 추석 전까지 긴급자금 지원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추석 전까지 모두 지급된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4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1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티몬, 위메프 피해 중소기업에게 추석 전까지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현재 (지원 대상 기업의)80% 정도에게 자금이 지원됐다"며 "추석 전까지 모두 지원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중진공의 티메프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모두 1천억원 규모로 3.4%의 저리로 피해기업에 대출되는 방식이다. 당초 규모는 300억원이었으나 지원 신청이 몰리자 1천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2024.09.04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