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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의 전주, 언제까지 '쓰레기 대란' 참아야 하나요?" ▶ 글 싣는 순서 ①"쓰레기 까보니…절반은 퇴짜, 그냥 묻으라고요?" ②"쓰레기 반입 저지, 시민을 볼모로 할 수 있나요?" ③"품격의 전주, 언제까지 '쓰레기 대란' 참아야 하나요?" (계속) "쓰레기 반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에게 전파한 내용이다.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니 가정마다 쓰레기를 가급적 배출하지 말아 달라는 공지였다. 아파트 한쪽에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참다못해 '주민 감사' 나선 시민이 아파트에 사는 김길중 씨(54)는 "집에도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고, 버릴 수도 없다고 하니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사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처럼 주거지를 비롯해 관광지, 공공기관 등 어디서도 쌓여가는 쓰레기를 찾아볼 수 있다. 김 씨는 주민감사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뉴스를 보니 계속 반복되어온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당장의 쓰레기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19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고 감사원에 주민감사 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다. 3건의 협약서그의 주장은 '전주시의 강력한 행정력'으로 수렴하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민지원협의체와 전주시가 맺은 협약서가 해당한다. 애초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립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한 전주시는 여러 조건을 건 협약을 맺으며 간신히 지금의 전주시 삼천동 부지에 쓰레기 처리 시설을 들였다. 폐기물 매립장(2004년), 소각장(2006년), 리싸이클링(2017년) 등 3가지 처리 방식마다 존재한 주민지원협의체가 각각의 협약을 맺었다. 대체로 전주시가 갑(甲), 주민지원협의체가 을(乙)로 규정하면서 갑의 의무와 을의 권리 등이 담겨 있다. 가령 갑이 을에게 주민지원기금으로 4억 원을 현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까지 연도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식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주민이 아닌,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주민지원기금을 시가 직접 운용 관리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지적에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전주시의 접근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협의의 끈쓰레기 처리시설의 수명이 도래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소각장(2026년), 리싸이클링(2036년), 폐기물 매립장(2043년)은 각각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한정된 전주시의 토지, 인근 주민의 협의가 힘든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부지에 시설을 건립하는 것 보단 기존 부지에 시설의 수명 연장 또는 다시 지을 가능성이 우세하다. 이로 인해 전주시는 현재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의 끈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의 성상 검사 강화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때마다 강하게 저지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쓰레기 대란에도 약 1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쓰레기를 위탁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과거 쓰레기 처리시설 유치과정에서 전주시가 '을'의 입장이니 협약이 균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며 "새 협의체가 구성되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 클릭 34ｍ 지하 수직 추락 놀이기구 탄 6살 아이…결국 사망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 구속 송치 "피해자에 사죄" 한두 마리 데려오다 어느새 13마리…"감당 안 돼" "100만원 투자 1년 뒤 2억" 가상화폐업체 대표 징역 5년 헌재 "평상시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합헌" "우리나라 성인 200만명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 못 해" [르포]우리 동네 성범죄자 사는데…전자발찌 끊으면 어떡하나요? 탈레반 "판지시르 계곡 함락" vs 저항군 "저항 계속" [한반도 리뷰]바이든,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나 [영상]커지는 '검찰 고발사주' 의혹…국민의힘, 무산됐던 '검증단' 구성 재점화 2021.09.07 09:17

"쓰레기 반입 저지, 시민을 볼모로 할 수 있나요?" ▶ 글 싣는 순서 ①"쓰레기 까보니…절반은 퇴짜, 그냥 묻으라고요?" ②"쓰레기 반입 저지, 시민을 볼모로 할 수 있나요?" ③ (계속) 지난달 22일, 전주시와의 매립장 이행합의서와 협의사항을 파기한다는 공문이 전주시에 도착했다. 발신인은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성상검사 결과 쓰레기가 절차에 맞게 반입되지 않다 보니 마을에 환경 위생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짜 이유는…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차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선출한 위원의 우선순위를 인정하라는 명분이었다. 이날 전주시의회는 이들이 요구한 우선순위와 달리 본회의 찬반 투표를 통해 현 집행부를 일부 제외한 위원 6명을 선출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성상 검사를 100%로 올리며 모든 쓰레기봉투의 내용물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이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1일 전주시의회에서 만난 서난이 복지환경위원장은 "주민협의체는 운영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며 "환경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전주시에 환경조사를 요청하면 된다"고 했다. 즉 문제가 발견되면 주민협의체가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 운영을 중단하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상 검사라고 말하나 반입 저지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이번이 딱 10번째다. 그때마다 환경과 위생으로 포장된 '진짜 이유'가 들어 있었다. 적게는 2일 많게는 24일까지 성상 검사라는 이름으로 문을 닫는 일이 6년간 반복됐다. 서난이 위원장은 "현금 지원이 일차적으로 주민이 아닌, 주민지원협의체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주민지원협의체에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협의체는 이 돈 가운데 자체 운영비를 떼고 나머지를 주민들에게 배분하고 있다. 서난이 위원장은 "기금의 5%만을 운영비로 빼야 하는 법정 기준이 있는데, 협의체는 이를 초과하고 있다"며 "결국 주민에게 돌아갈 돈이 적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 지급 주체는 누구?정부 기관에서도 지원금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①전주시가 지원 기금을 직접 운용 관리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②5%를 초과한 운영기금이 주민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며 ③전라북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안병장 전 위원장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전주시가 2007년부터 2016년 소각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운영비를 기금의 5%보다 초과한 7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성상 검사에 투입되는 주민감시요원도 그들만의 '직업'이 됐다.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 및 재활용장에는 총 21명의 주민감시요원이 출근한다. 이들 각각의 올해 연봉은 직급에 따라 6400만 원에서 8100만 원 수준이다. 서 위원장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감시요원의 보상 체계가 월등히 높다"며 "감시원 선발이 주민협의체에 있다 보니 쉽게 놓을 수 없는 권력이 됐다"고 했다. 1년간 3개 시설 1천가구에게 편성된 예산은 약 17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 시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 선진지 시찰과 주민화합한마당을 위한 예산까지 편성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의 자문처럼 전주시가 주민지원기금을 주민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민에게 전달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리라 보고 있다. 쓰레기 대란 사태를 촉발한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에 대해서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제도를 막아야 권력이 달라진다"고 했다. 다음 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앞둔 서난이 위원장은 "정말 주민 건강의 염려가 되면 문을 닫지 말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선 시민의 노력도 필요하나 떠넘길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더 클릭 수도권 상위 20% 집값 15억원 돌파…文정부 들어 91% ↑ "임금 좀 달라"…술 먹고 차와 선박에 불지른 50대 입건 "내가했다"…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묘 파헤친 20대 자진신고 전자발찌 차고 베란다서 잠복…성폭행 시도한 40대 2분기 GDP 0.8% 성장했다 [단독]전자발찌 반 년만에 6천→8천, 대책 없이 채우기만 급급 [단독]'제2의 강씨' 막자…경찰청, '소재불명' 성범죄자 집중추적 경찰, '불법집회 주도' 혐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북한, 中 백신 다른 나라에 양보…AZ 이어 2번째 거부 '집단식중독' 안산 유치원 책임자들 항소심서 '감형' 2021.09.02 10:04

"쓰레기 까보니…절반은 퇴짜, 그냥 묻으라고요?" ▶ 글 싣는 순서 ①"쓰레기 까보니…절반은 퇴짜, 그냥 묻으라고요?" (계속)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의 하루는 오전 6시부터 시작한다. 쓰레기는 소각용과 매립용, 음식물 및 재활용 등 크게 3부류로 나뉜다. 각각의 주민협의체가 추천한 감시원이 성상검사를 한다. 보통은 들어오는 양의 10% 남짓이다. 트럭에서 쏟아지는 봉투를 찢어서 내용물을 직접 살펴본다. 신발, 조개 껍데기, 주삿바늘, 피 묻은 거즈…? 신발, 깨진 유리그릇, 뼈, 조개 껍데기, 주삿바늘, 피 묻은 거즈… 매립용 쓰레기 봉투에서 나온 내용물들이다. 그대로 땅에 묻힐 뻔하던 쓰레기가 감시원에 발견됐다. 도로에서 긁어모은 노면용 쓰레기에는 침출수가 가득했다. 그대로 땅에 묻히면 토양 오염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소각을 해야 할 쓰레기가 아닌 것도 많이 들어온다.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둔 30일 만난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안병장 위원장은 "들어 온 쓰레기를 까보면 절반이 이런 식"이라고 말했다. 평소에 들어온 쓰레기 양의 10%에 대해서만 성상 검사를 실시하는데, 이중 절반은 되돌려 보낸다는 게 안 위원장의 말이다. 그런데 최근 성상 검사를 100%로 끌어올리면서 쓰레기 처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이어졌고 되돌아가는 쓰레기도 많아졌다. 안 위원장은 "뒤섞인 쓰레기를 돌려보내면 어떻게 사후 처리가 되는지 통보가 오지 않는다"며 "문제 행위자에 대한 행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성상 검사는 우리 협의체의 적법한 권한"이라고 했다. 고무줄 같은 성상 검사하지만 성상 검사를 무기로 시민을 '볼모'로 잡는다는 반박도 설득력이 있다. 평소 10% 남짓한 성상검사를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며 돌연 100%로 끌어 올린 탓이다. 차기 주민협의체의 위원 선출 과정에서 현 집행부의 요구를 전주시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야기됐다. 주민총회를 거친 명단을 전주시의회에 올렸음에도 특정 위원이 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성상 검사를 100%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의회는 현 집행부의 반복된 위원 활동을 반대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주민총회를 거쳐 추천된 위원"이라며 "여러번 위원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반대 이유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 다선 시의원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성상 검사의 강화가 '쓰레기 대란'으로 비화하자 안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해 당사자가 만나서 대화하면 협의가 이뤄지리라 본다"며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해결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클릭 강원 남부 200mm 이상 많은 비…저지대 침수 등 '주의' "정홍원 물러나라" 국민의힘 경선룰 '홍·유 vs 윤·최' 갈등 심화 "야옹~" 차량 보닛 속 아기 고양이…119구조대가 살려 언론중재법 1보 후퇴한 與…미디어법 패키지 처리 노리나 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서울시청 압수수색…서울시 '정치수사' 반발 "日 정부, 아프간 탈출 韓 사례분석·반성재료로 삼아야" 질병청, 내년 예산 5조 1362억 편성…백신 구매·접종에 3.1조 육영수 생가 찾은 尹에 우익인사들 '발끈해'[이슈시개] '백신접종 후 확진' 돌파감염 총 3128건…닷새 동안 529명↑ 윤석열 "육영수 여사 비판하는 사람 없다"…박근혜 딜레마 2021.08.31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