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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 키우기 쉽지 않지만…"그래도 행복해" ▶ 글 싣는 순서 ① "신생아 수 10년 만에 절반 감소" 브레이크 없는 부산 저출산 ② "임신해도 낳을 곳 없다" 부산 산부인과 75% 분만실 '0' ③ "학교가 사라진다" 학령인구 감소에 통폐합 가속화 전망 ④ 저출산에 사라지는 지역대학…지역 경쟁력 덩달아 '뚝' ⑤ 부산에서 아이 셋 길러보니…"지원책 크게 와닿지 않아" ⑥ 아이 셋 키우기 쉽지 않지만…"그래도 행복해" (계속) "아이 셋 기르기는 매 순간 힘들죠. 그렇게 육아에 허덕이다가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챙겨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어른들이 왜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부산에서 아이 셋을 기르는 '다둥이 아빠' 박진우(40)씨는 육아가 정말 쉽지 않다면서도, "결론은 행복하다"며 웃었다. 그는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도, 기를 수도 없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박씨는 부산에서 9세 딸, 7세 아들, 2세 딸을 기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사가 '격월 휴직'에 들어가면서, 쉬는 달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녀 육아와 교육을 도맡고 있다.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저녁 8시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내와 '육아 교대'를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코로나에 학교 대신 홈스쿨링…온종일 육아만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뻔한 질문을 던지자,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아이들에게 각자 방을 청소하게 한다. 이후 큰딸과 아들을 앉혀 놓고 받아쓰기를 하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한다"는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박씨 부부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재택 교육, 이른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문을 열었다 닫는 사태가 반복한다는 점이었다. 혼란을 느낀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집에서도 붕 뜬 상태가 이어진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직접 가르치는 게 낫겠다고 부부는 생각했다.   두 자녀는 오전엔 받아쓰기와 독서를, 오후에는 피아노 등 학원에 간다. 그러는 사이 박씨는 막내딸을 씻기고 먹이고 재운다. 이렇게 세 아이를 키우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을 거의 매일 겪을 때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은 커진다.   박씨는 "언제 한 번은 아내가 '점심을 제대로 한 끼 먹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아이들 밥 챙겨주고 치우고 돌보고 하다 보면 밥을 제대로 못 먹거나 대충 때우는 게 다반사인데, 사람이 하는 일 중 가장 기본인 식사마저 이렇게 하다 보니 회의감이 밀려온다는 뜻"이라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안쓰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휴직하는 달은 제가 육아를 전담하고, 아내는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 있다"며 "나라에서도 출산율이 낮다며 무조건 '낳아라'고만 말하지 말고 아이 낳아 기르는 엄마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은지, 부족한 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세심히 챙겨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학 등 제도 개선은 긍정적 박씨 부부는 지난 2014년 첫딸을 낳았다. 일요일에 출산의 기쁨을 만끽하던 박씨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려는 순간 당황했다. 당시는 출산일을 포함해 휴가 3일이 주어졌는데, 주말도 일수에 포함돼 수요일이면 당장 출근해야 할 판이었다.   박씨는 "그마저도 다음에 필요할 때 쓸 수가 없고, 무조건 아이를 낳았을 때만 쓸 수 있더라"면서 "아이 엄마가 가장 힘들고 손이 많이 갈 때인데, 이렇게밖에 안 주니 직장 동료들끼리 '휴가 하루라도 더 얻으려면 평일에 낳아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고 회상했다.   박씨 아내는 당시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육아휴학 제도는 지금은 많은 학교에서 운영 중이지만, 당시는 막 도입된 시기여서 생소한 상태였다.   박씨는 "학교에 가서 육아휴학을 신청하니, '그런 제도는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제도가 도입됐다는 걸 알고 왔다고 하니, 한참 뒤에 규정을 찾은 직원이 '처음이라 몰라서 죄송하다'며 휴학 처리를 해줬다. 아내가 그 학교 1호 육아휴학자였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그는 지난 기사에서 다자녀 정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신랄한 지적을 한 바 있다. 물론 정책적으로 부족한 면은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제도가 해마다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해 셋째를 낳았을 때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늘었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고, 시기도 필요할 때 나눠쓸 수 있기까지 했다"며 "아이 셋을 낳는 동안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바뀐 제도들이 꽤 있고,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5인 가족이 호텔 가려면 '스위트룸'…"분위기 개선됐으면" 자녀가 하나 또는 둘인 가정이 대다수인 사회에서, 아이가 셋인 가정이 겪는 불편이나 난감한 상황은 한 둘이 아니다. 박씨는 얼마 전 가족 여행을 계획했을 당시 겪은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박씨는 "인터넷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인원수를 '5명'으로 설정하니, 방금까지 보이던 저렴한 방은 다 사라지고 목록에는 150만원짜리 스위트 룸만 남더라"며 "우리도 호텔에서 수영도 하고 밥도 먹고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스위트 룸에 묵어야 하는 현실이 슬프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친한 다자녀 부모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애초에 우리는 리조트나 펜션 말고는 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면서, "결국 호텔을 가려던 생각을 단념하고 다자녀 가정들을 모아서 리조트를 빌려 놀고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 영역에서 다자녀 친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저출산 극복 분위기도 만들고, 기업도 이득을 내는 '윈윈'으로 이어질 거라고 제안했다.   박씨는 "가령 어느 항공사에서 다섯 가족이 탑승하면 한 명은 무료라고 한다면, 다자녀 가정들은 무조건 그 항공사만 이용할 것"이라면서, "기업은 고정 고객도 만들고, 좋은 이미지도 만드는 동시에 다자녀 가정들은 혜택을 받아서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대선에서 후보들이 모두 저출산 현상을 의식해 '아이를 국가가 키우겠습니다'라고 내세웠는데, 정말 그렇게 하려면 정부만 해선 될 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아이 기르는 데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기르면 이득이 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회사에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 조금 일찍 들어가겠다'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는 분위기였다면, 최근엔 코로나 사태로 워낙 그런 사례가 많아져서인지 '애 보러 간다'고 하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면서, "가정을 더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충분히 만들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희망을 내비쳤다. 2022.03.28 15:32

부산에서 아이 셋 길러보니…"지원책 크게 와닿지 않아" ▶ 글 싣는 순서 ① "신생아 수 10년 만에 절반 감소" 브레이크 없는 부산 저출산 ② "임신해도 낳을 곳 없다" 부산 산부인과 75% 분만실 '0' ③ "학교가 사라진다" 학령인구 감소에 통폐합 가속화 전망 ④ 저출산에 사라지는 지역대학…지역 경쟁력 덩달아 '뚝' ⑤ 부산에서 아이 셋 길러보니…"지원책 크게 와닿지 않아" (계속) "각종 다자녀 가정 지원책이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돼 있어요. 그것도 '낳아 보니 이런 게 있네' 정도지, '이런 게 있으니 아이 하나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부산에서 9세 딸, 7세 아들, 2세 딸 등 아이 셋을 기르는 박진우(40)씨는 부산시가 배포한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홍보물을 읽으며 "임팩트가 없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다자녀 가정'은 통상 세 자녀 이상을 양육 중인 가정을 말한다. '다자녀'의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규정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부산은 아직 세 자녀가 기준이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총조사 자료 중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가구'를 보면, 부산에서 아이를 기르는 29만 1809가구 중 세 자녀 이상은 2만 5725가구로 전체의 8.8%에 불과하다. 이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8.1%)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20가지 넘는 부산시 '다자녀 우대정책'… 의지는 높지만 효과는 "글쎄"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등 각종 우대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출산지원금, 의료비 지원, 공공요금 할인 등 전국 공통 지원책에 더해 별도로 20가지 넘는 정책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현금성 혜택이다.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도시철도 50% 할인, 부산시 체육시설 등 이용료 50% 감면 등이다. 대부분 다자녀 가정이면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사랑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식당이나 카페 등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 3300여 곳에서 할인이나 추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업체들은 시 예산지원 없이 시책에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정책의 수혜자인 박씨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실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 헤택은 음료수 하나 더 주거나 금액을 약간 깎아주는 정도인데 사장님한테 민망해서 말을 꺼내기도 조심스럽고, 광안대교는 1년에 한두 번 이용하는데 이 다리와 연계된 부산항대교는 민자 도로라서 할인이 안 되기도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지원금은 말 그대로 출산했을 때 일회성 지원인데, 이것 때문에 아이를 더 낳지는 않는다"며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먹는 것도 더 먹고, 맞벌이 부부들은 한쪽이 퇴근할 때까지 소위 '학원 돌리기'를 할 수밖에 없어 교육비도 훨씬 많이 들어가는 데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른 다자녀 가정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지난해 발간한 '부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 및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부산에서 3자녀 이상 자녀를 기르는 부모 350명 중 93.4%는 "정책이 다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자녀 가정에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항목에는 교육비(학원비, 방과후 교실 등) 지원 확대가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육비(육아기관, 서비스 이용) 지원 15.4%, 주거 지원 확대 14.9% 순이었다.   연구를 진행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강하라 연구위원은 "응답자들은 대부분 자녀 양육에서 교육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말했는데, 지원 정책은 주로 생애 초기 출산과 양육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 정책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단순히 현금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유아기 이후로도 계속 지원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후속출산 위해선 양육·교육 부담 덜 '획기적 정책' 있어야 다자녀 부모와 전문가 등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즉 첫 자녀 이후 '후속 출산'이 이어지게 하려면 지금보다 더 정교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박씨는 "대부분 주위 동료들은 첫 아이까지는 고민 없이 가져도 둘째를 낳을지 말지는 엄청 고민한다. 한 명까지는 어떻게든 맞벌이하면서 기를 수가 있지만 둘째부터는 육아를 위해 둘 중 한 명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라며 "아이 기르는 데 대한 부담이나 공포를 덜어줄 획기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돌봄서비스를 예로 들면 사람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부모의 성향과 맞는 아이돌보미를 찾는 일도 쉬운 게 아니라서 선뜻 맡기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다"며 "이런 부분은 국가가 충분히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고, 나아가 부모들이 바라는 최신 육아 경향 등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으로까지 질이 높아지면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강 연구위원은 "교육비 등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가장 필요한 부분은 돌봄인데, 단순히 양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질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돌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부모의 요구나 자녀 특성에 맞춰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들이 과연 질적인 측면에서 충족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해외 사례처럼 자녀 수에 따라 아동수당과 같은 지원이나 '가족사랑카드'와 비슷한 혜택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후속 출산이 이뤄지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2 11:44

저출산에 사라지는 지역대학…지역 경쟁력 덩달아 '뚝' ▶ 글 싣는 순서 ①"신생아 수 10년 만에 절반 감소" 브레이크 없는 부산 저출산 ②"임신해도 낳을 곳 없다" 부산 산부인과 75% 분만실 '0' ③"학교가 사라진다" 학령인구 감소에 통폐합 가속화 전망 ④저출산에 사라지는 지역대학…지역 경쟁력 덩달아 '뚝' (계속) 지난해 11월 29일 부산·경남지역 사립대 직원들은 거리로 나와 "지역대학 소멸을 멈춰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수십 년간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면서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준 데다, 남은 학생들도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려가면서 지역대학 붕괴는 현실이 됐다"며 "대학 미달 인원이 2021년 4만 명 발생했고, 2024년에는 10만 명으로 예상되는데 거의 모두 지역대학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길어진 저출산 추세의 영향으로 학교를 다닐 연령인 사람, 즉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역대학은 존폐 위기에 놓였다. 지역 사립대는 주요 재정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탓에 학생 수가 줄면 줄수록 재정난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구조다.   부산지역 대학에서는 이미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신라대는 2022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15%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신입생 충원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학과·학부를 통폐합하고, 통폐합이 어려운 창조공연예술학부 음악·미술 전공은 폐과를 결정했다. 폐과 대상이 된 학과의 학생과 교수 등은 집회를 이어가며 격렬히 반발했지만, 학교의 결정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당시 신라대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신라대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은 많이 생긴 데 반해 출산율은 더 줄어드는, 출산율과 대학정원의 '미스매치'를 국가가 방치한 결과"라며 "정원감축이나 학과 구조조정은 신라대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수 감소 문제는 특정 학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역대학의 어려움으로 우수 인재를 공급받아야 하는 지역기업의 사활 문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적 문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역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지역대학이 위기에 빠지면, 지역 소외와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거라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실정이다.    전국대학노조 박넝쿨 부산경남지역본부장은 "비교적 성적이 좋고 소득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꿔말하면 지역에서는 우수 인재를 배출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라며 "대학에서 인재를 공급받는 지역기업들은 똑똑한 사원을 찾으려면 수도권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기업도 지역에서 업체를 운영할 이유가 사라지고, 청년도 기업이 있는 수도권으로 가게 된다"며 "수도권은 배가 터지고, 지역은 굶는 현상이 지속하면 지역을 넘어 나라 전체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이동규 교수의 '인구변동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를 통한 미래전망 : 지방대학 분야' 연구는 이 같은 양극화 우려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출산율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25년 뒤인 오는 2046년 부산지역 대학 생존율은 30.4%로 전망된다. 즉 부산 대학 23곳 중 16곳이 문을 닫아 단 7곳만 살아남는다는 뜻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대학 생존율이 70% 이상인 곳은 서울(81.5％), 세종(75.0％), 인천(70%) 등 3곳뿐이다. 생존율 하위권은 경남(21.7%), 울산(20%), 전남(19%) 등 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이 차지했다.   이 교수는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수도권 대학 진학, 취업으로 이어져 수도권과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부의 양극화도 심화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역대학 지원이나 권역별 특성화 사업 등에 더해, 사태의 근본 원인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라대 복지상담학부 전영주 교수는 "서울에 일자리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시설, 편리한 교통 등 젊은 층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매력적인 요인이 모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부산에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라'고 설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부동산·일자리·보육·근로시간 문제 등 저출산을 불러온 요인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고, 이는 거시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거시적인 정책에 더해, 지역을 젊은 층이 소소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자본이 몰리는 곳에 문화시설이 생기고 사람도 몰리는 만큼 부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시민들이 질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1.06 10:18

"학교가 사라진다" 학령인구 감소에 통폐합 가속화 전망 ▶ 글 싣는 순서 ①"신생아 수 10년 만에 절반 감소" 브레이크 없는 부산 저출산 ②"임신해도 낳을 곳 없다" 부산 산부인과 75% 분만실 '0' ③"학교가 사라진다" 학령인구 감소에 통폐합 가속화 전망 (계속)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부산에서는 초중고등학교 22개가 통폐합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통폐합 학교는 더욱 증가해 2018~2019년에는 한 해에 4개 학교가 문을 닫았고, 2020년에는 무려 6개 학교가 사라졌다. 통폐합 사유는 22개 학교 가운데 9개가 '해당지역 인구유출에 따른 학교 소규모화'였다. 신입생이 없거나 사학법인이 운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은 사례도 모두 7건에 달한다. 사실상 대부분 학교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문을 닫은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수년 전부터 계속된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학령인구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닐 연령인 만 6세~21세 사이 인구수를 뜻하는데, 저출산 상황이 길어지면서 학령인구 역시 급격하게 감소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788만 8천 명으로, 10년 만에 100만 명 이상 줄었다. 앞으로는 감소세가 심해져 2030년에는 700만 명대가 무너지고, 2070년 학령인구는 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 학령인구는 30만 2천 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41만 3천여 명의 73%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같은 기간 부산지역 고등학교 학령인구는 12만 6천 명에서 7만 3천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파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처럼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부산지역 학교 통폐합 사례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권고 사항에 따라 부산에서 통폐합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학교'는 모두 130개에 달한다. 이들 학교는 학생 배치 계획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 통폐합 추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권고 기준에 따르면 부산지역 617개 초중고교 가운데 130개가 소규모 학교로, 통폐합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다만 이들 학교가 모두 통폐합 대상에 오르는 것은 아니고, 학생 배치 계획이나 통학 여건,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대상 학교를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통폐합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소규모 학교 운영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 등 대안이 많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없애기만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강진희 부산학부모연대 대표는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 거리가 멀어지면 학생들은 불편과 위험을 안아야 하고, 주민은 마을의 중심이었던 학교가 사라짐으로써 슬럼화와 공동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아이나 청소년을 키우는 젊은 인구 유입이 줄어들어 지역 고령화가 심해지는 악순환도 부작용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 당국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시민사회 제안은 '시설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소규모 학교를 없애고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편의주의적 행정"이라며 "관리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이 아닌, 학생의 입장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 행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01.05 09:56

"임신해도 낳을 곳 없다" 부산 산부인과 75% 분만실 '0' ▶ 글 싣는 순서 ①"신생아 수 10년 만에 절반 감소" 브레이크 없는 부산 저출산 ②"임신해도 낳을 곳 없다" 부산 산부인과 75% 분만실 '0' (계속) 부산 영도구에 사는 A(39.여) 씨는 넉 달 전 출산 기억을 떠올리면 아찔하다. 출산 예정일을 두 달 이상 앞두고 미세한 복통을 느낀 A씨는 평소 다니는 병원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 인근 동네 산부인과를 찾았다. 동네 산부인과는 자궁문이 열려 있어 출산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다른 병원을 갈 것을 권유했다. A 씨가 찾은 의원이 분만실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부랴부랴 무거운 몸을 이끈채 주치의가 있는 병원으로 향한 A씨는 택시로 30분 넘게 걸리는 바람에 급기야 양수가 터지고 말았고, 택시기사의 기지로 서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목적지를 돌리면서 다행히 지금의 아이와 무사히 만날 수 있었다. 당시 A 씨의 처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산모라면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1월 3일 기준 부산지역 산부인과 수는 127곳이다. 이 가운데 분만실을 보유한 산부인과는 32곳에 불과하다. 부산지역 전체 산부인과 가운데 75%가 '산과'라는 명패는 달았지만, 실제 산모가 출산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셈이다. 지난 2011년 만에도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가 69곳(보건복지부 집계)에 달했던 것과 비하면 10년 새 반토막 밑으로  떨어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는 금정‧사상‧동래‧강서‧남구에 겨우 1곳씩 있다. 기장군과 ‧수영‧동구에는 2곳, 북‧해운대‧사하‧서구에 3곳, 연제구와 부산진구에 각각 4곳과 5곳씩 집중돼 있다. 부산에서 한 해 출생아 수가 가장 적은 중구와 그 다음으로 낮은 영도구 이 두 곳에는 분만실을 갖춘 의료기관이 아예 없어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다. 낮은 출산율로 인한 분만 건수 감소,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야간·고위험 분만 등 고강도 업무로 전공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대부분의 산부인과는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과 기피 현상으로 젊은 의사 수혈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련 전문의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산부인과 전문의 연령대별 인원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 분만 시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48.7세로 조사됐다. 부산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49.2세로 나타났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는 "의대를 입학하고 최소 15년은 지나야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한 숙련된 의사가 될 수 있다"면서 "젋은 의료진이 산과를 기피하면서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부산에서 아이를 받는 의사들은 대부분 60세가 넘은 고령층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분만의 역할을 민간 의료영역에서 떠안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부산 유일 공공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은 지난 한 해 분만 건수가 0건으로, 분만실을 갖추고도 수년째 운영하지 않고 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하정화 박사는 "산부인과 분만실의 경우 유지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 의료기관 상당수는 대개 비보험 진료나 검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산모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킬 수 밖에  없다"며 "임신과 출산을 민간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영역에서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1.04 11:29

"신생아 수 10년 만에 절반 감소" 브레이크 없는 부산 저출산 ▶ 글 싣는 순서 ①"신생아 수 10년 만에 절반 감소" 브레이크 없는 부산 저출산 (계속)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시달려온 부산이 얻은 새로운 별명은 "노인과 바다". 도시의 존립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부산지역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표현이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자료에도 이와 같은 자화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통계청과 부산시가 발표한 출생통계에 따르면 2020년 부산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1만 5058명으로 2019년 출생아 수 1만 7049명보다 2천여 명 가까이 감소했다. 2011년 출생아 수 2만 7759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통계다. 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도 감소했다. 2020년 부산지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해 전 합계출산율보다 0.1명 가까이 줄었고, 10년 전 합계출산율 1.08명에 비하면 0.33명이나 감소한 수치다. 원도심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부산에서 출생아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중구'로, 2020년 한 해 동안 94명이 태어나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0.44명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인접한 영도구 합계 출산율 역시 0.58명에 그쳤다. 중구와 영도구, 동구와 서구 등 원도심 4개 구는 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강서구는 합계출산율 1.26명으로 부산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보다도 무려 0.4명가량 높았다. 기장군 역시 합계출산율 1.06명을 기록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도심과 달리 동서 양끝에 위치한 두 지역은 확장성을 가진 각종 개발 사업이 많아, 젊은 인구 유입과 출생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출산율과 직결되는 혼인 건수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2020년 부산지역 혼인 건수는 1만 2128쌍에 그쳤는데, 이는 5년 전 1만 7113건에 비해 4985건, 30%나 감소한 수준이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도시로 전락한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전문가는 부산지역 저출산율이 도시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 문제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젊은 인구의 역외 유출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경대학교 차재권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산지역 저출산 문제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매우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 등으로 부산을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혼인 건수와 출산율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022.01.03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