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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등에 탔나…금리인상기 가계부채 관리 '딜레마' ▶ 글 싣는 순서 ①가계부채의 역습…달콤한 미래 약속과 생계형 늪에 '허우적' ②금리 오르고, 자산가치 하락…빚 부담에 "잠이 안 온다" ③더 커진 'R 공포'…부채 시한폭탄 째깍째깍 ④호랑이 등에 탄 금융당국…금리인상기 가계부채 관리 '딜레마' 우리나라 금리 인상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미국의 긴축 움직임이 예상보다 더 빨라지고 물가도 연일 고공행진하면서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선이 착잡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덩달아 빨라지면 가계부채 부실 위험성도 커질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계획인 데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의 9월 연착륙 방안도 안정적으로 실현해 내야 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야말로 호랑이 등에 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점보 스텝' 예상까지…가계부채 부실화 빨라지는데 물가·환율도 챙겨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후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이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 역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달 연준은 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일명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했다. 당초 6월은 빅스텝(한꺼번에 0.5%포인트 인상), 7월 자이언트 스텝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던 터라, 당시 금리 인상 결정은 적잖은 충격파를 남겼다.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미국의 금리가 우리 기준금리를 역전하면 국내에 있는 외국자본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준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4%로 끌어올리겠다고 공개한 상태다. 금융당국으로서는 날로 높아지는 물가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역시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이다. 물가 상승세는 다시 금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지난 23일 환율마저 1300원이 무너지면서 한은의 금리 인상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한은 이창용 총재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 급등기였던 2008년의 4.7%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물가상승 압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이 총재는 "이처럼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을 경우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의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시사한 것이다. 우리나라로서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이른바 '3고(高)'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물가도 잡아야 하는, 즉 어느 것 하나 치우치지 않도록 조율해 나가야 하는 '복합위기'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겨우 증가세가 잡힌 가계부채가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준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질수록 취약 차주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높은 데다, 중소상공인의 대출 잔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중채무, 과다채무 등을 안고 있는 취약 차주들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부실 위험에 내몰리는 상황도 우려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가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뜻이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한 금융당국 고민 깊어…'부채 부추기나' 비판도 금융당국은 우선 차주별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못박았다. 당장 오는 7월부터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어느 정도 가계부채가 안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라는 것이니까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DSR규제는 현재로선 가계부채 부실을 막기 위한 마지막 안전판인 셈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나 취약계층에 대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강력한 대출 총량규제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출 총량규제에 대한 여론이 들끓을 당시 야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다. 앞으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할 때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 소득을 따지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인정해 준다. 현재 4억원으로 제한된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늘어난다. DSR 역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해 보완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한도의 연소득 범위 내 제한도 폐지된다. 대출 상환 기한을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도 도입한다.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최장 만기는 청년·신혼 부부의 경우 40년까지였는데, 이를 10년 더 연장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고금리는 유지하면서 결국 대출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자칫 무주택자의 무리한 대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고금리 이자는 이자대로 부담하면서 차익 실현을 통해 이익도 볼 수 없어 더욱 큰 이중고에 처할 수도 있다. 한 부동산 관련 카페에는 LTV 80% 정책과 관련해 "금리는 올리는데 청년들한테 변동금리로 주담대 LTV를 80%까지 해주면 결국 집에 메여 평생 살라는 뜻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올라오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에서 안전띠를 잘 매야 하는 상황인데, 결국 변동금리로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해준다는 것은 안전띠 없이 더 빨리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 고정금리로 괜찮은 수준의 대출을 받게 하겠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금리 리스크를 떠안으며 대출을 더 받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안전띠'의 역할이 아직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염려를 의식하듯 LTV완화가 가계대출 관련 규제 완화 시그널로 비춰질 것을 강하게 경계하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지난주 정리한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에서 가계부채 건전성을 해칠 염려와 관련해 "금번 방안은 가계대출 건전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긴박하게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주와 대출 기관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주택 매입, 대출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등 시장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는 조치"라며 차주와 금융회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금리인상 등 경제 상황 막을 수 없어…전문가들 "정책금융 강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가계부채 건전성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현 상황보다 최악을 상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특히 금리가 오르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저신용, 부채 과다 가계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미 간 금리 격차 축소에만 집중해 가계부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오는 9월 이자 상환 유예 종료를 맞는 자영업자 대출 등, 대출 부실 가능성을 더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DSR을 강화해 가계부채를 관리해왔고 그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폭등을 못하도록 관리했는데, 우리는 대출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접근해 왔다"면서 "DSR 등 기본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원칙으로서 정립하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책 금융을 유연하게 해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현재 정부의 가계부채 완화 정책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 집값이 하락세고 투자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출이 늘만한 유인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약 차주에 대해 대환대출이나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안내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갚을 수 있도록 하고, 만일 갚을 수 없다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해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부분의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6.27 04:00

더 커진 'R 공포'…부채 시한폭탄 째깍째깍 ▶ 글 싣는 순서 ①가계부채의 역습…달콤한 미래 약속과 생계형 늪에 '허우적' ②금리 오르고, 자산가치 하락…빚 부담에 "잠이 안 온다" ③더 커진 'R 공포'…부채 시한폭탄 째깍째깍 (계속) 공식 언급된 美 "경기침체"…살인 물가에 '자이언트 스텝' 밟았지만 우려 여전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동안 언급을 꺼렸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기침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존재하며 연착륙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라고 말한 데 이어 "또 다른 위험은 가격 탄력성을 회복하지 못해 높은 물가 상승이 경제 전반에 퍼지는 것"이라며 경기와 물가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파월 의장은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하반기 경기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도 함께 언급했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경기침체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상충되는 입장을 제시했다.   미국의 국가원수와 경제수장 뿐 아니라 전문가들 또한 높은 수준으로 경기침체를 전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전문가 53명을 대상으로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침체가 올 확률'을 물은 결과 평균값이 44%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처음 설문조사가 실시된 이래 나온 가장 높은 수준이자, 글로벌 금융이기가 시작됐던 2007년 12월의 38%,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2월 26% 보다 높은 수치다.   미국의 경기침체에 우려가 높아진 것은 살인적인 물가와 높아지고 있는 대출 금리, 글로벌 공급망 차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러온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폭등이 함께 맞물렸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올랐다. 이는 1981년 이후 4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에너지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대비 34%가 치솟았고, 식료품도 11.9%나 올랐다.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 관련 비용도 5.5%가 올랐다.   결국 미 연준은 기준금리 0.75%p 인상이라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됐다. 하지만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는 분석이 다수 제기되면서 7월에도 비슷한 수준의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WSJ 여론조사 결과 지난 4월 조사에서 2.014%이던 연준의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가 최근 조사에서는 3.315%로 1.3%p나 올랐다. 물가 상승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은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나오게 하고 있다.   한국에도 찾아온 복합 위기…물가·금리·환율·산업 전방위 우려 이런 상황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말 그대로 '복합위기'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9월 이후 13년 8개월만에 5%대 진입이자, 2008년 5월 5.6% 이후 13년 9개월만의 최고치다. 전기·가스·수도 9.6%, 공업제품 8.3%, 농축수산물 4.2%, 서비스 3.5% 등 전분야가 고루 올랐다. 당초 시장 중심의 경제성장 회복을 기치로 내걸었던 새정부는 정권 출범과 함께 맞이한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새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여러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추고, 서민 외식의 주된 재료인 밀가루 가격 상승분 90%(정부 70%, 제분업계 20%) 부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유류세 인하 등 각종 카드를 꺼내들었음에도 물가는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장 영향력이 큰 대외요인이자 우리 경제 정책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달 보다 0.5%가 오르며 5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물가뿐 아니라 금리와 환율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시중은행은 미 연준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상단이 6%에 육박했다. 지난해 5월말 주담대 금리 상단이 3.9%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새 2%p나 오른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마저 좋지 못하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3일 200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300원을 넘어섰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마저 고공비행을 하면서 수출입에 대한 부담과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러한 대외 리스크에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면서 산업활동의 3대 축인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하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26개월 만에 다시 찾아왔다.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은 0.7% 감소, 소비는 0.2% 감소로 감소폭이 크지 않았던 반면, 향후 경기를 가늠케 하는 투자의 경우 한 달 전보다 무려 7.5%나 급감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장비 도입 지연에 불안심리가 더해진 탓이다.   복합위기 상황 속 커지는 부채폭탄…경기침체 뇌관 불 붙일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채 규모가 커져가면서 자칫 경기침체를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960조7천억원에 도달했다. 사실상 1천조원에 다다른 셈이다. 문제는 가파른 증가율이다. 2019년말 684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2년3개월 만에 무려 40.3%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 신용증가율과 기업 신용증가율 16.2%, 23.7%를 2배가량 상회하는 수치다. 이 중 중소기업 대출에 포함되는 사업자대출은 625조1천억원으로 자영업자 전체 대출의 3분의 2에 달한다. 코로나19로 부진해진 매출을 대신해 대출로 운영자금을 메꾼 것이다.   급격한 대출 증가는 부실채무로 연결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우려를 낳는다. 다중 채무자 등 취약차주가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은 1분기말 기준 88조8천억원으로 2019년 말의 68조원보다 30.6%가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20년 4월부터 6개월씩 4차례 연장했던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되고, 손실보전금 효과도 차츰 사라지면서 내년부터는 채무 상환 위험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누증과 높은 주택가격 수준 등이 주요 취약요인으로 잠재하면서 여전히 금융취약성지수가 장기 평균을 웃돌고 있다"며 "취약차주 비중이 높고 담보·보증 대출 비중이 낮은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 대출부터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우려의 시점이 경기침체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기와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서 부채가 불경기 폭탄의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의 2.7%,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7%보다 더 낮은 수치다. 연초 대비 각종 지수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하반기 경제가 사실상 제로(0)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자칫 부실채무 문제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가 부실채무가 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가 경제로 돌아오게 된다"며 "계속해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줄 수는 없지만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필요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정책 방향을 진행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6.26 05:00

금리 오르고, 자산가치 하락…빚 부담에 "잠이 안 온다" ▶ 글 싣는 순서 ①가계부채의 역습…달콤한 미래 약속과 생계형 늪에 '허우적' ②금리 오르고, 자산가치 하락…빚 부담에 "잠이 안 온다" (계속) 40대 직장인 A씨는 2019년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총 6억5천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일정 기간 후 금리가 갱신되는 혼합형 대출로, 당시 금리는 2% 후반대였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가능 한도를 꽉 채워 대출을 받은 A씨지만, 이제는 금리 갱신을 앞두고 기대가 불안으로 바뀌고 있다. 그는 "아파트 호가가 최근 들어 고점에서 1억 원 이상 빠졌다"며 "지금도 매월 내는 원리금만 240만 원인데, 금리가 1~2%만 올라도 한 달에 300만 원 안팎으로 돈을 내야 할 듯해서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다"고 말했다.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치솟는 금리  멈추지 않는 물가상승세에 맞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두 달 사이에 1.25%포인트 올렸다는 소식에 A씨 같은 영끌족들의 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미 기준금리 수준이 순식간에 같아지면서 외화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한 한국은행(한은)이 다음 달 초유의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금리인상)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이미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전달까지 0.25% 포인트씩 다섯 차례 금리인상 조치를 단행한 상태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는 이런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속도감 있게 반응하며 치솟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범위는 3.63~5.741%로 22일 집계됐다. 금리 상단이 6%에 육박한 것이다. 지난해 5월 말 금리 범위가 2.37~3.87%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1년 만에 상단이 2%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기준금리 상승 여파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동반 상승하는 것이다. 국내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서,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는 5월 1.98%로, 4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금 조달 비용으로 직결되는 금융채 금리와 수신금리가 올라가다보니 코픽스에 반영되는 것"이라며 "만약 한은의 빅스텝 인상이 현실화 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대출차주는 4월말 잔액 기준 77.3%에 달한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은행‧제2금융권 대출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건 주담대다. 2017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4년 사이 409조 원이나 불어난 가계부채 잔액 가운데 절반 이상(211.8조 원)은 주담대 증가분이다. 은행‧제2금융권 주담대 잔액을 모두 합친 총액은 2017년 말 769.9조 원에서 작년 말 981.7조 원으로 급증했다.   자산가치는 하락…다중채무자 대출잔액 563조 원 넘어서  고물가와 고금리 환경 속에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점도 '영끌족'에겐 이중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맞벌이인 30대 B씨 부부는 작년 초 수도권에 '갭투자'로 집을 마련했는데, 주변 아파트 호가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내년 입주를 앞두고 매매를 고심 중이다. B씨는 "입주를 위해선 주담대에 더해 신용대출까지 6억 원을 넘게 받아야 하는데, 이자 부담은 점점 커지고 집값도 어떻게 될지 몰라 파는 걸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 주(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값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낙폭이 크진 않지만, 좀처럼 멈출 것 같지 않던 가격 상승 흐름이 올해 들어 전환된 모양새다.   주식이나 코인(가상화폐)투자로 한 방을 노렸던 '빚투족'의 한숨도 만만치 않다. 시중은행에서 3억 원 이상 변동금리형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40대 자영업자 C씨는 여윳돈 5천만 원으로 빚을 갚는 대신 가상화폐 루나에 투자했다가 최근 폭락 사태 속에서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작년 말 2%대 중반이었던 전세 대출 금리는 최근 4%대 초반으로 훌쩍 뛰었고, 그에 따라 월 이자부담도 60% 이상 불어났다. C씨는 "코인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꿨는데,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일이었다"며 "대출 원금부터 갚을 걸 그랬다는 생각에 잠이 안 온다"고 후회했다. 한은은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던 2020~2021년 중 가계의 주식 관련 투자액 191.6조 원 가운데 18%인 약 34.5조를 '빚투 규모'로 추정했다. 22일 코스피 지수는 작년 6월 역대 최고점이었던 3316.08 대비 29.3% 하락한 2342.81에 마감하며 연저점을 또 경신했다. 오후 4시35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최고점인 6만7566달러에 비해 70% 이상 빠진 2만198달러에 거래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리해서 빚을 끌어다 쓴 이들의 대출 부실화 우려가 금리 인상과 맞물려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최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가계대출 전체 차주 가운데 22.1%는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5명 가운데 1명꼴이다. 이들이 빌린 돈의 규모는 전체 가계대출 잔액의 32.1%, 금액으로 따지면 563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이 이날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상 올해 1분기 기준, 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부채 보유 차주 가운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 비중도 전년말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6.3%로 나타났다.   다행히 아직까진 가계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낮은 수준이다. 올해 1분기 말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17%, 제2금융권은 1.26%로 전년말 대비 각각 0.01%포인트, 0.1%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한은은 보고서에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취약차주 등의 연체가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분석 결과 향후 자산시장 조정 정도에 따라 가계부문 소비가 제약되고 가계대출의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제 2금융권에서 높은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 다중채무자, 적자 가구부터 부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자영업 대출도 960조 원…"저소득층, 버는 돈 절반 상환 가능성"  가계대출 만큼 덩치를 키워가고 있는 기업대출의 연체율도 은행권의 경우 0.28% 수준으로 높지 않지만 이는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편은 귀금속 상점, 아내는 미용실을 운영 중인 D씨 부부는 코로나19가 확산일로였던 지난 2020년 하반기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받아 은행권에서 각각 3천만 원씩 자영업자 대출을 받았다. 거치 기간이 끝나고 현재 3.22% 변동금리를 적용받아 남편 D씨는 매달 약 66만 원씩, 아내는 3개월 주기로 약 200만 원씩의 원리금을 상환 중이다. 그러나 양쪽 모두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절반도 안 되고, 회복세가 느려 3년 남은 상환 기간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D씨는 "아내의 경우는 사실상 빚으로 원리금을 갚는 수준이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1609조 원에 달한 기업대출의 대부분은 중소기업분(1384.6조 원)이고, 이 중소기업분의 절반에 육박하는 625.1조 원은 자영업자들의 사업자 대출이다. 이들의 가계대출까지 합친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960.7조 원에 달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40.3%나 증가한 액수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상황을 고려한 금융지원 조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도 실시했는데, 6개월씩 네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 "금리가 상승하고 9월 지원조치 종료시점도 다가옴에 따라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며 향후 전개될 수 있는 구체 상황까지 분석‧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일단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이 매년 코로나19 이전의 증가추세(12.6%)를 따라 늘어나고, 소득은 매출 회복세와 경제전망 등을 고려해 올해와 내년 각각 3.6%, 2.6%씩 성장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상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올해와 내년 각각 0.5%포인트씩 뛰고, 금융지원 조치가 예정대로 9월 종료되는 등의 변수가 복합 충격으로 작용하면 저소득(하위 30%) 자영업 가구의 DSR은 내년 48.1%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쉽게 말해 버는 돈의 절반 가량을 원금과 이자 상환에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우려를 인식하고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긴 했다.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주체인 새출발기금(가칭)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잠재 부실채권을 매입,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채무감면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당국은 전체 자영업자 대출액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대출분을 제외한 약 600조 원을 놓고 차주별 위험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약 30조 원 가량을 잠재 부실채권으로 산정했다. 또 30조 원의 20%인 6조 원은 특히 부실 위험도가 높다고 봤는데, 이는 과거 위기 때의 경험과 통계치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라고 한다. 다만 일각에선 물가‧금리 상승 수준이 시장 예측을 벗어나고 있는 만큼, 보다 접근법을 세밀하게 가다듬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2022.06.23 05:25

가계부채의 역습…달콤한 미래 약속과 생계형 늪에 '허우적' ▶ 글 싣는 순서 ①가계부채의 역습…달콤한 미래 약속과 생계형 늪에 '허우적' (계속) 중학생 아들 한 명을 둔 김대성(가명·43)씨는 지난 2020년 10월 경기 고양시에 살던 아파트를 팔고 서울 목동으로 이사했다. 김씨는 시중 은행에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쳐 약 4억원의 빚을 냈다. 고양에 있던 아파트는 112제곱미터였지만 새로 이사한 목동 주변 아파트는 69제곱미터다. 살림을 줄여서라도 목동으로 이사한 이유는 중학교에 들어갈 아들의 교육 문제가 가장 컸다. 이사 당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0.5%. 현재는 1.75%까지 올랐다. 공무원인 김씨는 소속 기관과 시중은행의 약정으로 그나마 시세보다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져 현재 매월 140만원 이상을 이자로 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올해 안에 한국은행 또한 기준금리를 최소 연 2.7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김씨의 부담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사실상 외벌이라 아이가 좋아하는 외식도 줄이고 개인적으로는 돈이 들어가는 모임과 약속 횟수도 줄이고 있다"며 "금리가 더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살림을 더 팍팍하게 운영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국사회의 가계부채 문제가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불가피해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전세계적으로 시중 유동성이 넘치면서 빚을 내기 쉬워졌고, 이는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등 미래 가치로 환원돼 가계 대출을 늘렸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860조원에 달한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이달 초에 발표한 '세계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4.3%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36개 국가 가운데 가계 부채가 GDP를 웃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전세계를 덮치고 있는 모양새다.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 회수에 들어갔고, 이제 시장에서는 '달콤했던 빚잔치는 끝났다'는 말이 나온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을 차치하더라도 가계부채 상당 부분이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시장으로 유입된 만큼, 한국은행의 긴축에 따른 시중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 적신호다. 금리 인상은 고스란히 이자 상환 부담으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는 또다시 경제성장률을 좀먹는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이번 달까지 기준금리가 5차례에 걸쳐 1.25%포인트나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8%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4.33~7.14%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3.60~4.97%)과 비교해 약 6개월 만에 상단이 2.16%포인트나 올랐다. 한은이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최소 1%포인트 올릴 경우, 주담대 상단이 8%대에 진입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주담대 금리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한은의 추산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연간 3조 2천억원씩 늘어난다. 한은이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올해 말까지 2.75%까지 올리면 1인당 이자부담은 64만원 넘게 추가된다.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가 5차례 인상됐기에 최근 10개월 사이에 1인당 연평균 이자는 이미 80만원 넘게 늘어난 상태다. 한은은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에서 "지난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한 경계를 늦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간의 레버리지 누적을 통해 소득대비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비율이 여전히 주요국이나 장기추세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데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최근 들어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가 다소 완화되고 주택가격 기대가 하락세를 멈추는 모습이 관찰되는 등 불안요인이 상존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이자와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시장의 예상대로 오는 9월 종료될 경우, 잠재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6조 880여억원이 늘어난 837조 988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대출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한계에 몰린 모든 자영업자들을 지원책 안으로 모두 끌어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출을 크게 늘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매출은 크게 감소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여기에 금리인상기를 맞아 가계의 소비 위축이 본격 시작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부실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한 듯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잠재 부실 채권 흡수를 통한 금융 안정을 위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는 등의 내부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이복현 금감원장은 20일 시중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경제충격으로 인한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 손실흡수 능력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 보수적인 미래전망을 부도율에 반영해 잠재 신용위험을 고려한 충분한 규모의 충당금이 적립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건 금융위와 금감원의 가이드라인과 과거 부실 채권 관리 비율 데이터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는 것뿐"이라며 "실제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나 소상공인 대출 부실 채권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중채무와 연체 이력 등을 근거로 향후 잠재 부실채권 규모를 30조원으로 상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부실채권 매입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금리인상이 실물 경제에 본격적으로 전이되면 부실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내수 회복 속도가 더뎌지면서 경제성장률까지 떨어뜨리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 전반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06.21 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