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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재난' 부르는 지하 폐기물 시설…갈등 숨기고 건강 위협 ▶ 글 싣는 순서 ① "비타민D 결핍에 청력 재검만 5년째…화재 나면 다 죽어요" ② '위험천만' 지하로 간 폐기물 처리장…노동자 안전은 논외? ③ '느린 재난' 부르는 지하 폐기물 시설…갈등 숨기고 건강 위협 (끝) 2030년 비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예상돼 눈에 띄지 않는 지하로 두는 추세다. 대신 지상에는 경기도 하남 유니온파크와 같이 화려한 랜드마크와 편의시설을 세워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 순천시, 광주광역시의 경우가 그렇다. 일찍이 순천시는 민선 7기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와 연구 용역을 거쳐 월등면 송치재를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전면 백지화가 됐다. 복숭아와 매실 생산지인 월등면에 소각 시설이 들어서면 토양과 대기오염으로 인해 과수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게 그 이유였다. 다급해진 순천시는 2029년까지 5만㎡ 규모의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을 갖춘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번에는 주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년여간 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남 유니온파크로 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하화' 시설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현아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연구원은 '느린 재난'이라고 정의했다. 지난 1일 용혜인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금 연구원은 "그곳은 많은 시민의 환경을 지켜주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지만, 내부 노동자의 건강은 지켜주지 못하는 열악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느린 재난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호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라면서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구조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건강의 위협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도 "만약 매일 8시간 20~30년을 일한다고 했을 때, 그 노동자는 당연히 질병을 앓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라며 "그것이 시민들한테 보기 안 좋다는 이유로 지하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자신의 동생이 거기서 일을 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인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는 "폐기물 시설은 님비 시설로 수용성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일단 안 보이게 하는 게 최선책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지하로 들어가자는 시도가 된 것"이라면서도 "지하로 안 들어가면 더 좋다"고 말했다. 지상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40~50년 노하우로 소각시설이 굉장히 안정화 됐다"며 "아파트 인근에 설치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폐기물 시설을 통해 경제적 피해가 아닌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여 주민들이 살고 싶게 하는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시설 역시 지하가 아닌 지상을 택했다. 프랑스 파리의 이쎄안 소각장, 덴마크 코펜하겐 로스킬레 소각장이 대표적이다. 일본 오사카에 있는 마이시마 소각장은 유니버설스튜디오 테마파크에서 2km 떨어진 곳으로, 지상에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도시 경관에 독특한 디자인을 가미했다.   20여년 전에도 주민 반발이 컸지만 수차례 설명회를 진행했고, 편의시설 설치 및 수거 차량 동선 공개 등 주민들의 세부적인 요구도 수용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유명 건축가 훈데르트바서가 설계한 형형색색의 외관은 마치 동화에 나올 법한 성을 연상케 해서 해마다 1만 6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추진할 때,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복지시설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주민 참여와 이해의 과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명수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하는 훨씬 비가시화되고 갈등이 은폐되기 쉬운 공간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땅 밑의 세계로 입지를 옮기거나 어려움을 우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간이 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햇볕을 보는 권리나 환기, 위생, 휴식 시간 등 이런 기준들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다 보니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지키기 못하는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기자가 하남 유니온파크 취재를 마치려고 나가려고 할 때 함께 있던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여벌 옷 가져오셨죠. 그대로 가시면 대중교통 이용하기 힘들어요.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요." 지자체들의 시선이 지상 위 고층 타워에 머물고 있는 사이, 지하에서 일하게 될 노동자들의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권리는 놓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2023.06.16 08:48

'위험천만' 지하로 간 폐기물 처리장…노동자 안전은 논외? ▶ 글 싣는 순서 ① "비타민D 결핍에 청력 재검만 5년째…화재 나면 다 죽어요" ② '위험천만' 지하로 간 폐기물 처리장…노동자 안전은 논외? (계속) 전남 순천시민 500여 명은 지난해 12월부터 5월까지 매주 2차례, 경기도 하남 유니온파크로 답사를 다녀왔다.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천시가 하남시 사례를 벤치마킹 했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 주민 여론 형성을 위해 이를 주관해왔다.   105m 우뚝 솟은 타워전망대를 랜드마크 삼아 지상에는 각종 문화 편의시설을, 지하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춘 하남 유니온파크는, 순천시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2030년 비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은 그 전까지 폐기물 처리장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하루 190t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왕조동 쓰레기 매립장 사용 연한도 2년이 채 남지 않아 순천시의 사정은 더 급하다.   민선 7기에도 월등 송치로 최종 입지까지 선정했지만 주민 반발에 의해 무산된 전례가 있다.   대다수 기피시설로 여기는 폐기물 처리장을 인근 주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찾아오는 '명소'로 만든 하남시의 사례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부러움을 산다.   당초 하남시에도 하수를 내보내는 펌프장과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및 음식물압축시설이 있었다. 인근에 미사지구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악취 민원이 빗발쳤고, 하남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지하화한 용인 수지레스피아를 모델로 지하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했다. 미사지구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비를 모두 부담했고, 2014년 총 사업비 2730억 원을 투입, 국내 최초 하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화 했다. 유니온파크를 짓는 과정에서도 주민 민원이 많았지만, 하남시는 그때마다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장에서 일하게 될 또 다른 시민,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에 대한 논의는 빠졌었다는 점이다. 주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처음부터 지하화를 전제로 추진했었기에, 지하에서 일하게 될 노동자들의 인권이 이야기될 틈은 없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도시는 인구 밀도 대비 유휴 공간 등의 사정이 다르기에, 이후에 추진될 시설들만은 '지하화'라는 전제를 재고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식 하남유니온파크 노조위원장은 "랜드마크다, 성공사례다 하는데 지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악"이라며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떠나서도 공간의 확장성, 노후화 됐을 때 교체 등을 고려하면 지하는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소각 파트에서 10년째 일한 A(37)씨 역시 "지하는 지상보다 온도, 습도 등 환경에 훨씬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름은 벽에 균열이 일어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새서 오염수가 지하에 고이기 십상"이라며 "겨울에는 더 춥기 때문에 벽에 10m 정도의 고드름이 생기고 바닥에 얼음이 깔려 있어서 장비 운전을 하는 노동자들이 미끄러지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하시설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안된 채 대형사고가 예견된 시설을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며 "기본적으로 지상에 만들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가 지상보다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지하 폐기물 소각로는 건설 비용이 더 높게 책정될 뿐더러 터파기 등 복잡한 지하구조물로 인해 유지보수 및 모니터링 비용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하 폐기물 소각로 건설로 인해 지하수, 토양 등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술적, 물류적, 환경적인 잠재적 단점을 종합할 때, 지하화는 비실용적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최초로 산업폐기물 소각로 근로자에 대한 혈중 다이옥신 측정 연구를 한 박철용 영남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의 건강위험에 대해 집중하면서 지하화 시설에 문제제기했다. 박 교수는 "아무리 시설에 대한 공학적인 대책을 내세워도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지하화 시설은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다"며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안전에 대한 대책없이 지하화를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후 추진될 다른 지자체라도 지하화 시설을 만들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일상적인 거주시설도 시민의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상화'도 하는 시기에 유해물질 등 건강을 위협하는 부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를 하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부분은 생명권과 건강권이다"며 "지하화 시설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권리들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지양하고, 지자체와 정부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6.15 08:25

"비타민D 결핍에 청력 재검만 5년째…화재 나면 다 죽어요" ▶ 글 싣는 순서 ①"5년째 비타민D 결핍에 청력 재검까지…화재 나면 다 죽어요" (계속) 여기가 폐기물처리장? 전국 모델이 된 하남 유니온파크105m 높이의 35층 타워 전망대와 어린이 수영장, 테니스 코트와 무인 카페까지…   화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외관만 보면 놀이공원 같지만, 음식물 처리장부터 소각장까지 갖춘 복합 환경기초시설 경기도 '하남 유니온파크'다.   아파트와는 불과 35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이곳은, 각종 문화시설과 복합쇼핑몰을 갖춘 덕분에 주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시설이 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법제화했다. 그 전까지 자체 소각장을 갖춰야 하는 지자체들은, 혐오 기피 시설이라는 낙인을 지우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묘안으로 하남 유니온파크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가 2022년부터 1년여 동안 관내 주요단체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답사를 진행한 것도 이같은 취지다.   하지만 화려한 도시 경관 이면에는 외면해선 안될 현실이 있다. 선진지 답사 때는 소개하지 않는 이야기다.   햇빛이라도 볼 수 있다면…의자에 앉기도 바쁘다하남 유니온파크에서 6년째 일한 A(48)씨는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비타민 D 부족' 판정을 받았다. 벌써 5년째다. 이러한 형편에 A씨뿐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억지로 1년에 두 번씩 꼬박꼬박 비타민D 주사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결핍은 피해갈 수 없다. A씨는 "3인 1조로 하루 12시간씩 교대하는 근무 형태라서 겨울에는 하루 종일 햇빛도 못볼 때가 있다"며 "창문도 없는 작업 공간에서 일하는 건 정말 최악의 근무 여건"이라고 말했다. "지상이라면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오고, 문을 열고 나가면 가볍게 바람이라도 쐴 수 있죠. 하지만 짧은 쉬는 시간에 지하 4층에서 오르내리는 시간조차 아까워 일하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쉬기 바쁘죠." 지하 4층 음식물 폐기 시설에서 일한 지 7년째라는 노동자 B(48)씨는 1년 전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다. 양쪽 1.5이던 시력이 점차 나빠지더니 1.0로 뚝 떨어졌다. 365일 중 300일 가까이 어두컴컴한 지하에서 일한 탓이다.   B씨는 "매일 어두운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시력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 야간에는 뿌옇게 보여 운전이 어려울 정도"라며 "작업장 안전 기준에 따르면 이 작업장의 조도는 75럭스(lux) 이상은 돼야 하는데 30럭스 밖에 안 나온다"고 호소했다. 2014년부터 '복합 환경기초시설'로 운영을 시작한 하남 유니온파크는 하루 최대 48톤까지 하남시 폐기물을 처리한다. 지하 1~4층, 25m의 깊이에 하수처리시설과 소각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 등 4개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1년에 한 번 받는 건강 검진에서 재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재활용품 선별 파트이다.   특히 청력 검사에서 '재검'이 나온다. 쉴 새 없이 재활용품이 분류되는 컨베이어 벨트 소리, 폐기물 압축 기계의 폭발음 소리까지 소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밖으로 통하는 창문 하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소음은 지하 내부에 갇혀 울린다.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다. 전국환경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입수한 하남 유니온파크 지하 노동자들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활용품 선별 파트에서 7명이 청력 재검 판정을 받았다.   5년 차 노동자 B(52)씨는 "소음에 대비할 수 있는 건 학생들이 공부할 때 사용하는 귀막이"라며 "하루 종일 기계음 속에서 귀막이를 착용하면 얼마나 정신이 멍해지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고 위험이 크다"며 "이전에 지상 폐기물시설에서 이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지하 노동 환경이 열악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다른 직능보다 소음, 분진 등에 노출돼있는 재활용품 선별 파트는 신입 사원을 뽑기도 하늘의 별따기다. 그래서 이곳 노동자들은 연령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어두컴컴한 지하, 환기도 취약…부탄가스 압축하다 화재 빈번"기자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하남 유니온파크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갑작스런 질문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주변은 어두컴컴한 공간일 뿐 어디쯤 왔는지 알 수 없었다. 눈 앞이 캄캄했다.   시력, 청력, 비타민D 결핍을 호소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죽음 앞에 사는 사람들"이라 입을 모았다. 지하 4층에서 불이라도 나면 도망도 못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다.   재활용품 선별 파트는 화재에 가장 취약한 곳이다. 소각로가 있기도 하지만 버려진 부탄가스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부탄가스 압축 과정에서 3번이나 불이 날 뻔했다.   환경기초시설은 고용노동부 분류상 위생시설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위생시설에서 일어난 화재는 678건에 달한다. 이 중 폐기물처리시설은 251건, 폐기물재활용시설은 298건이었다. 이 역시 소방청에 정식 접수된 집계일 뿐, 신고되지 않은 화재 건수를 포함하면 화재 발생은 일상적이다.   ​​​​"만약 지상 2층에서 일하는데 불이 난다면 2층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한 노동자는 "화재 나면 죽는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기계 소리에 파묻힌 어두운 공간에서 만약 노동자 한 명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안에서 큰 소리를 외쳐도 바깥에선 들리지 않는다. 실제 서울 마포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아침에 쓰러진 노동자를 6시간 만에 발견해, 결국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지하시설은 화재에 이어 환기도 취약하다. 하남 유니온파크는 악취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내부에 꽁꽁 싸매는 식이다. 주민 민원을 막기 위해서다. 환기시설은 있지만 악취와 유해 물질은 내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몸 속으로 체화된다. 창문을 개방할 수 있는 지상 시설과는 차원이 다르다.   급배기 시설도 있지만 건물 층고 자체가 높은 데다 시설 규모가 커서 무용지물이라는 게 노동자들의 설명이다. 이 모든 것을 마스크 1장으로 버텨야 하는데 실내 온도가 40~43도 가량 되는 여름에는 안전모에 마스크까지 써야 한다. 직능별로 일하는 4개 시설 모두 공간마다 냄새가 확연히 달랐다. 그만큼 환기는 물론 순환도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그런 냄새마저 익숙해 하는 것 같았다.   "노동자니까 노동력이 곧 생명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생명력을 팔아서 지금 먹고 사는 품팔이를 하는 거고요. 좋은 환경에서 내 노동력을, 생명력을 갉아먹으면서 일하기도 힘든데 그런 환경을 개선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악취, 소음, 분진 등 다른 현장에 비해서 10배, 20배 힘든 조건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골병 든다고 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골병 들으면서 일하는 것뿐이에요. 100여 명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 주민을 생각할 것인지… 노동자도 시민인데 말이죠." 2023.06.14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