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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내버스 회사 관리·감독 강화 필요"…전문가들 한목소리 ▶ 글 싣는 순서 ①교통사고 처리비용 운전원에 전가…광주 일부 시내버스 회사 '논란' ②광주 일부 시내버스 업체들…교통사고 보험처리 건수·비용 줄여 혈세 더 챙겨 ③광주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 연간 1천억 지원…광주시 관리·감독은 '부실' ④인천·부산 등 벌점제 등 통해 시내버스 회사 적극 관리감독…광주시와 '대조' ⑤광주시내버스 회사 관리·감독 총체적 부실, 원인은? ⑥"광주시, 시내버스 회사 관리·감독 강화 필요"…전문가들 한목소리 (계속) 광주 시내버스 회사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하는 대신 운전원들에게 수리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착취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광주시로부터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더 받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사실이 광주CBS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광주시가 보험요율에 근거해 버스회사들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버스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내버스 회사와 관련해 여러 부당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준공영제를 통해 1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하는 광주시는 사실상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주시의 관리·감독 권한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처럼 광주시 조례에도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광주광역시 채은지 시의원은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조례에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책무들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운송사업자는 부도덕한 행위와 윤리의식에 벗어난 경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례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 인천광역시와 대조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내버스 회사의 부당행위가 드러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박영민 공인노무사는 "광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주체인만큼 시내버스 업체들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회사가 운전원으로부터 받지 말아야 될 돈을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등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다면 광주시가 업체가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해야 하고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노무사는 "청소 용역업체 중에서는 부당이득금을 업체가 임의적으로 활용하다 적발돼 횡령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다"면서 "부당이득을 한 금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해마다 1천억 원이 넘는 혈세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도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남 나주에서는 2년 전 전남도 도민 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회사 임원 목록에 출근을 하지 않는 이사 자녀들이 등재돼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남 나주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에 주민 감사를 요청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이사의 자녀들을 비상근자로 등재해 놓고 임금을 지급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는 국토부를 통해 시민들이 감사 요청을 할 수가 있다"면서 "시민들 세금이 보조금 지급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내버스 보험료와 관련한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북 전주시는 보조금 지급 관련 제도를 검토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개정했다.   부경대 경영학부 윤영삼 교수는 "지역마다 시내버스 업체에 인센티브를 많이 지급하는 곳도 있고 시행하고 있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인센티브 제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인센티브가 필요한 항목에는 시행을 하되,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준공영제 속에 모범적인 경영을 하는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23.07.31 05:25

광주시내버스 회사 관리·감독 총체적 부실, 원인은? ▶ 글 싣는 순서 ①교통사고 처리비용 운전원에 전가…광주 일부 시내버스 회사 '논란' ②광주 일부 시내버스 업체들…교통사고 보험처리 건수·비용 줄여 혈세 더 챙겨 ③광주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 연간 1천억 지원…광주시 관리·감독은 '부실' ④인천·부산 등 벌점제 등 통해 시내버스 회사 적극 관리감독…광주시와 '대조' ⑤광주시내버스 회사 관리·감독 총체적 부실, 원인은? (계속) 광주시는 준공영제를 통해 해마다 1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면서도 버스 회사들에 대한 광주시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것은 지난 2006년 12월.   광주시는 관련 조례 제정 없이 운송원가 산정 지침을 토대로 최대 1천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해마다 버스회사들에 지원했다.   광주시는 이후 무려 14년이 지난 2020년에야 뒤늦게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를 만들었고, 이마저도 내용이 부실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병훈 노무사는 "광주시의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광주시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거나 민사 재판 등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굉장히 소극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나 대전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 회사가 불법 행위를 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과 대조된다"고 덧붙였다.   버스 회사들이 시내버스 교통사고 시 반드시 보험처리해야 한다는 노사 협약을 위반한 채 운전원들에게 사고 처리 비용을 자부담시키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광주시는 관리·감독권 행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광주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업체, 시내버스 회사들이 서로 결탁했는지 의심해봐야 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한다. 광주시는 운전원 인건비, 연료비, 차량정비비와 차량보험료 등으로 구성된 표준운송원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버스 회사들이 지출하는 각각의 내역에 대한 원가를 산정해 항목별로 표준화된 기준 가격인 표준운송원가를 토대로 시내버스 회사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은 "용역업체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측과의 관계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용역업체 가운데 일부가 사업자 측과 결탁돼 도움이나 혜택을 받게 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가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가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시내버스 회사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버스 회사에 대한 광주시의 특별대우와 부실한 관리·감독은 이미 고착화된 관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시의원은 "용역업체들이 정비비 등 지출 비용을 부풀려 내더라도 광주시는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광주시가 고의로 묵인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관리 감독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해마다 1천억 원 안팎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당 행위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3.07.28 10:24

인천·부산 등 벌점제 등 통해 시내버스 회사 적극 관리감독…광주시와 '대조' ▶ 글 싣는 순서 ①교통사고 처리비용 운전원에 전가…광주 일부 시내버스 회사 '논란' ②광주 일부 시내버스 업체들…교통사고 보험처리 건수·비용 줄여 혈세 더 챙겨 ③광주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 연간 1천억 지원…광주시 관리·감독은 '부실' ④인천·부산 등 벌점제 등 통해 시내버스 회사 적극 관리감독…광주시와 '대조' (계속) 광주처럼 준공영제를 시행해 시내버스회사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인천시와 부산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버스 회사들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어 광주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   인천시는 시내버스 업체들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 준공영제 관련 조례에 벌점제를 포함시켰다.   시내버스 업체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금액만큼을 다음 재정지원금에서 삭감하고 성과이윤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벌점이 누적될 경우 재정지원금을 줄이거나 준공영제 운송사업 대상에서 아예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인천의 한 시내버스 회사 관계자는 "단체 협상서상 운전원에게 자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보험 접수를 하고 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며 "운전기사가 비용을 자부담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해 시내버스 회사가 반드시 보험 처리하도록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부산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 버스회사의 비리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3회 적발된 업체는 준공영제 지원 대상에서 자동 퇴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운송 비용 등 유용, 금품 채용 비리 수입금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고강고 제재해 1회 적발 시 보조금을 미지급하고 유용 금액의 10배 이내의 보조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며 "3회 적발될 경우에는 준공영제 퇴출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의 결산서나 급여 대장, 인사 관리 카드 같은 자료들을 부산시에서도 언제든 볼 수 있는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도 시내버스 보조금 유용을 막는 차원에서 시내버스 표준회계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들 지자체들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 기간에도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뒤 이를 근거로 재정지원금을 지급해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평가와 검증 없이 재정지원금을 지급한 광주시와 좋은 대조를 보였다.   여기다 다른 지자체들은 광주시가 시내버스 교통사고 보험 처리 건수와 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버스회사에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07.27 09:00

광주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 연간 1천억 지원…광주시 관리·감독은 '부실' ▶ 글 싣는 순서 ①교통사고 처리비용 운전원에 전가…광주 일부 시내버스 회사 '논란' ②광주 일부 시내버스 업체들…교통사고 보험처리 건수·비용 줄여 혈세 더 챙겨 ③광주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 연간 1천억 지원…광주시 관리·감독은 '부실' (계속)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 10곳에 해마다 1천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 따라 해마다 1천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광주 시내버스 업체 10곳에 적자를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재정지원 비율 50%를 초과해 2020년에는 1193억 원, 2021년은 1223억 원, 2022년에는 1393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조례에는 광주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부당한 운영 문제를 발견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준공영제 운영 질서를 심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적용 대상에서 해당 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 2021년 광주 한 시내버스 회사가 교통사고 수리 비용을 운전원에게 전가하면서 운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광주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2022년 1월 25일 판정서에서 "사업주는 고인에게 사고 처리를 개인적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사고 담당자의 통화 녹취록, 유족과의 문자 내역 등에서 운전원의 보험처리 건수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는 이 회사에 보조금과 성과급을 삭감 없이 지급했고, 현재까지도 해당 사안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박영민 노무사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광주시가 시민을 대신해서 업체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면서 "지금은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0년 한 시내버스 회사가 회사 차고지에서 불법 도색을 했다가 적발됐지만 광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형식적인 정산 검사도 문제다. 광주시는 보조금 지급 후 버스업체를 상대로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보조금 유용 등 불법 정황을 적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마저도 지난 2020년 이후에는 정산 검사 자체를 하지 않아 광주시가 시내버스 업체를 감싸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산 검사를 나갔지만 문제를 발견한 적이 없었다"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정산 검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올해 하반기에 한번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광주시는 보조금 중 성과 이윤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성과 평가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2020년 이후 성과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성과 이윤 지급의 근거가 되는 것이 성과 평가인데 2020년부터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원 근거 없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광주시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 업무를 20년 넘게 담당했던 담당자가 퇴사하면서 관련된 자료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료가 없으니 성과 이윤이 어떻게, 어떤 근거로 지급됐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내버스회사 노사가 체결한 임금과 단체협약 제38조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 처리를 하고 운전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업주가 협약 내용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도·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회사도 노동자들도 협약서에 준해서 협약을 한 것이고 당연히 협약서를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협약 내용 위반 사항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광주시의회가 광주CBS 취재를 토대로 광주시의 준공영제 관련 추경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버스회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관리‧감독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17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광주시의 검증이 수년째 허술하게 이뤄진 사실을 지적하고 광주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418억 가운데 절반인 209억 원을 삭감했다. 2023.07.26 05:10

광주 일부 시내버스 업체들…교통사고 보험처리 건수·비용 줄여 혈세 더 챙겨 ▶ 글 싣는 순서 ①교통사고 처리비용 운전원에 전가…광주 일부 시내버스 회사 '논란' ②광주 일부 시내버스 업체들…교통사고 보험처리 건수·비용 줄여 혈세 더 챙겨 (계속) 광주 시내버스 회사들이 버스 교통사고를 보험 처리하지 않고 운전원들에게 수리 비용을 자부담시키는 것은 광주시가 집계하는 시내버스 교통사고 건수와 보험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사실이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일부 시내버스 회사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광주시로부터 보험료 관련 지원금을 추가로 챙기고 있었다.   광주 시내버스 업체 10곳이 운행하는 버스는 총 999대이며 운전원은 2400여 명이다.   광주시는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버스 한 대당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표준운송원가제도를 적용해 버스 업체들의 적자를 메꿔주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해마다 시내버스 회사 10곳에 1천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시내버스 보험료의 경우 시내버스 회사가 보험처리 건수를 줄이면 보험요율이 낮아지는데 광주시가 산정한 기준 보험요율보다 보험료를 낮추면 인센티브 형식으로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버스 공제조합에서 정한 보험요율보다 업체의 보험요율이 낮으면 차액분이 발생하는데 차액분의 2분의 1을 성과 이윤으로 주고 있다"면서 "업체에서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산 검사를 통해 재정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 처리 건수가 적은 시내버스 회사들은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씩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지난 2021년의 경우, A 업체는 1억 3천만 원을 받았고 B 업체는 300만 원을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내버스 회사들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추가로 받은 인센티브가 현장 운전원들에게 지급되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면서 "실제로 전남에서는 전남도 감사를 통해 출근을 하지 않는 이사들의 자녀들에 대해 월급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차량보험료 인센티브와 더불어 교통사고 보험 접수 건수가 적으면 성과이윤을 받을 때도 유리하다. 광주시는 연비관리(300점), 원가관리(150점), 안전관리(300점), 종사원 복지(150점)를 합한 경영관리(900점)와 재무건전성 등 재무관리(100점)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결과에 성과이윤을 차등 배분한다. 여기서 차량보험요율과 교통사고 보상액인 안전관리 항목이 300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9년 경영평가 결과보고에 따르면 평가 결과가 1순위인 D 업체가 5여억 원의 성과이윤을 받았다. 시내버스 회사들이 교통사고 발생률과 보험요율이 낮을수록 광주시로부터 성과이윤을 많이 받고 있어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처리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이다.   여기다 시내버스 회사들이 자부담으로 사고처리를 하면서 수리 비용 전액을 운전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병훈 노무사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직접 수리 비용을 처리하지 않으면 보험접수를 하긴 하지만 노동자에게 징계를 주겠다고 하면서 수리비용을 부담하면 불이익을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하는 것"이라면서 "특히나 재계약을 앞둔 운전원들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계약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1년 단위 계약직들에게 자부담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버스회사들이 시민혈세로 적자를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성과급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채 운전원들에게 수리 비용을 전가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과 개선이 시급하다. 2023.07.25 05:05

교통사고 처리비용 운전원에 전가…광주 일부 시내버스 회사 '논란' ​ ▶ 글 싣는 순서 ①회사의 착취에 신음하는 운전원들 (계속) 광주시내버스 운전원 A씨는 지난해 봄 버스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로 버스 일부가 파손돼 수리 비용 70만 원이 나왔다.   A씨는 사고 책임이 운전기사에게 있다며 사측이 자부담으로 차량을 수리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치고 가면서 차량 일부가 훼손됐다"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처리 비용을 스스로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계약직이던 시내버스 운전원 B씨는 버스 운행 중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다.   B씨는 회사 측이 자부담을 종용하자 거부했고 몇 달 뒤 재계약이 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이처럼 광주시내버스 운전원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 측의 종용에 어쩔 수 없이 적지 않은 수리비용을 자부담할 수밖에 없다.   한 버스회사 노조 관계자는 "추후에 고용에 문제가 생길까 봐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공개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힘이 없다 보니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노동조합법 위반이다.   시내버스 노사 간 합의한 단체협약서 제38조에는 운행 중 교통사고는 버스공제조합으로 처리하고 조합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고의 경중을 떠나서 무조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를 하게끔 하고 있다"며 "단체협약서에도 이 부분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시내버스 회사는 사고 발생 책임이 운전원에게 있는 만큼 회사의 자부담 요구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업체는 버스회사 간부 가족이 운영하는 특정 자동차공업사에서 현금을 주고 차량을 수리하도록 은근히 유도하는 등 운전원들에 대한 버스회사의 횡포가 심각하다. 한편 지난 2021년 광주 시내버스 한 업체에서 교통사고 수리 비용을 운전원에게 전가해 운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고 고용노동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2023.07.2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