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를 운행 중인 한 시내버스(기사 내용과 무관). 박성은 기자| ▶ 글 싣는 순서 |
①교통사고 처리비용 운전원에 전가…광주 일부 시내버스 회사 '논란'
②광주 일부 시내버스 업체들…교통사고 보험처리 건수·비용 줄여 혈세 더 챙겨
(계속) |
광주 시내버스 회사들이 버스 교통사고를 보험 처리하지 않고 운전원들에게 수리 비용을 자부담시키는 것은 광주시가 집계하는 시내버스 교통사고 건수와 보험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사실이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일부 시내버스 회사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광주시로부터 보험료 관련 지원금을 추가로 챙기고 있었다.
광주 시내버스 업체 10곳이 운행하는 버스는 총 999대이며 운전원은 2400여 명이다.
광주시는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버스 한 대당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표준운송원가제도를 적용해 버스 업체들의 적자를 메꿔주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해마다 시내버스 회사 10곳에 1천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시내버스 보험료의 경우 시내버스 회사가 보험처리 건수를 줄이면 보험요율이 낮아지는데 광주시가 산정한 기준 보험요율보다 보험료를 낮추면 인센티브 형식으로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버스 공제조합에서 정한 보험요율보다 업체의 보험요율이 낮으면 차액분이 발생하는데 차액분의 2분의 1을 성과 이윤으로 주고 있다"면서 "업체에서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산 검사를 통해 재정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 처리 건수가 적은 시내버스 회사들은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씩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지난 2021년의 경우, A 업체는 1억 3천만 원을 받았고 B 업체는 300만 원을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내버스 회사들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추가로 받은 인센티브가 현장 운전원들에게 지급되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면서 "실제로 전남에서는 전남도 감사를 통해 출근을 하지 않는 이사들의 자녀들에 대해 월급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 시내버스 성과이윤 평가항목. 광주시 제공차량보험료 인센티브와 더불어 교통사고 보험 접수 건수가 적으면 성과이윤을 받을 때도 유리하다.
광주시는 연비관리(300점), 원가관리(150점), 안전관리(300점), 종사원 복지(150점)를 합한 경영관리(900점)와 재무건전성 등 재무관리(100점)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결과에 성과이윤을 차등 배분한다.
여기서 차량보험요율과 교통사고 보상액인 안전관리 항목이 300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9년 경영평가 결과보고에 따르면 평가 결과가 1순위인 D 업체가 5여억 원의 성과이윤을 받았다.
시내버스 회사들이 교통사고 발생률과 보험요율이 낮을수록 광주시로부터 성과이윤을 많이 받고 있어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처리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이다.
여기다 시내버스 회사들이 자부담으로 사고처리를 하면서 수리 비용 전액을 운전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병훈 노무사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직접 수리 비용을 처리하지 않으면 보험접수를 하긴 하지만 노동자에게 징계를 주겠다고 하면서 수리비용을 부담하면 불이익을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하는 것"이라면서 "특히나 재계약을 앞둔 운전원들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계약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1년 단위 계약직들에게 자부담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버스회사들이 시민혈세로 적자를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성과급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채 운전원들에게 수리 비용을 전가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과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