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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개정법 미흡…업계 "관리비 세부 명시, 과태료 올려야" ▶ 글 싣는 순서 ①헬스장 한달에 470만원…관리비 폭탄에 사장은 피눈물 ②깜깜이 오피스텔에 '감독권' 신설해도…지자체는 준비 부족 ③집합건물 개정법 미흡…업계 "관리비 세부 명시, 과태료 올려야" (끝) 집합건물은 1개동에 내부 구조가 구분된 건물로 일반적으로 다수의 소유자들로 구성돼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아파트 등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문제는 아파트는 집합건물이지만 동시에 공동주택이라 지자체 감독 등 공적 영역이 많이 개입된 공동주택관리법령(법률, 시행령)을 주로 적용받아 비교적 투명성을 확보한 반면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집합건물은 관리보다 소유가 강조된 집합건물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탓에 깜깜이 관리비 등의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최근까지 공적 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자체 감독권 신설 등 집합건물법을 손 봤지만 여전히 갈길은 멀다고 현장 실무자와 교수, 학회 등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관리비 세부 항목 명시와 인터넷 의무 공개, 위반 행위시 과태료 상향, 전문관리업체 등록제도 등을 담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동주택관리법처럼 관리비 구체적 명시, 인터넷 공개 필요이정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세대소통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오피스텔 관리와 개발 등 부동산업에 18년간 몸담은 현장 실무자다. 이 부위원장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는 위탁업체 직원 수를 부풀리는 식으로 관리비를 빼돌려 관리인 측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현업에서 자주 목격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처럼 관리업체 직원의 인건비 등 관리비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인터넷에 이 내역을 공개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은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등 비목별 세부 명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구성된다. 주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는데, 이런 인건비 등 세부사항이 담긴 관리비 전체 내역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고 실제 공개 운영되고 있다. 위반 행위시 솜방망이 처벌…지자체 과태료 처분 높여야집합건물법상 지자체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과태료(제66조)는 최대 500만 원이다. 반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과태료(제102조)는 최대 2천만 원이다. 이들 법 중에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조항을 단순 비교하면,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 법을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반면에 집합건물법(제26조의5)에서는 시·도지사 등은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를 부과받는 데 그친다. 석희열 경남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이를 두고 집합건물법에 과태료가 솜방망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석 교수는 "집합건물법은 소유와 관리 부분으로 나뉘고 점차 시대가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현저히 낮아 관리인이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 취지에 맞게 솜방망이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과태료를 공동주택관리법처럼 상향시키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리인만 아닌 위탁업체도 책임 필요…등록제도로 분쟁 감소집합건물법상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인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를 업으로 하는 집합건물 관리업체에도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관리비 깜깜이 등 분쟁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있는 주택관리업자 등록제도처럼 전문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집합건물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제도를 통해 공적 영역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두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장은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자가 대부분 관리인의 경우가 많다. 노하우가 없으니까 전문관리업체 도움받아 건물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개정법은 관리인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며 "다음 법 개정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업체에도 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등록제도처럼 전문성 등 일정 요건을 채운 집합건물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공적 영역의 관리 차원에서 등록 제도를 운영하면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관리비 깜깜이 등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6 05:15

깜깜이 오피스텔에 '감독권' 신설해도…지자체는 준비 부족 ▶ 글 싣는 순서 ①헬스장 한달에 470만원…관리비 폭탄에 사장은 피눈물 ②깜깜이 오피스텔에 '감독권' 신설해도…지자체는 준비 부족 (계속)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집합건물법이 지난달 29일 시행됐다. 관리비 문제 등 갖가지 분쟁이 있어도 사적 영역으로 놔뒀던 과거와 달리 이처럼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지자체 현장은 인력 운영과 실태 관리 등의 부분에서 준비가 미흡한 상태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330만 명의 경남도민 행정 등을 담당하는 도청 컨트롤 타워에 집합건물 관련 부서 담당 인원은 1명이다. 집합건물만 다루는 게 아니라 건축 관련 다른 여러 업무를 함께 진행해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다. 물론 전담 부서는 없다. 각 시군으로 내려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경남 18개 시군 중 100만 인구의 창원특례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집합건물 관련 전담 부서는 없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많은 인력과 전담 부서가 배치돼있다는 점에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관심도는 현저히 떨어져 보인다. 이처럼 인력이 부족하고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실태 관리도 당연 수순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남도나 창원시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집합건물에 대한 전체 숫자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개정 시행된 집합건물법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50세대 이상)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인이 거래 행위 등에 관한 거짓 보고나 자료 제출 거부 등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지만 이처럼 지자체에 감독 권한을 신설한 집합건물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고 3월 공포가 된 지 반년 넘게 지났는데도 전담 부서가 없고 공식 집계 자료가 없다는 점 등에서 지자체의 준비 소홀 지적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개정 법은 관리비 깜깜이 등으로 숱한 문제를 지적받고 점차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온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처럼 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의지가 담겼지만 현장은 사실상 이처럼 무대응이다. 지방의회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비판에 나섰다. 이장우 경남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은 "경남도청에 담당 인력도 적고 실태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다"며 "인력도 늘리고 기본적인 실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해정 창원시의원(건설해양농림위원회)은 "이전에 집합건물 관리감독 권한이 전혀 없다가 개정법 시행으로 지자체가 감독할 수 있게 됐는데도 전담 인력 배치와 실태 조사가 전무했다면 문제"라며 "필요한 예산과 인력 배치 등을 창원시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해 "집합건물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처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인력이 부족한 건 맞지만 우리도 그에 맞춰 조례 등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창원시 관계자도 "전담 인력이 없고 아직 법 흐름에 일선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실태 조사 등의 부분에서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2023.10.12 05:25

헬스장 한달에 470만원…관리비 폭탄에 사장은 피눈물 ▶ 글 싣는 순서 ①헬스장 한달에 470만원…관리비 폭탄에 사장은 피눈물 (계속) 경남 창원 역세권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지하 상가에서 160평(전용면적)에 헬스장을 운영하는 곽모(40대)씨는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매달 화들짝 놀란다. 관리비가 많이 나온 7월 고지서에는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전기료 등 합계 470만 원이 찍혀있었다. 곽씨는 "내 업장보다 규모가 큰 헬스장도 200만 원 대의 관리비를 내고 있다"며 관리인의 관리비 책정에 의구심을 품으며 폐업도 고민하고 있다. 이곳 8평 규모의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이모(30대)씨도 "입주 전에는 5만 원 정도 관리비가 든다고 했는데 막상 입주하니 15~17만 원 정도 나와 사실상 월세살이를 하는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이씨는 자가 마련 목적으로 돈을 모으기 위해 전세로 입주했지만 월급의 일부를 의문투성이의 비싼 관리비로 지출하는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곳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오피스텔과 상가 등으로 묶인 대형 집합건물로 지난 2019년 준공돼 4년째 정상 운영 중이다. 지하 4층에서 지상 8층까지 8개동으로 오피스텔 세대수는 710여실, 상가는 170여실로 총 880~890실로 구성돼있다. 곽씨와 이씨 등 일부 임차인들은 이곳에서 과다한 관리비가 책정됐다며 일반관리비 등 세부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관리인 측은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특정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임차인들은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에 주목하고 있다. 이곳 집합건물의 7월 기준 전체 관리비(1억 6400만원, 부가세 제외) 총괄표를 보면 일반관리비 중 이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는 3900만 원, 곽 씨가 입주한 상가에게는 2600만 원이 책정돼있다. 즉 총 한달 간 이곳의 집합건물에는 일반관리비가 6500만 원 모이는데, 관리비 고지서에는 분양면적(m2)당 단가를 적용한 총액도급제라는 짤막한 설명이 전부다. 이와 달리 아파트는 공동주택법 등에 따라 전체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등 세부내역을 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보면 이곳의 집합건물과 비슷한 규모로 880세대의 창원 용호동 아파트에서 6월 기준으로 전체 관리비 8200만 원 중 일반관리비가 2800만 원이 책정돼있다. 이 중 일반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클릭해보면 '인건비(급여·수당 등)'가 2500만 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곳 임차인들이 일반관리비 등 세부내역을 아파트처럼 공개해달라는 이유다. 하지만 관리인 측은 위탁업체 소속으로 직원이 19명이 있다고 하면서도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내역 등의 자료 공개는 거부하고 있다. 관리인 측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우리 직원이 19명이고 일반관리비에 대다수는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안다"며 "우리는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정보들을 대부분 공개했고 인건비 등 정보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임차인들은 이 같은 관리인 측 해명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비슷한 규모의 용호동 아파트와 단순 비교할 때 평수나 대지면적 등에서 이곳이 작아 상대적으로 관리할 부분이 적은데도 아파트보다 일반관리비가 2배를 훌쩍 넘는 점, 관리사무소 등에서 19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게 일반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점, 이곳이 아파트와 달리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등 세부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에서 관리인 측에 수상한 점이 많다고 보고 경남도청과 경남경찰청에 민원 제기와 고발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2023.10.0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