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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진도군수, 사택 조성하며 측근 사업가 석재·나무 받아(종합) ▶ 글 싣는 순서 ①진도군의 상식 밖 항만 행정…"민원 많았다" 대부분 입증 못해 ②진도군 항만 행정 난맥…300억 규모 '석산개발' 이권 관련 있나? ③김희수 진도군수, 사택 조성하며 측근 사업가 석재·나무 받아(종합) (끝)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취임 후 사택과 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측근 사업가로부터 석재와 나무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도의 대규모 석산 개발 A 업체의 항만시설 사용 연장 허가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A 업체의 경쟁 업체 대표로부터 상당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받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군청 뒤 대파밭 사들여 주택 짓고 정원 조성 진도군청을 바라보고 왼쪽 출입구로 나와 오른쪽 길을 따라 300여m를 올라가면 널따란 정원이 눈에 들어온다. 황금사철, 소나무와 수국 등 각종 꽃들로 꾸며졌다.   시멘트 포장길을 따라 조금 더 들어가면 30~40여 평 규모의 단독 주택이 보이고 수형이 화려한 소나무와 메리골드, 샤스타데이지로 치장된 정원이 하나 더 나온다. 이곳은 김희수 진도군수의 사택이다.   이곳은 2년 전만 해도 대파밭이었다.   김 군수는 취임 이듬해인 지난 2023년 2월 아내 명의로 825㎡(250평) 규모의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269-2번지 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사들였다. 10여 일 뒤 533㎡(161평) 규모의 인접한 269-5번지와 50㎡(15평) 269-9번지 토지를 김 군수 본인 명의로 1억 560만 원에 매입했다. 김 군수는 6개월 뒤 본인 명의로 464㎡(140평) 규모의 269-6번지를 8400만 원에 매입했다.   이처럼 김 군수 부부는 대파밭 4개 필지의 토지를 3억 3960만 원에 매입했고 여기에 99.03㎡(30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붉은 벽돌과 기와지붕을 얹은 단층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나머지 공간은 진입로와 함께 정원으로 꾸몄다.   김 군수 부부는 해당 주택을 올해 1월 18일 99.03㎡로 신고한 뒤 1월 31일 151.47㎡(46평)으로 증축 신고했다.   해당 사택 공사를 맡은 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023년 2월에 주택을 완공했다"며 "돈을 빌려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 평당 700만 원에 지어서 30평 기준 2억 1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의 말 대로면 2023년 2월 이전부터 주택을 짓기 시작한 뒤 해당 토지에 대한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이에 대해 묻자 이 관계자는 "토지 사용승낙서가 있지 않겠느냐"고 추측했다. 석재와 나무 넣은 사업가 수의계약 25건 수주 문제는 김 군수가 사택 정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돌과 나무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항만 행정의 피해 업체인 A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B 업체 대표 C씨에게 제공받았다는 점이다.   공사 현장에서 일한 또 다른 관계자는 "B 업체 석산에서 골재를 가져와 정원과 주택을 지었다"며 "정원이 워낙 넓어 요새 시세로 따지면 수억 원은 나올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실제 정원 조성에 쓰인 비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C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군수 정원과 사택 조성에 쓰인 석재와 나무를 제공했느냐는 질문에 "집에 있는 걸 내가 가져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을 받았고 제공한 것인지 묻자 "아니다. 그냥 해드렸다. 집을 하면서 남은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B 업체가 운영 중인 석산에서 들여온 것인지 묻자 C씨는 "석산에서 나온 건 별로 없다"며 "돌 조금 하고 나무는 나한테 있는 거다. 내가 나무를 좋아해서 조금 키우는데 나무 농장에서 가져온 것 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김 군수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C씨는 "한 20년 정도 된 관계"라고 말했다.   김 군수가 임기 중 벌어진 항만시설 허가 관련 무리한 행정 배경이 김 군수와 가까운 C씨의 석산 사업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 군수 사택과 정원 조성에 C씨가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C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는 김 군수 취임 이후 진도군과 25차례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진도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C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는 김 군수 취임 첫해 1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11건, 올해 7월 9일까지 13건 등 모두 25건의 수의계약을 수주했다. 특히 올해 이 업체가 진도군과 체결한 수의계약 13건은 전체 업체 중 4번째로 많은 것이다. 해당 업체는 김 군수가 취임하기 얼마 전인 2022년 1월 등기가 이뤄졌다. ​​​​ 취임 당시 250만 원 재산신고…6억 넘는 조성비 어디서? 이런 가운데 김 군수 부부의 토지 구입과 주택 신축, 정원 조성에 소요된 자금 출처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군수는 2022년 7월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240만 8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듬해 3월 8146만5천 원, 올해 5월에는 2억 9821만1천 원을 각각 신고했다.   올해 신고된 재산의 세부 항목을 보면 토지 신규 취득 3건으로 1억 8960만 원이 증가했다. 단독주택은 2억 5천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했다. 배우자 현금 4500만 원은 토지와 주택자금에 활용됐고 사인간 채무 1억 4천만 원도 새롭게 신고했다.   이 때문에 부지 매입과 주택 신축, 정원 조성에 6억 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해명이 필요한 상황.   이에 대해 CBS노컷뉴스는 김 군수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한편 A 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진도군으로부터 해당 석산에서 5㎞ 정도 떨어진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연장 허가를 받으며 전국에 골재를 공급해 오다 김희수 진도군수가 취임한 이후 제동이 걸렸다.   김 군수 취임 이후인 2022년 10월 31일 진도군이 돌연 항만시설 허가 연장 신청을 반려해 석산에서 26㎞나 떨어진 쉬미항을 통해 골재를 운반해야 했다.   이에 A 업체는 김희수 진도군수가 취임한 이후 벌어진 진도군의 무리한 행정권 남용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진도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24.07.18 16:04

김희수 진도군수 취임 후 사택 조성…측근 사업가 석재·나무 제공 ▶ 글 싣는 순서 ① 진도군의 상식 밖 항만 행정…"민원 많았다" 대부분 입증 못해 ② 진도군 항만 행정 난맥…300억 규모 '석산개발' 이권 관련 있나? ③ 김희수 진도군수 취임 후 사택 조성…측근 사업가 석재·나무 제공 (끝)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취임 후 사택과 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측근 사업가로부터 석재와 나무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도의 대규모 석산 개발 A 업체의 항만시설 사용 연장 허가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A 업체의 경쟁 업체 대표로부터 상당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받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진도군청을 바라보고 왼쪽 출입구로 나와 오른쪽 길을 따라 300여m를 올라가면 널따란 정원이 눈에 들어온다. 황금사철, 소나무와 수국 등 각종 꽃들로 꾸며졌다. 시멘트 포장길을 따라 조금 더 들어가면 30~40여 평 규모의 단독 주택이 보이고 수형이 화려한 소나무와 메리골드, 샤스타데이지로 치장된 정원이 하나 더 나온다. 이곳은 김희수 진도군수의 사택이다.   이곳은 2년 전만 해도 대파밭이었다.   김 군수는 취임 이듬해인 지난 2023년 2월 아내 명의로 825㎡(250평) 규모의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269-2번지 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사들였다. 10여일 뒤 533㎡(161평) 규모의 인접한 269-5번지와 50㎡(15평) 269-9번지 토지를 김 군수 본인 명의로 1억 560만 원에 매입했다. 김 군수는 6개월 뒤 본인 명의로 464㎡(140평) 규모의 269-6번지를 8400만 원에 매입했다.   이처럼 김 군수 부부는 대파밭 4개 필지의 토지를 3억 3960만 원에 매입했고 여기에 99.03㎡(30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붉은 벽돌과 기와지붕을 얹은 단층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나머지 공간은 진입로와 함께 정원으로 꾸몄다.   김 군수 부부는 해당 주택을 올해 1월 18일 99.03㎡로 신고한 뒤 1월 31일 151.47㎡(46평)으로 증축 신고했다.   해당 사택 공사를 맡은 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023년 2월에 주택을 완공했다"며 "돈을 빌려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 평당 700만 원에 지어서 30평 기준 2억 1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의 말 대로면 2023년 2월 이전부터 주택을 짓기 시작한 뒤 해당 토지에 대한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이에 대해 묻자 이 관계자는 "토지 사용승낙서가 있지 않겠느냐"고 추측했다.   문제는 김 군수가 사택 정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돌과 나무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항만 행정의 피해 업체인 A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B 업체 대표 C씨에게 제공받았다는 점이다.   공사 현장에서 일한 또 다른 관계자는 "B 업체 석산에서 골재를 가져와 정원과 주택을 지었다"며 "정원이 워낙 넓어 요새 시세로 따지면 수억 원은 나올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실제 정원 조성에 쓰인 비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C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군수 정원과 사택 조성에 쓰인 석재와 나무를 제공했느냐는 질문에 "집에 있는 걸 내가 가져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을 받았고 제공한 것인지 묻자 "아니다. 그냥 해드렸다. 집을 하면서 남은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B 업체가 운영 중인 석산에서 들여온 것인지 묻자 C씨는 "석산에서 나온 건 별로 없다"며 "돌 조금 하고 나무는 나한테 있는 거다. 내가 나무를 좋아해서 조금 키우는데 나무 농장에서 가져온 것 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김 군수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C씨는 "한 20년 정도 된 관계"라고 말했다.   김 군수가 임기 중 벌어진 항만시설 허가 관련 무리한 행정 배경이 김 군수와 가까운 C씨의 석산 사업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 군수 사택과 정원 조성에 C씨가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 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진도군으로부터 해당 석산에서 5㎞ 정도 떨어진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연장 허가를 받으며 전국에 골재를 공급해 오다 김희수 진도군수가 취임한 이후 제동이 걸렸다. 김 군수 취임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 31일 진도군이 돌연 항만시설 허가 연장 신청을 반려해 석산에서 26㎞나 떨어진 쉬미항을 통해 골재를 운반해야 했다. 이에 A 업체는 김희수 진도군수가 취임한 이후 벌어진 진도군의 무리한 행정권 남용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진도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김 군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별도로 설명할 내용이 없다"며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4.07.17 18:35

진도군 항만 행정 난맥…300억 규모 '석산개발' 이권 관련 있나? ▶ 글 싣는 순서 ① 진도군의 상식 밖 항만 행정…"민원 많았다" 대부분 입증 못해 ② 진도군 항만 행정 난맥…300억 규모 '석산개발' 이권 관련 있나? (계속)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항만시설 허가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행정 행위와 직접 연관된 석산개발 사업의 이권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욱이 이 석산개발 업체가 김 군수 취임 이후 벌어진 진도군 행정 난맥상으로 큰 손실을 보면서 '업체 길들이기' 등의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진도군청에서 차를 몰아 25분 거리에 있는 진도군 임회면 비치산 자락 아래 연동저수지.   이 저수지를 돌아 들어가면 대규모 골재 채취 현장이 나온다. 이곳은 마치 요새처럼 희여산(269m)과 비치산(174m)에 둘러 쌓여 있다.   골재 채취를 위한 기계가 돌아가고 화물차가 쉴 새 없이 오가는 이 석산은 가채매장량이 279만 8049㎥에 이른다.   이 석산의 전체 규모는 71만 7392㎡(21만 7천 평)으로 전남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 가운데 현재 허가를 받은 토석채취장 면적은 16만 여㎡ 규모다.   A 업체의 연평균 매출액은 45억 원. 지난해 말 A 업체의 석산과 관련 자산에 대한 매수 의향을 밝힌 한 업체가 제시한 매수 금액은 300억 원에 이른다. A 업체는 여기에서 채취한 골재를 화물차로 5㎞ 정도 떨어진 진도항을 통해 순조롭게 전국 다수의 공사현장에 납품해왔다. 지난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진도군으로부터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연장 허가를 받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해 오다 김희수 진도군수가 취임한 이후 제동이 걸렸다. 김 군수 취임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 31일 진도군이 돌연 항만시설 허가 연장 신청을 반려했다.   이렇게 되자 A 업체는 석산에서 26㎞나 떨어진 쉬미항을 통해 골재를 운반해야 했다. 별다른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진도군의 안내를 받았고 당초 A 업체가 쉬미항 이용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용에 제약은 없었다.   그런데 2023년 4월부터 진도군의 태도가 바뀌었다. A 업체의 쉬미항 이용과 관련해 '일주일 전 사용신청서 제출', '접안 선박 길이 60m 이내로 제한', '선박 1일 최대 2대 사용', '시간당 2회 살수차 운행' 등 각종 조건이 붙었다. 이밖에도 공사나 선박 정박 등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항만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게 A 업체의 주장이다.   A 업체는 김희수 진도군수가 취임한 이후 벌어진 진도군의 과도한 행정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A 업체 관계자는 "돌고 돌아 쉬미항까지 가는 운송비로만 연간 최소 7~8억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비용이 올라가면서 연간 1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 취임 이후 벌어진 진도군의 무리하고 부적절한 항만 행정은 A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진도군이 패소하면서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A 업체에 항만시설 이용 연장을 순조롭게 허가했던 진도군이 김희수 군수 취임 이후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정도로 왜 이렇게 지나치게 제한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진도군 내에는 A 업체와 같이 골재를 채취하는 석산은 모두 2곳이다. 또 다른 B 업체가 전남도에서 허가를 받은 석산은 70만㎡(2만2천 평) 규모로 가채매장량은 6만 4천㎥(6만4천 루베)로 그리 많지 않아 얼마 못 가 진도군 내에서는 A 업체가 운영하는 석산만 남게 된다.   공교롭게도 B 업체 대표 C씨는 김희수 군수가 당선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인연을 쌓은 가까운 관계다. 전직 공무원인 C씨의 아내는 김 군수 당선 직후 꾸려진 인수위원회에 인수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진도군이 A 업체의 항만시설 사용 연장을 허가해주지 않으면서 '업체 길들이기'를 넘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도군이 A 업체의 경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도항 사용을 막은데 이어 쉬미항 이용도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제기하는 상황.   이에 대해 C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A 업체 대표를 잘 알고 있다. 7~8년 전 원래 석산 주인이 작고를 하고 석산을 살 때 많은 도움을 줬다"며 "세상 살다보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다"며 해당 석산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했다. 진도군의 항만시설 사용 연장 불허에 대해서는 "군 행정에서 배후부지 개발에 지장이 있어서 (항만시설) 허가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모르겠다"며 "김 군수는 선거 끝나고 지난해 3월에 한번 보고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며 김 군수와 관련한 의혹을 부인했다.   CBS노컷뉴스는 진도군의 무리한 항만 행정, C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 김희수 진도군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4.07.16 18:21

진도군의 상식 밖 항만 행정…"민원 많았다" 대부분 입증 못해 ▶ 글 싣는 순서 ①진도군의 상식 밖 항만 행정…"민원 많았다" 대부분 입증 못해 (계속) 전남 진도군이 민원을 이유로 골재 채취업체의 항만시설 사용 연장 신청을 반려했지만 민원과 관련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행정권을 남용해 횡포를 부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진도군의 과도한 행정조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물론 고스란히 업체의 피해로 이어졌다.   15일 전남 진도군청 등에 따르면 군은 진도항 내 항만시설을 이용해 전국의 공사현장에 골재를 납품해 온 A 업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10월 31일 문자메시지로 반려 통보 공문을 보냈다.   진도군의 두 차례 보완 요청 '수용'…'반려' 문자메시지로 통보 진도군은 반려 통보에 앞서 A 업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6개월에 한정해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주겠다는 전례 없는 조건을 달았고 A 업체는 이 같은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고 응하지 않았다.   A 업체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전남 진도에서 골재를 채취해 진도항 내 B 항만시설을 통해 전국의 공사현장에 납품해 왔다. 김 군수 취임 전 다섯 차례에 걸쳐 항만시설 사용 허가 연장을 받은 A 업체는 김 군수가 취임한 뒤에도 사용 허가를 연장받으려 했지만 진도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 A 업체는 애초 2022년 10월 20일쯤 항만시설 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문의했을 당시 진도군 담당 공무원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없는 만큼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후 진도군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는 주장이다.   진도군은 며칠 뒤 관계 법령 등에 근거해 일부 자료의 보완을 요청했고, 이에 A 업체는 연장 신청서와 선박국적증서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후 진도군은 살수계획과 안전교육 횟수 등을 다시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A 업체는 화물차 운전자 교육 실시 계획과 비산먼지 예방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 첨부자료를 제출했다.   A 업체 측은 이 같은 진도군의 요구가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연장하기 위한 절차로 생각했지만 진도군은 정반대로 사용 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A 업체와 관련한 오랜 기간 다수 민원이 이어졌고 이를 토대로 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반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민원 제기, 곧 조건 위반은 아냐" 실제 A 업체와 진도군 사이의 행정소송 판결문을 통해 A 업체의 항만시설 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몇 개월 앞둔 시점부터 몇몇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민원 내용 가운데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은 근거가 없거나 부족해 진도군이 A 업체의 B 항만시설 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반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통상 민원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의 진실성과 횟수, 민원 내용과 관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치를 요구하는 게 상식이다. 불허 또는 반려 결정을 하기 전 민원의 내용과 타당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 수위와 조치 계획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도군은 어떻게 된 일인지 민원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법원도 판결문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을 곧 A 업체가 항만시설 허가·특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원과 관련해 A 업체의 행위가 허가·특수 조건을 실질적으로 위반했는지를 진도군이 꼼꼼하고 철저하게 살펴봤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 진도군은 A 업체의 누적된 과실 등을 근거로 연장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5차 허가(2020년 10월) 이전에 사안들을 이번(6차) 연장 신청에서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A 업체와 관련된 전화 등을 통한 민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었다"며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도군, 행정소송 패소했지만 항소 안 해 진도군은 여전히 해당 행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작 행정소송 패소에 항소를 하지 않아 항만시설 연장신청 불허가 처분은 취소됐다.   현행 항만법에 항만시설 사용 허가 신청을 받은 관리청이 항만의 개발·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과적으로 진도군이 항만시설 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반려하기 위해서는 반려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고 이 같은 상황에 앞서 해당 업체가 개선 또는 예측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선행돼야 했지만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진도군은 행정소송 패소 이후에도 6개월 동안 해당 항만시설 사용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진도군은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달리 국유재산법과 항만법에 근거한 2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A 업체는 진도군이 요청한 두 가지 허가를 신청해 지난 4일 허가를 받았으며 9일 B 항만시설을 20개월여 만에 다시 이용했다. 그러나 A 업체가 받은 허가는 6개월 조건부 허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구비 조건을 갖추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는 동안 A 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 3개월여 동안 사업장인 석산에서 5㎞ 정도 떨어진 진도항 내 B 항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26㎞ 정도 떨어진 쉬미항을 통해 골재를 반출했다. 이 과정에서 A 업체는 최소 1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진도군은 A 업체가 쉬미항을 이용하는데 당초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용 조건을 추가로 제시했다. 부두 공사를 이유로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도 했고 선박길이를 60m로 제한하고 부두 이용 횟수도 제한했다.   A 업체 측은 "당초 쉬미항은 별다른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진도군 입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여러 조건이 달렸다"며 "결과적으로 쉬미항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쉬미항 이용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조치로, 사고 위험 등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대응이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민원의 내용과 횟수 등에 대한 질문에 "전화 등을 통한 여러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따로 정리돼 있지 않고 수사 중인 상황에서 따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진도군이 민원을 이유로 골재 채취업체의 항만시설 사용 연장 신청을 불허했지만 상세한 민원의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민원을 핑계로 행정권한을 남용해 업체 길들이기에 나서고 여의치 않자 업체에 횡포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진도군이 행정소송 패소에도 A 업체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를 이어가자 군 안팎에서는 일련의 행정 조치에 군수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진도군이 행정소송에 패소한 이후에도 항만시설 사용 연장 허가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상황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   CBS노컷뉴스는 관련 행정 행위에 대한 김희수 진도군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2024.07.15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