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핵무기, 평택·군산·대전·오산 등에 950개 배치[한국 역사를 바꾼 오늘] 우리 국민들 기억에는 희미하지만 1991년 9월 27일은 미국이 세계 곳곳에 배치한 핵무기를 본국으로 거둬들이겠다고 선언한 날이다.   조지 부시(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이른바 '핵감축선언(PNI)'이다.   또 다른 핵강국 소련과의 핵경쟁을 멈추고 인류의 평화를 항존 시키자는 선제적 선언이었다.   이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이 남한 곳곳에 배치한 핵무기들도 모두 회수해갔다는 것이 '정설'이다. 왜 '사실'이 아니고 '정설'일까?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가 설치된 것은 한 번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한미 양국의 시인도 부인도 않는 전략(NCND) 때문이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는 북한에게 핵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그동안 남한에 배치한 핵무기에 대한 기록만큼은 철저히 숨기거나 지웠다.   그러나 기록을 숨기거나 지운다고 해서 그 존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CBS노컷뉴스가 미국정부, 연구기관 등에서 입수한 기록과 전문가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한국전 휴전 직후부터 남한에 핵무기 배치를 검토하고 실제로 다량의 핵무기를 주한미군 기지 안에 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미국 정부 기밀 해제 문서 다운로드]   ▷1956년 11월 1일, 의정부·안양 핵무기 배치 기록   1956년 11월 1일 생성된 '극동군사령부(FES) 운용절차(SOP)'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무기 보관 및 배치 관련 지침을 담은 비밀문서다.   지침은 본문 6개 조항과 그 부속문서들로 구성돼 있다.   본문 1조 '일반' 조항에는 '핵무기(atomic weapon)는 제한적인 획득 가능성과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지휘관의 의지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절차 수립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본문은 이어 적용범위, 조직·기능·절차, 정보, 통신, 수송 순으로 서술돼 있고 각각의 본문에 부속문서가 첨부돼 있다.   이 가운데 맨 마지막 '수송'과 관련된 부속문서에 핵무기의 저장, 책임, 보고, 관리, 파기에 대해 서술돼 있다.   바로 여기에 각 핵무기의 시리얼번호, 저장된 장소, 책임자, 배치 장소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   핵무기가 배치된 부대로는 극동육군 관할 6곳, 극동공군 관할 6곳, 극동해군 관할 2곳이 각각 명시돼 있다.   이 가운데 극동육군 소속 제8 병기파견대가 있는 '의정부', 제24 병기파견대가 있는 '안양리'가 폭탄무기배치(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 장소로 기록돼 있다.   '안양리'는 1950년대 지금의 안양시의 이름으로, 안양에는 1970년 중반까지 무기를 취급하는 '병기(ordnance)대대'가 있었다.(아래 사진)  영국 대외정책분석센터 폴 무어크래프트 국장은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한 것은 정전협정 13-d항을 파기한 것이라고 자신의 최신 저서 '북한, 세계와 전쟁중'에서 밝힌 바 있다.   ▷1977년 대전·군산·오산 핵무기 배치기록   미군은 부대별 연감을 펴낸다. 세계 곳곳에 배치된 미군 부대의 조직, 작전, 무기 체계 및 운용, 장비 및 인사의 변동, 적군의 동향 등 모든 활동 기록이 망라돼 통상 1급비밀로 분류된다.   따라서 열람의 범위 등이 법으로 명시돼 있고, 위반 시 간첩법으로 처벌받는다는 경고 문구도 달려있다.   비밀 해제된 연감들도 민감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모두 삭제 처리된 채 공개된다.   그런데 비밀 관련 부수적인 부분에 등장하는 내용이 미처 삭제되지 못한 채 공개되는 일도 간간이 발생한다.   1977년 태평양사령부의 연감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 관련 사항이다.   512페이지 달하는 연감 2권 10장에는 부대 지원 활동이 정리돼 있다. 그 가운데 감사관의 업무가 나온다. 감사관은 사령부의 임무 수행을 점검해 사령관이 지휘부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977년 감사관이 부여받은 특별 임무 가운데 하나는 태평양사령부 예하부대에 보관 및 배치돼 있는 핵무기의 안전성을 감사하는 것이었다.   감사관실의 일반적 업무가 설명된 1항에 그해 6월 6일부터 감사관실에서 주한미군 부대인 캠프 에임스, 군산 공군기지,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핵무기의 물리적 안전성을 점검했다고 돼 있다.   캠프 에임스는 지금의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있던 미군 부대로 당시에는 미 육군 탄약기지였다. 1991년 반환돼 지금은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부대가 자리하고 있다.   핵무기 '과다' 배치에 미 국방부도 "요구 초과"  1974년 태평양사령부의 연감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담겨있다. 남한에 핵무기가 과잉 배치됐다는 내부 비판과 걱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1권 262페이지 실린 '핵무기 배치와 안전'이라는 소제목의 보고서를 보자.   여기에는 태평양사령관이 미국 본토 밖에 배치된 핵무기의 안전 문제에 관심이 컸고 합참과 논의 과정에서 몇 가지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다른 곳에서 폐기한 핵무기는 한국 등에 배치하지 말 것, 한국의 안보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핵) 무기를 빼라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사령관이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 등 비이성적인 개인(들)이 많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핵무기 보관 등의 안전문제를 크게 걱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국방부 차관이 '서태평양 해안에 보관된 핵무기가 수요를 훨씬 초과한다고 믿고 있다. 사용중인 핵 저장소 숫자를 줄일 것을 제안했다'는 문장도 있다.   '서태평양 해안'은 보고서 맥락상 남한의 서해안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많은 핵무기가 우리나라에 배치됐기에 그 같은 우려가 나왔을까?   2002년부터 워싱턴에서 전세계적인 핵무기 개발 동향과 미국 본토 밖에 전개된 미군의 핵무기를 추적해 온 미국 과학자연맹(FAS)의 한스 크리스텐슨 국장은 CBS노컷뉴스와 만나 "한국에서는 1967년 무렵에 정점을 찍어 950개의 핵탄두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크리스텐슨 국장은 핵무기 및 핵무기 및 시설에 관한한 가장 정확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SIPRI(스웨덴 국제 평화조사연구소)의 연감의 공동집필자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한국에 8종류의 핵무기가 배치됐으며, 한국에 배치된 핵무기가 중국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 전체 양보다도 5배 정도가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남한에 핵무기 배치 이유는 "사용 필요성 가장 높아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남한에 과도한 핵무기가 배치됐을까?   1976년 태평양사령부의 연감에서 그 단초를 엿볼 수 있다.   이 연감 159페이지에도 '핵무기 배치'라는 소제목의 보고서가 있다.   보고서 내용을 옮기면 이렇다. "1976년 4월, 미국 육군 태평양사령관 지원 그룹장은 랜스 미사일 시스템의 해체 문제를 재개했다. 그룹장은 괌의 무기저장소 통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랜스 대대와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고 현재 괌에 보관 중인 육군 무기를 미국본토로 옮길 것을 권고했다. 그룹장은 근거로 한국이 지상 핵무기 사용이 필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과 괌에 비축무기(대포 및 지대지미사일)를 보유할 경우 앤더슨 공군기지 또는 해군 탄약창의 새로운 저장 이글루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제시했다." 한국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괌에서 해체되는 핵무기 일부를 한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에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도 핵무기가 집중 배치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해주는 보고서다. ▷1991년 상반기 군산 공군기지 핵폭격 훈련 미군은 주한미군에 핵무기를 배치했을 뿐 아니라 그 핵무기를 사용하는 연습, 즉 투하하거나 발사하는 연습도 수행했다.   사용 필요성이 높아서 배치한 만큼 실제 사용에 대비해 실전 훈련을 한 것은 수순이었을 것이다.   군산에 있는 태평양공군(PACAF) 제7공군 예하 제8전술비행단이 1991년 1~6월까지 수행한 훈련을 정리한 미국 공군 비밀문건에는 그해 상반기 제8전술비행단의 훈련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23페이지에는 군산 비행단이 그해 공대지 및 공대공 훈련을 전개했으며, 공대지 훈련으로는 다시 무기 공급, 핵공격, 지상공격전술로 나눠 훈련했다고 기술돼 있다.   그중 핵공격 훈련은 두 종류의 비행 프로필 훈련(전투기의 고도, 엔진출력, 속도 등 특징을 익히는 훈련)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하나는 조종사들이 여러 종류의 핵공격 수단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통상적인 기초훈련과, 다른 공군기들과 편대를 이루지 않고 조종사 1명이 1대의 공군기를 타고 적의 표적에 핵무기를 투하하는 비행 훈련을 받았다고 기술돼 있다.   특히 49페이지에 '제8전술비행단의 무기 안전팀은 폭발물, 미사일, 핵에 대한 각각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뛰어난 활동을 해 미공군으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기술돼 있어서 핵폭력 훈련이 가상훈련이 아닌 실전훈련으로 진행됐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1.09.27 05:15

일본 독도 도발, 뒤에는 미국 있었다[한국 역사를 바꾼 오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중심의 연합국이 패전국 일본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체결됐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전쟁 패배를 선언한 지 6년 1개월 만이요, 47년 3월 20일 조약 '밑그림'이 나온 지 4년 6개월 만이다. 조약의 1장은 전쟁 종료와 일본의 주권 회복. 2장은 한국 독립 인정과 한국 영토 포기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근거라 바로 2장에 나오는 '영유권 포기' 조항이다.   원문은 이렇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일본은 바로 이 조항에 포기 대상으로 '독도'가 명시돼 있지 않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입장이다.   1. 49년 10월 13일 초안, "독도는 한국 땅"  조약 체결 당사국은 일본과 연합국이었다. 연합국의 입장은 곧 미국의 입장이었다. 조약 초안도 미국이 작성했고, 다른 연합국들이 미국에 조약 관련 내용을 문의해갔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미국 국립문서보관청(NARA)의 미국 정부 기밀 해제 문서를 보면 1949년 10월 조약 초안(아래 사진)에는 일본의 영유권 '포기' 대상으로 독도가 명시돼 있다. [미국 정부 기밀 해제 문서 다운로드] 이는 1943년 카이로선언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카이로선언은 '일본이 불법 침탈한 영토 반환의 당위성'을 담은 미국, 영국, 중국 간의 합의다.   조약 초안은 한반도 및 그 도서들을 일본이 포기한다고 명시했다. 한반도 자체가 일본이 불법 침탈해간 것인 만큼 일본이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함께 편입됐던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등 섬들 역시 일본이 포기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2. 49년 12월 15일 수정안, "독도는 일본 땅" 그러나 이 초안이 나온 지 2개월 뒤인 12월 15일 작성된 수정안(아래 사진)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유권 '포기' 대상이 아닌 '유지' 대상으로 바뀌어 있다.   불과 2개월 만에 독도가 한국 땅에서 일본 땅으로 둔갑된 셈이다.   초안에는 '패전국' 일본이 권리를 포기할 지명들이 기술돼 있는 반면, 수정안에는 일본의 권리가 명시돼 마치 일본이 '승전국'인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대체 그 2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3. 맥아더 정치참모 '시볼드'의 암약 효과 실마리는 미국 국무부에 올라온 비밀전문에 있다.   11월 4일 더글라스 맥아더 사령관의 정치고문인 윌리엄 시볼드가 보고한 문건이다.   조약 초안에 대한 맥아더의 평가와 시볼드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보고서다.   보고서의 골자는 조약 초안에 일본의 이익을 위축시키는 조항이 많으니 삭제, 수정, 재고하라는 것이다.   일본계 여성과 결혼한 시볼드는 특히 독도가 오래전부터 일본 땅이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소유주장이 오래됐다'는 기술 자체가 거짓일 뿐 아니라, 카이로선언 등 이전 국제사회의 합의와도 배치되는 서술이다.   그럼에도 미 국무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조약 초안을 고쳐놓은 것이다.   4. 미국 1년 넘게 "독도는 일본땅" 입장 견지 이 같은 시볼드의 암약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국무부의 입장은 최소한 1년 가까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듬해인 1950년 10월 미국 정부가 호주 정부에 보내기 위해 작성된 문서에도 독도의 일본 이름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규정돼 있다.   당시 호주는 미국이 준비 중이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원칙을 문의했었다.   그러나 이듬해 생성된 미국 정부의 조약 수정안들에는 일본의 독도 '포기' 문구가 다시 들어가 있다.   시볼드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카이로선언의 취지를 백안시할 수 없었던 모종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5. 조약 최종안, 한국 영토 예시에 독도 누락 결국 조약 체결 3개월 전인 1951년 6월 14에 조약의 최종 수정안이 나온다.   우리나라 영토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49년 10월 13일 자 초안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이 포기해야 할 우리나라 영토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나열돼 있을 뿐 독도는 쏙 빠져있다.   결국 이 한국 영토 부분은 그해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최종안으로 굳어진다. 일본은 바로 이 부분을 근거로 '조약 초안에는 독도가 일본의 포기 대상 영토로 명시됐다가 최종안에서 빠진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아전인수격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독도 두 글자를 빼기 위해 일본과 미국이 어떻게 공조했는지 더 확인이 필요한 문제다.   6. "독도 문제는 미국 영향력에서 파생" 이처럼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매우 중요한 문제가 바로 미국의 역할이었다.   독도 연구 권위자인 이화여대 정병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독도 문제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도 힘이 없고 일본도 힘이 없으니까 미국에 의지해서 풀어보려고 했던 것"이라며 "미국이 결정한 바에 따라 지역의 정치 질서가 만들어지던 시절이었던 만큼 독도 문제 역시 미국의 (의사결정) 범위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미국의 독도 관련 의사결정이 동북아의 역학관계의 변화와 결부 지어서 봐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동북아 정치질서가 냉전 구도로 재편되면서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교두보로) 중국, 북한 등을 봉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일본과 맞닿아 있는 나라들이 모두 동아시아 국가들이니까 일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영토문제를) 내버려 두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1.09.08 05:10

한반도 운명 갈랐던 '탁치' 가짜뉴스[한국 역사를 바꾼 오늘]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합의된 한반도 신탁통치안은 불안한 한반도 정세에 기름을 부어 결국 남북 분할이 분단으로 치닫는 전환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신탁통치 결정이 국내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나온 언론의 오보는 남한 사회를 극심한 이념 갈등의 장으로 만드는 도화선이 됐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외부에 공개되기 직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12월 27일 자 1면 머리기사로 모스크바 회의내용을 전한다.   모스크바 회의에서 소련은 조선의 신탁통치를, 미국은 조선의 즉각적인 독립을 주장했다는 내용이다. 제목의 일부표현(미국은 즉시독립주장)과 본문이 100% 일치하는 이 날 두 보도 이후 독립에 대한 여망이 높았던 국내에서는 소련에 대한 분노가 극심했다.   반탁(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전국에 들불처럼 퍼졌음은 물론이다. 이후 모스크바 3상회의 합의 구체적인 내용, 즉 △독립국가 재건, 국가발전 조건 생성, 조속한 일제 청산을 위한 임시민주정부수립, △임시민주정부 구성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설치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 등이 정확히 알려지면서 일부 세력은 신탁통치에 찬성(찬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전승국들의 합의로 조선 독립의 명확한 로드맵이 세워졌다는 이유 등에서다.   그러나 조선의 자주독립 여망에 찬물을 끼얹은 1보의 후폭풍은 신탁통치 결정에 대한 국내 건설적 논의를 마비시켰다. 찬탁론자들은 반역국 소련과 가까운 좌익, 공산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이렇게 12월 27일 보도는 한반도의 정치적 갈등의 골을 심화시킨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명백한 오보였다.   신탁통치를 처음 기획한 것도 미국이었고, 모스크바 3상회의라는 국제적 논의를 거쳐 그 구상을 구현시킨 것도 미국이었다.   이는 모스크바 회의 이후 나온 뉴욕타임스 보도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이후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구상을 한 것은 이미 해방 전부터다. 기밀 해제된 미국정부 문서에 따르면 1943년 3월 27일 루즈벨트 대통령도 영국 외교관들을 불러 국제정세를 논의하면서 한국의 신탁통치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당시 가짜 뉴스는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생산된 것일까? 당시 모스크바 3상회의는 의제는 유럽 여러 나라들의 평화 조약, 일본 극동 위원회 설치, 원자력 통제위원회 설립 등이 주요 의제였고, 한국 신탁통치 문제는 비중이 떨어지는 주제였다. 따라서 외신에서도 한국 신탁통치 논의 과정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다만 12월 26일 미군 매체 '성조지(Stars and Stripes)의 지중해 지역판에서 유일하게 한번 다뤄졌다. 하지만 국내 언론이 전한 내용은 아니었다. '소련은 모든 신탁통치 합의들이 걱정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소련이 신탁통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는 내용이 전부다. 설사 그런 내용이 실려있다고 치더라도 이 매체는 유럽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니었다.   그것도 하루 만에 국내로 전파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소련의 신탁통치 반대 입장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거꾸로 전달했거나 거짓 내용을 만들어 흘렸을 가능성이 크다. 역사저술가 임영태씨는 이에 대해 '미군정의 공작'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그는 "당시는 미군정이 언론을 검열했던 때다. 해당 내용이 다른 대중매체도 아니고 군사 매체에서 나온 내용에 기반한 것이라면 미군정이나 일본 맥아더 사령부가 연루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신탁통치에 대한 국내 여론을 잘 알고 있던 미군정으로서는 신탁통치를 제안한 쪽이 미국이라는 사실이 국내에 알려질 경우 남한 사회가 발칵 뒤집힐 것이며, 그에 따라 미군정의 입지도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언론플레이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이후에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았다. 거짓 뉴스를 내보낸 다음 날인 12월 28일 '소련의 신탁통치 주장과 각방면의 반대봉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필두로 연일 신탁통치 반대를 선동하는 보도를 실었다. 덕분에 남한에서는 반탁여론을 등에 업은 우익 진영이 급속히 세력을 팽창하고 남한 정국을 주도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소련정부와 소련군의 점령을 받고 있던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높이는데도 한몫을 했다. 이런 흐름은 이후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낳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이 됐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1.08.15 05:05

맥아더, 韓분단에 대한 미국 책임 걱정했었다[한국 역사를 바꾼 오늘] 한국을 신탁통치하기로 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있기 열흘 전인 1945년 12월 16일. 도쿄에 진주해 있던 더글러스 맥아더 미 일본점령군 최고사령관은 상부에 전문을 보낸다.   남한 통치자였던 미군정 존 하지 장군이 작성한 '한국 상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주목해 달라는 내용이다. 맥아더가 첨부한 해당 문서는 미국정부의 신탁통치 전략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1943년부터 한국의 신탁통치안을 구상하고 줄곧 추진해왔던 터다. 맥아더가 첨부한 문서는 끝으로 5개 사항이 긴급히 요구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렇게 남한의 미군정이 모스크바 3상회의를 앞두고 신탁통치 철회를 본국에 요구했던 것은 당시의 한국의 열망 때문으로 보인다.   신탁통치 반대 및 즉각적 독립을 바라는 한국 국민들의 여론을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있던 미군정이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 것이다.   그러나 열흘 뒤 미국, 소련, 영국은 모스크바에서 한국에 대한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에 끝내 합의하고 만다.   합의 사흘 뒤 이후 미군정은 당시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물론 2년 뒤 신탁통치 결정은 신탁통치 방법론을 놓고 미국과 소련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없던 일로 됐다.   그러나 신탁통치 결정 이후 한반도는 찬탁과 반탁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난장판이 된다.   미군정은 바로 그런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에 신탁통치 전략 철폐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군정은 12월 16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다.   가장 먼저는 미군정이 남한 점령을 한 뒤 정확히 일주일 만에 나왔다.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점령을 시작한 미군정 관계자들이 당시 남한사회를 이해하기 시작한 직후다. 미군정은 한 달 뒤에도 비슷한 전문을 본국에 올렸다. 한달간 한국을 관찰하면서 한국을 새롭게 발견한 것에 대한 참회록처럼 읽히는 글이다. 핵심 내용은 역시 신탁통치가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끝내 이런 현장의 목소리는 묵살됐다.   특히 11월 20일 정치고문 랭던의 보고에 대해 국무부는 오히려 아래와 같은 지침을 하달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대로 한 달 뒤에 열린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국 한반도 신탁통치가 결정됐다.   신탁통치 정국이 펼쳐지기 전까지 만해도 한반도에서는 일제청산, 친일척결이라는 단일 목표에 국민적 열의가 집중됐다.   그러나 신탁통치 결정 이후 일제극복이라는 대의명분은 사라지고 대신 찬탁 대 반탁으로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된다. 고려대 정일준 교수(사회학)는 "그때 까지는 한반도에는 미국과 소련에 의한 군사적 분할이 있었다. 그러나 신탁통치 결정 이후에는 권력의 블록화, 즉 정치 세력화에 의한 국토 분단이 생긴다. 결국 신탁통치 결정은 외적 분할이 내적 분단으로 가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고 말했다. 남한에서 찬탁 반탁 세력 간 사생결단식 투쟁 속에 해방직전 미국이 편의적으로 그은 지도위의 38도선은 점차 사실상의 '국경선'으로 굳어져 갔다.   결국 남북한은 단독정부 수립으로 제 갈 길을 걷게 됐고, 당초 신탁통치 로드맵에 따라 늦어도 한국의 독립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됐던 1950년, 한반도에선 독립대신 동족상잔의 비극이 터지고 만다.   당시 미국은 전후 처리를 하면서 제국주의 식민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신탁통치를 적용하려고 했던 만큼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 극복과 독립에 대한 열의가 지구촌 어느 나라보다 강렬했던 한국적 상황에 대한 몰이해에서 수립됐던 미국의 1940년대 한반도 정책은 결과적으로 분단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1.08.15 05:00

한국 청년 5천명 떼죽음 당한 그 사건[한국 역사를 바꾼 오늘] 1965년 5월 17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기밀 해제된 당시 회담 대화록엔 존슨-박정희 대통령 간 대화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 [미국 기밀문서 다운로드] ​​​ CBS노컷뉴스가 미국 뉴저지 버건 커뮤니티 칼리지 이길주 교수(역사학)를 통해 입수한 대화록에는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1개 사단 규모의 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그다음 존슨 대통령의 발언 일부가 지워져 있다.(위 사진 왼쪽 중간 부분)   지우기 전 원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추가로 입수한 원본에는 '의회에서 대외 원조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베트남에 비전투부대를 파병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했다'는 취지의 존슨 대통령의 언급이 들어있다. 3페이지로 돼있는 회담록 말미엔 존슨 대통령이 결론 삼아 다시 한번 추가 파병을 압박한 것으로 돼 있다. 그때까지 한국은 이미 두 차례 '비전투' 병력 2천 명을 파병했었다. 이날 존슨이 요구한 1개 사단이란 '전투부대'를 말하는 것이다.   정상회담 이후 박정희는 전투사단 파병을 결정하고 65년 8월 13일 논란 끝에 전투부대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국회 통과 과정에서 파병 대가로 군수품과 장병들 수당까지 미국에 지원받기로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6월 23일 윈스럽 브라운 주한미국 대사가 올린 전문에 따르면 브라운 대사는 당시 해당 내용을 발설한 김성은 국방장관에게 △수당 지급은 비밀이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앞으로도 언급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가급적 별일 아닌 채 하라고 신신당부했다.(아래사진 붉은상자)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군 파병 장병 수당을 1일 단위(per diem)으로 지급했으며, 통상적인 대외 지원금 항목이 아닌 출처 불명의 돈으로 지불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용병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기록하고 있다.(아래사진 파란상자) 전투부대로는 맹호부대가 처음 파병된 이후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구는 이제 노골적으로 바뀐다. 이듬해 1월 미국은 두 배 증파를 한국정부에 요청할 것을 주한미국대사관에 지시한다.   하지만 대사관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최대한 관대하자고 본국을 설득한다.   66년 1월 21일 대사관이 국무부에 올린 전문에는 △한국 내 전투력의 저하, △박 대통령의 정치적 난관 봉착, △상당한 예산의 수반 등의 문제가 나열돼 있다.   물론 '상당한 예산 수반' 항목에서는 미국군 투입에 비하면 비용이 절감된다는 이점도 함께 적시돼 있다.(아래 붉은상자)   특히 한국군이 파병 증원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경우 1일 수당 25% 인상안이 제시돼 있다.(아래 파란상자)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본국은 추가 파병을 강하게 압박한다.   그러자 브라운 대사의 입장도 완곡한 반대에서 단호한 반대로 바뀐다.   66년 3월 18일 전문을 보자. 그러나 추가 파병은 끝내 관철됐고, 65~66년 2년간 전투병력 4만 5천 명이 파병되는 등 베트남전 종전까지 우리군 30만 명이 베트남 전장에 투입됐다.   파병과정을 보면 미국의 강권도 있었지만 박정희 정권이 먼저 파병을 제안한 것 또한 사실이다.   64년 3월 7일 미국 대사관이 본국에 올린 비밀 전문을 보자. 박정희 정권이 파병을 먼저 제안한 이유와 관련해 역사학계는 △미국에 대한 충성을 통해 쿠데타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원조 축소 움직임을 막기 위해 △파병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해(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자금마련을 위해) △주한미군의 베트남전 투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등 다양한 분석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은 처음에는 한국군의 파병을 원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이 50년대 1차 베트남전쟁 때 한국군을 파병하겠다고 했을 때와 같은 이유로 거절했다.   명분과 실익 모두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65년 3월 '통킹만사건'(베트남 앞바다에서 북베트남이 미군함을 공격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한 뒤 한국군 전투병력 파병 요구로 완전히 선회한다.   그리고 한국 전투부대의 활약상을 본 뒤부터는 곶감을 꺼내 먹듯 총 4차례 추가 파병을 받아냈다.   미국이 한국의 전투부대를 원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된다.   버건 커뮤니티칼리지 이길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 전투병력 파병은 미국에게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는 카드였다고 설명했다.   우선 미국으로선 '땅콩값'으로 한국군을 활용할 수 있었다.   이 교수는 "당시 존슨 대통령 특보인 잭 발렌티는 한국군에 지급하는 물자와 자금은 같은 숫자의 미군에게 투입하는 양에 비하면 '땅콩'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 대사도 당시 한국군이 참전하면 미국이 '피'와 '돈'을 상당히 아낄 수 있어 실질적인 기여가 된다는 보고서를 올리기도 했다. 다음으로 한국군의 경쟁력이었다. 미국은 한국 군대가 6.25라는 실전 경험과 상시적인 훈련으로 늘 준비돼 있는 군대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반공의식도 투철하다고 간주했다. 베트콩과 싸울 적임자로 본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초기 자발적 참전 의지가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길주 교수는 "당시 존슨 대통령은 아시아 청년이 할 일을 미국 청년이 하도록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공산권 확장이 빨랐다. 도미노를 막기 위해 미국군이 전쟁에 개입해야 할 상황에서 한국군이 참전을 자청해주니 걸림돌이 없었던 셈"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미국이 국제사회에 요구해 수혈받은 해외 병력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이었다.   한국군 참전인원은 총 32만 명. 미군 참전 인원의 12%에 이르는 숫자다.   사망자는 미군 5만 8281명, 한국군 5099명, 나머지 파병국가들 943명이었다. 우리 군의 사상자가 미군을 제외한 나머지 연합군 전체 사망자의 6배에 이른다.   물론 우리로서는 월남전에 참전해 전쟁의 특수를 누린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를 미국도 인지하고 있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파월장병을 한국의 꿈을 이루는 '요술 방망이'로 간주하고 있다며 심리를 꿰뚫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바로 이 같은 노림수를 역으로 이용해 자국서도 반대가 컸던 명분 없는 전쟁에 한국 청년 30만 명을 '임대하듯' 활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베트남전쟁이 한미동맹의 그늘진 역사로 기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1.08.13 05:20

미국은 왜 '임시정부'를 부정했을까?[한국 역사를 바꾼 오늘] 3.1운동 직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국내 보수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이견이 없다. 그래서 헌법에까지 명문화됐다. 임정은 27년간 사실상 대한민국정부의 임무를 대신했다. 단적으로 엄혹했던 1943년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선언', 대한민국 독립을 재확인한 '포츠담선언' 역시 임정이 아니었다면 나오기 힘든 결과물들이다. 특히 임정은 광복군을 편성해 연합군의 일원으로 일본군과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임정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아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과는 형식상이기는 하지만 외교관계를 수립하기까지 했지만, 미국은 어찌 된 일인지 임정의 존재를 부인했다. 당시 임정은 주미외교위 위원장으로 있던 이승만을 통해 미국에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1945년 5월 15일 이승만은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아래 서한을 보낸다. 그로부터 20여 일 뒤인 6월 5일 미국 국무부는 트루먼 대통령을 대신해 이승만에게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낸다. 자격을 갖춘 적이 없고, 오랫동안 해외에 머물러 정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7월 9일 자 국무부의 기밀문서(아래사진)에는 미국 정부의 임정에 대한 입장이 잘 정리돼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6페이지로 된 이 기밀문서는 3.1운동 이후 국내외 3개의 임시정부가 통합돼 지금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성돼 해외 한국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돼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임정은 현재 통치권자의 자격 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지금이야 정부 형태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일제강점 이후에는 통치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일제강점 이후엔 과도적인 국제기구가 통치권자가 될 것이라고도 예언했다. 결국 이후 역사적 상황 전개로 보면 미국은 그 당시부터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임정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임정의 '정부' 활동을 그 이전부터 계속 인지하고 있었다.   1945년 3월 1일 임정이 있던 충칭의 전권대사 아치슨은 임정 외교장관 조소앙과의 양국 간 군사협력 방안에 대한 면담 내용을 본국에 타전하면서 광복군이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장관 대행은 3월 20일 아래와 같은 전문을 주중미국대사에게 내려보내 수용 가능성을 내보였다. 8월 15일 해방을 맞게 되고 한국에서는 여러 조직 및 세력들의 정치활동이 본격화된다. 임정도 본국으로 즉각 귀환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대외에 타진한다. 주중 미국대사 헐리는 8월 31일 "미국이 임정 요인들에 대해 점령군의 조력자나 통역자로서 또는 미국에 적합한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다"고 본국에 전했다.(아래 붉은상자)   미국 군정이 한국에 입성한 직후인 9월 12일 자 전문에서도 헐리는 임정이 본국 송환에 미군의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재차 본국에 알렸다. 헐리는 "그(임정 관계자)는 한국 단체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알고 있지만, 한국 임시 정부가 새로운 한국 정부 구성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만 공정할 것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고 보고했다.(아래 노란상자) 그러나 미국은 계속 주시하기만 했다.   그러던 중 남한을 점령한 미군들의 소극적인 일제 청산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진 뒤에야 해외 지도자들의 귀국에 본격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한다.   다만 임정에 대해서는 '임정'이라는 타이틀 대신 개인자격으로 귀국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군 수송기를 대절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가장 '먼저' 귀국시킨 사람은 가장 '멀리'있던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은 10월 13일 도쿄에 도착한다. 이승만은 도쿄에서 4일을 머물며 맥아더 등과 한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어 16일 귀국한다. 미국은 이승만을 '미군정의 손님'이라고 표현하며 깍듯이 예우한다. 귀국 직후에는 기자회견도 열어준다 미군정은 이승만을 '협력자'로 세우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미국은 이승만을 귀국시킨 뒤 한 달이 지나도록 다른 임정 요인들은 귀국시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임정 활용 방안만 논의했다. 이승만을 미군정의 협력자로 봤던 미군정은 임정에게는 이승만의 조력자 역할을 기대했다. 미국이 임정 요인들을 입국시킨 것은 11월 23일. 그러나 개인자격 입국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였는지 두 차례로 나눠서 입국시켰다. 특히 2진은 9일이나 지난 뒤 그것도 여의도공항이 아닌 군산공항을 통해 입국시켰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1945년 가을은 하루가 다르게 국내 정세가 요동치던 때였다. 개인자격에다 귀국까지 늦어지고 더군다나 9일 늦게 도착한 2진들 불만까지 겹치면서 임정 내부에도 갈등이 컸다. 서울에서 첫 국무회의를 했을 때도 그 문제로 언쟁이 있었고 결국 임정이 분화되고 만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미국은 이승만 귀국 때와는 달리 임정요인들의 귀국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김 전 관장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친미 정권을 세우고 싶었기 때문에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임정을 배격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있던 친미적인 이승만을 다른 임정요인들보다 일찍 들여보낸 것이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미군 내에는 광복군 책임자까지 두고 광복군과 협력하면서 서울 진공작전까지 함께 논의했다. 필요할 땐 임정을 활용하고 필요성이 없어지니 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국민들은 12월 19일에 임정 귀국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러나 이 때는 한국의 독립을 유예하는 '신탁통치' 결정이 내려지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김 전 관장은 "당시 임정의 입장은 좌우 합작이었다. 연안파도 임정 노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미국이 임정을 (45년) 8월 말이나 이승만 귀국 시점만에도 환국시켰다면 좌우를 대표하는 연합정권이 수립됐을 것이고 그랬다면 소련도 젊은 김일성을 내세워 뒤에서 정치공작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남한 내 무주공산으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상, 그 틈을 탄 친일파들의 득세, 뒤이어 발생한 여순사건, 제주4.3사건 그리고 한반도 분단고착화의 모든 원인 가운데 기본 원인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실패였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1.07.16 05:00

미군 남한 점령 비사…방법과 노림수[한국 역사를 바꾼 오늘] 美 남한 점령 첫날, 日경찰 韓군중들에 총격 1945년 9월 2일 더글라스 맥아더 총사령관은 도쿄 앞바다에 정박한 미주리함 선상서 일본의 항복 서명을 받고 일본 통치에 들어간다.   그로부터 닷새 뒤 9월 7일 서울 하늘에 맥아더의 1호 포고령이 살포 된다. '38도 이남에서 모든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모든 행정 권한은 내게 있다. 공식어는 영어다. 점령군에 반하면 엄중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이다.   특히 포고령 2호에는 '질서 교란 등에는 사형에 처한다'는 무시무시한 내용도 담겼다.   그런데 이 포고령에 따라 다음날인 9월 8일 일본 경찰이 한국 청년 2명에게 총을 쏴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한다.   인천항으로 입국하던 미군 점령군 환영을 위해 몰려든 우리 국민들이 근접불가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에 대해 남한 군정 총책임자인 존 하지 장군은 9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민간인들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그들이 미군 입국(landing) 작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본군에게 무기 소지를 허락해야 했다. 왜냐하면 질서 유지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미군정 사령관 "일본인들은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 한국에 해방이 찾아왔지만, 일본의 실질적인 한국 지배는 미군정 초기에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이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기도 했다.   미국 3개 부처(국무부, 전쟁부, 해군부) 조정위원회가 맥아더 사령관에게 보낸 '기본 초기 지시'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다.   "사령관은 일본인들을 활용할 수 있다."(2항) "예외적인 환경하에서는 사령관의 판단에 따라 어떤 일본인들이라도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기용될 수 있다."(5항)   물론 해당 '지시'에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 환경 조성, 일본 권력층 배격 역시 기록돼 있지만, 일본(인)을 꼭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은 흔적들도 많다. 심지어 한국에서 사실상 통치자 역할을 수행한 하지 장군의 경우는, 일본에 의지해 한국을 통치한다고까지 말했다.   그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 일본인들은 내가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이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또 "내 생각에는 일본인들은 수년 내에 다시 한국으로 귀환하거나 그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왜냐면 한국은 일본 경제에 묶여있기 때문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방 직후 한달간 日경찰 한국인 35명 살해" 조선총독부 건물에 일장기가 내려간 뒤에는 세상이 바뀐 줄만 알았던 우리 국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미군정 및 일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해방군으로 알았던 미군에 대한 실망감이 빠르게 확산한 것이다.   뉴욕타임스 45년 9월 11일 지면에도 미군정의 일본인들 유임 조치에 항의해 한국인들의 시위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도쿄에서 이 사실을 접한 맥아더는 "한국인들의 권리는 보호될 것이고 미군은 일본의 항복을 집행하기 위해서만 머문다"면서도 "한국의 평화를 괴롭히거나 점령군을 적대시하는 행위는 사형 선고를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군이 일본의 바통을 이어 한국을 점령했지만, 한국인들의 희생은 멈추지 않았다.   뉴욕타임스 9월 12일 보도를 보면 해방 이후 일본 경찰은 한국인 35명을 죽였지만, 한국인들은 단 한 명의 일본인을 죽이지 않았다고 돼 있다.   일본 경찰에 목숨을 잃은 35명 가운데는 일본 경찰서를 접수하러 갔다가 일본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학생 2명도 포함돼 있다.   미국 본국 역시 남한에서 싹트기 시작한 반미정서를 읽기 시작했다.   9월 10일 3개 부처 조정위원회의 내부 문건을 보면 "주한 미군사령관이 일본 총독과 다른 일본 관료들을 당분간 유임시키기로 했다는 보고가 한국 내 미국의 위상에 불행한 영향을 미친다"고 돼 있다. 정치 문외한 군인들, 경험자 및 영어사용자에 의존 그렇다면 미군정은 왜 남한을 통치하면서 일본 측 인사들의 협력을 구했을까?   미군들이 한국 사정에 어두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광대 이재봉 명예교수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1945년 9월 갑자기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들은 한국의 정치, 역사, 경제, 문화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통치를 하게 됐다"며 "따라서 미군에게는 유경험자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유경험자'는 한국에서 행정과 정치를 해 본 일본인 지배계층을 말한다.   또 '말이 통하는 사람'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유한계급 즉, 일제 식민지 시대 영어를 할 줄 아는 유한계급이란 다름 아닌 친일파를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 국무장관 직속으로 한국에 파견돼 나와 있던 정치고문 대행 W. 랭던(Langdon)은 그해 11월 26일 다음과 같은 전문을 국무장관에 올린 것으로 돼 있다.   "미군정이 좌파들은 배제하고 부유층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부자와 보수적인 인사들을 편중해 채용했을 개연성이 높았다. 잘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누구인 줄 우린들 어떻게 알겠는가. 실용적인 목적으로 우리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고용했고 그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과 그 친구들은 대체로 유한계급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한국인들 사이에서 영어는 사치품이니까."(사진 붉은상자)   이 전문은 이어 이 같은 현상에 대한 남한 여론도 파악하고 있다는 듯한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 관련 좋지 않은 뉴스가 많다. 하지 장군이 아베 총독에게 한국의 일부 지주 세력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잘해줘서 고맙다고 칭찬했다는 소식, 명령에 불복해 하선장에 근접하려던 한국 청년들을 일본이 살해한 사건에 대해 미국도 책임이 있다는 소식, 미군 사령관들이 파시스트라는 소식 등이 있다."(파란상자)   해당 전문에는 특히 미군 스스로도 점령에 미숙했다고 실토한 부분도 나온다.   "우리 장교들이 한국 점령에 준비가 안됐다고 한다면, 장교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워싱턴을 비난하는 것이 더 논리적일 것이다."(초록상자)   미국은 남한 점령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했나? 미국의 남한 점령의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적국의 영토였던 한국에서의 일본군 무장해제였다.   이를 위해 9월 2일 도쿄 앞바다에서 맥아더 사령관이 주재한 일본국의 항복서명식과 별도로 9월 9일 서울에서도 하지 장군이 일본군으로부터 항복 서명을 받고 본격적인 무장해제에 들어갔다.   미군의 한국 점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의 신탁통치였다.   총사령관(맥아더)을 위한 초기 지침서에도 '지침의 목적'으로 '일본 항복 초기부터 신탁통치 이전까지 사령관의 권한과 정책'으로 못 박고 있다.   미국은 이미 45년 8월 15일 이전에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구상을 확정 지었다.   미 국무부의 '한국통'이었던 랭던 정치고문이 한국에 부임하기 전 1942년 2월 20일 작성한 '한국독립문제의 몇 가지 측면들'이라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듬해 성안됐다.   오랜 식민지 시절을 거친 탓에 스스로 국가를 조직해 통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필리핀처럼 한국도 신탁통치 기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물론 한반도가 소련의 영향권에 넘어가지 않도록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본 때문이기도 했다.   따라서 미군정 돌입 이전부터 남한 전역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좌파계열의 자치 기구 및 정치 조직은 미군정이 철저히 배척했다.   신탁통치를 통해 미국식 자본주의를 이식시키려던 구상에 걸림돌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재봉 교수는 "북한에 대한 후견인 역할에 머문 소련과 달리 미국은 미군정(military government), 즉 '정부'를 통해 남한을 '직접' 통치했다"며 "따라서 한국인 정치 지도자를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우리에게도 익숙한 '모스크바 3상회의'를 거쳐 신탁통치안이 통과됐다.   이 같은 결정은 한반도에서 정치 격변을 초래한 것은 물론 신탁통치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미소 간 갈등을 낳아 한반도 분단 상태를 고착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1.07.09 05:00

미국, 6·25 당시 핵공격 최소 20차례 논의했다[한국 역사를 바꾼 오늘] 한국전쟁 때 미국이 원자폭탄 공격을 검토했다는 것은 국내외 역사학계에서는 이미 알려진 이야기다. 미국에서도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서적이 출간돼 관심을 모은다. 동아시아 전문가인 A.B. Abrams은 '요지부동의 목표(Immovable Object)'라는 신간에서 당시 긴박했던 순간을 방대한 주석과 함께 시간 순으로 잘 정리하고 있다. 이 책에서 눈길을 끈 부분을 간추리면 이렇다. ▶50년 7월 28일 트루만 대통령, B-29(핵무기 10개 탑재능력 보유) 괌 전진배치. ▶50년 12월 24일 맥아더, 핵공격 계획안 제출. 북한·중국 전역 26개 핵폭탄 투하 목표지역 선정. 8개는 군집결지 및 공군기지, 18개는 공업지역. ▶51년 3월 10일 맥아더, D-데이 지정 요청. 만주에 투하할 원자폭탄 50개 요구. ▶51년 4월 5일 합참의장, 맥아더에게 핵무기 사용권 첫 부여(그 이전까지도 원자력위원회와 합참은 맥아더의 과거 행태를 봤을 때 그가 선제적이고 도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 합참의장, 만약 많은 중공군이 투입되거나 폭격기들이 이륙할 경우 즉각적인 핵공격하라는 지침 하달. ▶51년 4월 5일 원자력위원회 고든 딘 위원장, 원자폭탄(Mk.4) 9개 공군 제9 폭격단(핵폭탄 투하단)에 수송 승인. ▶51년 4월 6일 트루먼 대통령, 합참의장 오마 브래들리에게 Mk.4 폭탄을 원자력위원회에서 군으로 전개하도록 승인. ▶51년 10월 미국, 허드슨항 작전(Operation Hudson Harbor) 돌입. 구형 원자폭탄 보다 작고 다루기 쉬운 신형 원자폭탄의 향상된 실전배치 능력 수립 목적. B29, 북한의 북쪽 상공에서 비행훈련 진행. 모형 원자폭탄 등 투하 실험. 핵폭탄 조립·투하 등 실전 능력 측정. 실제로 이 책 내용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국립문서기록청(NARA)에 보관돼 있는 당시 문서들로도 확인된다. 먼저 백악관에는 1950년 11월 말부터 원자폭탄을 북한에 투하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쇄도한 것으로 나온다. 이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11월 3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서 핵폭탄 투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전후에 접수된 전문(telegram)들이다. 트루먼 대통령은 그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과 관련해 "군사적 상황에 따라 모든 수단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자폭탄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도 의미하느냐"는 기자들의 확인질문에 "언제나 원자폭탄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왔다"고 답했다. 따라서 트루먼 대통령은 백악관에 '사전' 접수된 여론을 참고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NARA 보관문서 가운데 기자회견 '이후' 도착한 전문에는 원자폭탄 투하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 12월 들어서는 국제사회의 우려도 높아졌다. 트루먼 대통령과 영국 클레멘트 애틀리 수상간 정상회담에서도 원자폭탄 투하에 대한 이견이 노출됐다. 트루먼 대통령은 원자폭탄 사용에 열려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애틀리 수상은 이에 반대했다. 12월 7일 두 사람의 회담 내용을 전해들은 미국 필립 제섭 특사는 당시의 회담을 이렇게 기록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애틀리 수상에게 원자폭탄 사용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늘 파트너였고, 영국의 동의 없이는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애틀리 총리에게 환기시켰다." 이들 두 종류의 문서와 별도로 국무부가 미국의 해외정책을 연도별로 펴낸 연감(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에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 또는 중국을 상대로 한 원자폭탄 공격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 내에서 최소 20차례 논의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미국 국방부내에서 논의된 것까지 합하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연감에 남아있는 원자폭탄 투하 관련된 부분은 찬반과 그 논리, 트루먼 대통령의 원자폭탄 사용 가능 입장의 배경, 투하시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 원자폭탄 투하시 위험부담 등에 대한 것들이다. 50년 11월 4일 국무부 비밀문서는 원자폭탄 투하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한국전쟁에 소련의 개입을 촉발시킬 수 있고 아시아에서의 반발이 커질 수 있음을 제시했다. 11월 8일 국무부내 논란을 정리한 비밀문서의 제목은 '중국에서 원자폭탄 사용'이다. 이 문서는 중국에서는 폭탄투하 지점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사용을 고려해야하며, 그럴 경우 유엔 제재, 국제사회로부터의 정치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가장 많이 논의된 때는 50년 11월 중국이 한국전쟁에 전격적으로 가세한 직후다. 이후 원자폭탄 투하 가능성은 휴전 직전까지도 검토가 이어졌다.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2개월 전인 53년 5월 6일 백악관 NSC회의에서도 후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적의 공군력을 격퇴하는데 원자폭탄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이 원자폭탄에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은 핵무기 사용이 그 만큼 매력적인 카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자폭탄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카드를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중국이나 소련에 전쟁 억지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원자폭탄 투하의 정치적 후폭풍에 부담을 느끼던 미국정부는 '허드슨항 작전'이라는 이름의 모의원폭 투하실험만 하다 휴전협정을 맞이하게 됐다. 국무부의 비밀문서 가운데 흥미로운 지점은 이승만 대통령이 언급된 부분이다. 51년 7월 17일 존 무초 주한미국대사가 맥아더 장군의 후임자인 매튜 리지웨이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간의 대화를 정리해 본국에 올린 전문에 나온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인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38선의 기억을 지우기를 원한다며 왜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냐고 질문해서, 리지웨이 장군은 그 것은 단지 3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킬 뿐이라고 답했다." 더욱이 트루먼 대통령과의 잦은 의견 충돌로 해임된 맥아더 장군 역시 핵무기 사용을 원했다는 대목에서는 한국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아 3차 세계 대전을 막았다는 안도감을 갖게 한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1.06.25 05:20

[인터뷰]美 뒷탈많은 한일협정 밀어붙인 이유[한국 역사를 바꾼 오늘]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이 체결될 때 까지 미국은 노심초사했다. 미국이 국민여론 등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피하려했던 박정희 정권을 때로는 겁박하고 때로는 회유하며 협상을 부추겼던 사실이 백악관과 국무부 비밀문서들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미국 기밀문서 다운로드] '美비밀문서로 본 65년 한일협정 체결비사' 글 싣는 순서 ①한일협정은 美작품…미군감축카드로 朴압박 ②美 한일협정 회유…韓여론용 차관 미끼 고안 ③한일협정은 2:1싸움…日총리 "생큐 미국" ④美 뒷탈많은 한일협정 밀어붙인 이유 해당 비밀문서들은 미국 뉴욕의 이길주 교수(뉴저지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 역사학과)가 텍사스 오스틴의 린든 B 존슨 라이브러리(LBJ 도서관)에서 발굴한 것들이다. 이 교수는 존슨 대통령 시기 한미일 관계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그는 존슨 대통령 시기 일본은 미국에게 '만병통치약'이었다고 주장한다. 그 만큼 일본은 미국에게 쓰임새가 많은 나라였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뉴욕에서 진행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본이 미국의 '만병통치약'이었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당시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를 표방하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가하는데 경주했다고 한다. 특히 핵실험에 성공한 중국의 아시아 팽창을 막는데 주력했다고 한다. 중국발 공산화의 도미노를 막기 위해 베트남전쟁에 화력을 본격적으로 투입한 것도 존슨 대통령이었다. 미국으로선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 '대리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일본이었다. 이 교수는 "일본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여차하면 중국과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나라였다.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일본은 미국보다는 중국에 경도될 수 있는 나라였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었다. 일본을 흔들림 없는 반공산주의 국가로 다져 중국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을 보루로 삼기위한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방어하는 첨병 역할을 떠맡기 위해서는 먼저 아시아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입지를 다녀야했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사가 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이 과거사를 청산하고 일본제국주의 피해 국가들과 관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바로 그 상징적인 대상 국가가 한국이었다. 한일간 국교 정상화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정치적 위상을 세우는 목표를 위해 반드시 탈환해야할 고지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일본이 "울타리 위에 앉아있는(sitting on the fence) 형국"이었다고 표현했다. 실제로 1965년 1월 7일 NSC의 내부 기밀보고서를 보면, 일본 사토 총리는 13일 예정된 존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의중을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돼 있다. '일본은 미국에 영국과 같은 동맹국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지 않으면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에서 발을 뺄 수 도 있다.'(체스터 쿠퍼, 제임스 토마스가 맥조지 번디 NSC특보에게 올린 보고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도 미국은 경계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경제가 팽창함에 따라 더 큰 시장이 필요했다. 중공은 일본에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었다. 경제적인 목적에 따라 일본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일본을 중국에서 떼어내야 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따라서 일본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 특히 경제력이 커진 일본이 미국시장까지도 침공해올 수 있는 불안감도 해소해야 했다. 1964년 6월 미국 국무부가 마련한 '일본의 미래에 대한 국무부의 정책 보고서'는 이 같은 일본의 경제적 갈증을 풀어주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그 방안의 핵심 논리는 원기왕성해지고 있는 일본의 공급력을 받아 줄 시장은 동아시아이며, 그 같은 시장을 마련하기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필요하고, 다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대외 원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으로서 일본의 이 같은 경제적, 정치적 욕구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첫 단추가 바로 한일간의 관계정상화였다. 이 교수는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확실히 자유진영 속에 머물게 하려면, 일본에게 역할 줘야했다. 남한과 일본이 손을 잡으면 일본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 주면서 동아시아 자유진영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에서 한미일 삼각편대가 확실해지는 것이었다"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 확실한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일협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1.06.22 05:14

[단독]한일협정은 美작품…미군감축카드로 朴압박[한국 역사를 바꾼 오늘] 오늘(6월 22일)은 일본과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은 지 56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까지도 많은 후유증을 낳고 있는 잘못된 한일협정. 그것을 뒤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측은 일본도, 한국도 아닌 미국이었다. 한일 두 나라는 협정에 부담스러워했지만, 미국은 이를 집요하게 밀어붙였던 사실이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미국 기밀문서 다운로드] '美비밀문서로 본 65년 한일협정 체결비사' 글 싣는 순서 ①한일협정은 美작품…미군감축카드로 朴압박 ②美 한일협정 회유…韓여론용 차관 미끼 고안 ③한일협정은 2:1싸움…日총리 "생큐 미국" ④美 뒷탈많은 한일협정 밀어붙인 이유 한일협정은 1964년 국내에서 뜨거웠던 반대시위(6.3항쟁)가 보여줬듯 대한민국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죄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우리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나 영토 문제 등에 대한 언급도 없이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일본도 당초에는 협정 체결에 나설 의지가 없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패전국의 책임을 다한 만큼 한국에 따로 과거사를 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한일협정은 당시로써는 두 나라 모두 피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1965년 6월 22일 두 나라는 합의문에 마침내 서명한다. CBS노컷뉴스가 미국 뉴저지 버겐(Bergen) 커뮤니티 칼리지 이길주 교수를 통해 확보한 당시 백악관과 국무부의 기밀해제 문서들에는 협정 체결 전후 미국의 생생한 암약상이 수두룩하게 기록돼 있다. 美,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한국정부 압박 1964년 7월 29일. 미국 린든 존슨 대통령에게 한 장짜리 기밀보고가 올라왔다.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맥조지 번디 특보의 보고인 이 문서는 주한미국대사로 새로 임명한 윈스롭 브라운 대사를 면담하시라는 제안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해 한국에서 발생한 6.3항쟁 이후 주한미국대사를 교체했다. 보고서엔 존슨 대통령의 면담 말씀 내용이 숫자와 함께 두 가지가 열거됐다. (1)한일협상 조기 타결을 강력히 원한다. (2)주한미군 부분 철수를 희망한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일협정을 단호하게 밀고 나가라는 구두 메시지를 전하라는 내용은 별도로 적시됐다. 병렬적으로 나열된 내용이지만, 맥락상 한일협상을 조기 타결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뺄 터이니 국민저항에도 굴하지 말고 한일협정을 관철시키라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존슨 대통령은 번디 특보의 제안에 따라 이틀 후인 7월 31일 브라운 대사를 면담한다. 면담 직전 이번엔 NSC 참모인 로버트 코머가 존슨 대통령에게 더 긴 기밀보고를 올렸다. 브라운 대사에게 하달할 두 가지 지시사항의 배경을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미국 정부가 한일협정 조기 체결을 '최우선(top priority)'으로 두고 있는 이유로 미국 정부의 한국 원조 정책 실패를 꼽았다. 광복 이후 한국에 66억 달러를 퍼부었지만, 성과는 좌절스러웠다, 원조를 이대로 지속할 수는 없다, 이제 일본이 원조의 부담을 나눠지도록 한일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목에서 한국을 미국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정한 미국의 의붓자식(stepchild)"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어 주한미군 감축과 한국군의 축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한미군은 줄여서 대신 동남아에 배치해야 한다, 가난한 한국이 대군을 유지하느라 경제발전에 힘을 못 쓰고 있으므로 군대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대 감축 문제는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결행 시점에 대해서는 여지를 두고 있다. 朴, 협정체결 약속하며 버리지 말라 간청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 이후 한일 정부는 이듬해 1965년 2월 22일 협상에 원칙적인 합의에 이른다. 이어 3월 17일 한국의 이동원 외무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그 경과를 존슨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장관의 사전 보고 내용은 전날인 3월 16일 체스터 쿠퍼(NSC)가 마빈 왓슨(NSC고문) 및 맥조지 번디(NSC특보)에게 올린 2페이지짜리 비밀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보고서는 이 장관이 존슨 대통령에게 전할 메시지 3개 항과 반대로 존슨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전할 메시지 5개 항을 담고 있다. 먼저 이 장관이 전할 3개 메시지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일본과 합의에 이르겠다는 한국 정부의 결의를 밝히고, 일본과의 합의가 미국의 한국 지원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확약을 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존슨 대통령이 앞서 신임 브라운 주한미국 대사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한 미국의 원조 축소와 주한미군 감축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한일협정을 체결할 테니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줄이지 말아 달라는 간청인 셈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존슨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전할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을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군사적, 경제적 원조 확대 정책은 한일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그해 5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해 존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은 2개월 전 이 장관을 통해 주고받은 상호 간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백악관이 정상 간의 대화를 정리한 3페이지짜리 기밀대화록에 따르면 존슨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은 군대를 그곳에 계속 주둔시킬 계획이었고, 병력 감축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한일협상이 6월 초나 중순쯤 한 달 안에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1페이지)고 다짐해 보이면서 "1967년은 첫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고 2차 계획도 수립 중이므로 이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3페이지)고 호소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 앞에서 확약한 대로 6월 중순에 해당하는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문에 서명한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1.06.22 05:00

[단독]美 한일협정 회유…韓여론용 차관 미끼 고안[한국 역사를 바꾼 오늘] 미국 정부가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 체결을 앞두고 한국 정부에 거액의 지원금을 제시하며 협정 체결을 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기밀문서 다운로드] '美비밀문서로 본 65년 한일협정 체결비사' 글 싣는 순서 ①한일협정은 美작품…미군감축카드로 朴압박 ②美 한일협정 회유…韓여론용 차관 미끼 고안 ③한일협정은 2:1싸움…日총리 "생큐 미국" ④美 뒷탈많은 한일협정 밀어붙인 이유 CBS노컷뉴스가 미국 뉴저지 버겐(Bergen) 커뮤니티 칼리지 이길주 교수를 통해 확보한 당시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들을 살펴보면 미국 정부는 막바지에 이른 한일 간 협의에 쐐기를 박기 위한 묘수를 찾는 데 힘을 쏟았다. 협정 체결의 최대 변수인 한국 내 반발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맞춰 거액의 한국 원조금 지불 방안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나흘을 앞둔 1965년 5월 13일 G 벨 국무장관 대행은 존슨 대통령에게 2페이지짜리 기밀결재를 올린다. 정상회담 이후 발표할 공동성명 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문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한 것이다. 결재안은 "이번 방문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간 과거사 청산에 대한 한국 국민적 수용과 국회 비준을 확보하기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에 중대하게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이 향후 수년간 한국에 1억 5천만 달러의 개발 차관 지원 계획 문구를 공동성명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적고 있다. 이어 "1억 5천만 달러의 개발 차관과 계획된 다른 원조는 향후 3년간 지원할 액수를 넘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이를 공표하는 것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 이번에는 NSC가 움직였다. 제임스 톰슨(NSC)과 맥조지 번디(국가안보특보)가 존슨 대통령에게 올린 1페이지짜리 보고서에도 같은 제안이 들어있다. 이 문건에는 1억 5천만 달러 지원 문구에 대한 노골적인 의도가 담겨있다. NSC는 전날 국무부의 결재 서류에 대해 "한일 간의 합의가 임박했지만, 우리의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 시켜 주기 위해 고안된 일반화된 지원책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문제의 총액은 우리가 보통 향후 3년 동안 제공할 계획보다 많지 않다. 더욱이, 공동성명은 물론 그러한 자금의 제공이 '적용 가능한 법률과 책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미국이 한국을 일본 지배하에 버리려고 한다는 한국 내 심각한 공포에 박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계량화된 약속이 시급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결국 1억 5천만 달러는 한일협정에 대한 한국 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실제 집행 여부는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조건까지 붙인 것이다. 언론플레이를 위한 위장술임을 자인한 것이다. 존슨 대통령은 국무부가 올린 해당 결재서류에 결국 서명했다. 1억 5천만 달러 지원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1시간 전 NSC에서 존슨 대통령에게 올린 최종 보고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된다. 보고서는 우선 "박정희 대통령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로 워싱턴에 왔다. 그는 자신에 대한 우리의 호의와 지속적인 미국의 원조를 통해 우리가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일본의 지배에 내맡길 의사가 없다는 가장 강력한 암시를 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확신이라도 그러한 합의의 비준과 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있어 그가 마주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완화시킬 것이다"고 적고 있다. 이어 (1)'한미 협상'이라는 소제목으로 "우리는 이러한 (한일 협상의) 발전에 깊이 만족하고 있으며, 박 대통령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협정은 두 개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와 두 개의 자연스런 동맹국 사이에 새롭고 상호 생산적인 관계를 가져다 줄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길주 교수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에 대해 "당시 한국의 수출 품목은 해산물 같은 1차 상품, 일본의 주력 수출 품목은 공산품이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관계로 한일협정은 양국에 윈윈이라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자연스런 동맹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이웃국가로 발전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라고 보고 한일협정 체결에 힘을 쏟았다"고 설명했다. NSC 보고서는 또 (3)'한국에 대한 원조'라는 소제목에서는 "박 대통령은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해 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확신을 원할 것이다. 우리는 공동성명에 한국의 필수 수입품에 대한 자금 조달, 향후 몇 년간 1억 5천만 달러의 개발 차관 자금을 조달하고 기술 지원과 훈련을 지속하며, '평화를 위한 식량 원조'를 지속하겠다는 일반적인 원조 공약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 국무부와 NSC의 공조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1억 5천만 달러 개발 차관 제공'이 포함됐다. 이런 의도에 따라 한국 언론도 당시 이 금액을 제목으로 뽑으며 비중 있게 보도했다. 물론 1억 5천만 달러 지원 문구를 공동성명에 넣자는 안을 박정희 정부가 요구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이 금액이 한국 국민들의 한일협정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고안됐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1.06.22 05:00

[단독]한일협정은 2:1싸움…日총리 "생큐 미국"[한국 역사를 바꾼 오늘]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들은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협정이 미국의 주도하에 체결됐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미국 기밀문서 다운로드] '美비밀문서로 본 65년 한일협정 체결비사' 글 싣는 순서 ①한일협정은 美작품…미군감축카드로 朴압박 ②美 한일협정 회유…韓여론용 차관 미끼 고안 ③한일협정은 2:1싸움…日총리 "생큐 미국" ④美 뒷탈많은 한일협정 밀어붙인 이유 그런데 CBS노컷뉴스가 미국 뉴저지 버겐(Bergen) 커뮤니티 칼리지 이길주 교수를 통해 확보한 또 다른 당시 여러 기밀문서들을 보면 한일협정 전에 미국과 일본은 '단일팀'으로 움직인 정황이 다수 발견된다. 우선 미국은 1964년 6월 26일 미국 정부의 종합적인 대(對) 일본정책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미래에 관한 국무부 정책 보고서'를 펴낸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미국의 기본적인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 설정, 미국이 일본에 취할 접근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다. 보고서는 일본을 아시아의 지도자국으로 만든 뒤 중국에 대항마로 키우기 위한 여러 방책들을 담고 있다. 특히 서문에는 "미일 사이의 보다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조직처럼 과제를 탐구한다"는 향후 과제까지 명시돼 있다. 미일 동맹을 나토 동맹처럼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65년 6월 한일협정 체결일로부터 정확히 1년 전 미국은 미일동맹의 청사진을 마련해 움직이고 있던 셈이다. 더욱이 1965년 1월 22일 백악관 NSC의 비밀메모는 미국이 일본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비밀메모는 메모 작성자들이 주일미국대사와 면담을 통해 사토 총리의 의중을 NSC상관에 보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주일미국대사는 1965년을 미일 관계를 위한 결단의 해로 간주하고 있다"며 사토 총리를 실권을 장악한 지도자로 묘사한 뒤 "미국이 그의 요구를 허심탄회하게 들어준다면 그는 일본을 영국처럼 장기적으로 종속적인 미국의 동맹으로 이끌 것이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그는 일본을 (미국의) 동맹에서 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어 중국 공산당 문제에 대해 사토 총리가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를 원하며, 미국이 속마음을 털어놔 준다면 중국과 대만을 향해 조율된 접근을 할 수도 있다고도 제안했다. 또 다른 기밀문서에서는 미일 양국이 당시 한일협상 진행 과정에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1964년 2월 29일 미국 국무부와 주미일본대사관 사이의 만남을 기록한 대화록이 그것이다. 이 만남에는 미국에서는 딘 러스크 국무장관, 로버트 바넷 차관보, 로버트 피어리 동아시아국장 대리가, 일본에서는 류지 타케우치 주미일본대사, 마사오 가나자와 정치고문이 참석했다. 국무부가 이날 만남을 정리한 비밀 대화록에는 러스크 국무장관이 "한일 정부는 미국이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과거사) 청산의 이득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막대해서 협상 타결이 눈에 보이면 누구도 맛볼 수 있을 것이다"고 독려하면서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묻는 대목이 나온다. 그러나 다케우치 대사의 발언록은 삭제(sanitized)돼 있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케우치 대사의 답변을 받은 러스크 장관은 "서로 관련해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논의를 모두 일정화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지, 그래서 양 당사자들이 원하는 종류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대화록에는 적혀 있다. 이어 자신의 경험담을 전하며 협상에 훈수를 두는 듯한 말을 하면서 "오히라 외무장관에게 미국의 조기 타결 바람을 전달해 달라"는 말로 만남을 마친 것으로 돼 있다. 물론 미국 국무부가 주미한국대사관 측과도 만나 한일 협상 관련한 진행 과정을 공유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미국이 일본에 경도됐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한일협상이 체결된 이후 작성된 비밀문서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주일미국대사관에서 국무부로 보낸 비밀 전문이다. 전문은 "내각 비서실장인 하시모토 장관이 나(주일미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와 사토 총리가 다케우치 대사를 통해 일본과 한국 간 합의에 대해 축하의 메시지를 담은 서신을 존슨 대통령에게 보내라고 했지만 나를 통해서도 존슨 대통령에게 추가로 아래와 같은 '오프더 레코드' 메시지를 보내 달라고 했다"고 적으면서 해당 메시지를 인용했다. "대통령 각하와 미국 국민들에게, 이번 협상 과정에서 우리에게 제공해준 도의적 지원에 대해 우리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1.06.2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