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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Why]바이든은 왜 인권단체들 반대에도 사우디 왕세자 만날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16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가가 치솟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우디에 손을 내밀고 있다. 그런데 이번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을 곱지않게 보는 시선이 있다.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연루돼 있는 카슈끄지 암살 사건 때문이다. 언론인 잔혹 암살 배후에 있는 사우디 왕세자, 기로에 선 바이든  1985년생인 빈 살만 왕세자는 2017년 왕세자에 오른 이후부터 빠르게 실권을 장악했다. 왕세자로 등극한지 1년 뒤인 2018년 10월 튀르키예에서 전세계를 경악케 한 잔혹한 암살 사건이 발생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베테랑 언론인이자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자말 카슈끄지가 튀르키예 총영사관 방문 중에 사우디에서 온 요원들에게 납치당해 토막살해를 당한 것이다.   자국 언론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배후에 빈 살만 왕세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전세계는 사우디의 인권 탄압을 비판했다. 사우디에 줄곧 우호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카슈끄지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할 정도였다. 사우디는 빈 살만 왕세자의 관여를 부인했지만, 미국 CIA는 보고서에서 왕세자를 암살의 배후로 지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카슈끄지 사건을 맹비난하며 사우디와 각을 세워왔다. 이 사건은 사우디의 취약한 언론 환경, 인권 문제와 결부돼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부분을 꾸준히 지적했다. 게다가 빈 살만 왕세자는 예멘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해 많은 민간인 피해를 입힌 장본인이기도 했다. '사우디를 국제적 왕따로 만들겠다'는 말까지 꺼낼 정도로 바이든의 생각은 내내 확고했지만, 최근에 관계개선을 위해 이 부분을 접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왕세자와 회담 진행할 듯, '인권' 문제 언급할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나는 MBS(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회의를 위해 (사우디에) 가는 것이고, 그는 회의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걸프협력회의(GCC)에 참석차 방문하는 것일 뿐 단독 회담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계획은 곧 바뀌었다. 백악관은 최근 순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살만 빈 알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과 함께 빈 살만 왕세자와도 만나 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무리 국왕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권력자는 빈 살만 왕세자이기 때문에 그와 대면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워낙 유가 잡기가 급한 상황이고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바이든이 실리를 이유로 인권 문제에 타협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12개의 인권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인권이 의제의 최우선 과제가 아닌 경우 무함마드 왕세자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인권을 우선시하겠다는 진정한 약속 없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대선 공약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왕세자가 국제 인권과 인도법을 더 많이 위반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왕세자는 만나면 안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관계 개선과 유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우디로 향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왕세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 따끔한 지적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순방에서 바이든이 사우디의 인권 문제를 어떤 수준으로 언급할지에 대해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2022.07.13 17:45

[월드Why]아베는 생전에 왜 그리도 개헌에 집착했을까?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의 헌법9조(평화헌법) 개정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다. 그의 생전에 개헌은 손에 잡히지 않는 꿈에 불과했다. 8년9개월의 긴 집권 동안에 개헌안 발의 근처에도 못갔다. 그런데 그가 죽은 뒤 상황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개헌 찬성파' 의원 숫자가 개헌 발의 요건인 3분의2를 넘어섰다. 아베 전 총리가 비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개헌 논의에 '아베의 유훈'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지고 있다. 아베는 왜 생전에 개헌에 그토록 집착했을까? 그의 꿈은 실현될까? ①외할아버지의 꿈, 손자 아베에 대물림 아베는 30대에 정치에 입문했을 때부터 일본이 개헌을 해야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졌다. 1993년 아버지의 지역구인 야미구치현 1선거구에서 당선돼 정치에 발을 들인 직후 아내인 아키에 여사가 '총리가 되면 뭘 하고 싶으냐'고 묻자 '헌법개정'이라고 답했다는 일화도 있다. 그의 이런 사고는 외조부이자 전직 총리를 지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된다. 기시 전 총리는 일본의 군사력 확보에 힘쓰며 '대국주의'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아베 전 총리는 외할아버지를 잘 따랐고 그를 존경했다. 아베의 모친인 요코 여사는 "아들 신조가 외모는 아버지를 닮았는데, 정책은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를 많이 닮았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다. 기시 전 총리는 A급 전범 출신에 공직 추방까지 당했다가 복귀해 일본 총리가 된 인물이다. 그가 평소에 주장했던 '보통국가'와 '개헌'론은 아꼈던 손자 아베에게 자연스레 전해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분석한다. 본인도 책을 통해서 기시 전 총리의 사상이 자신에게 스며들었다고 인정했다. 즉, 개헌은 1950년대부터 일본 정치권의 핵심 논쟁이었고, 개헌 세력의 적자인 아베가 앞장섰던 것이다. ② 군대가 없으니 애국심도 없다는 생각아베와 극우주의자들은 '평화헌법이 일본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위원은 "일본인들은 평화헌법이 정착된 이후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군사적인 개념이 아주 약하다. 보통의 국가들과는 전쟁에 대한 인식이 차원이 다르다"며 "우익들은 자기들 나름의 애국심으로 군대를 부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전쟁이라면 알레르기를 일으킬 정도로 민감한 국가다. 일례로 세계가치관조사(WVS)가 최근 '전쟁이 나면 조국을 위해 싸우겠습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일본 국민들의 긍정 답변은 13.2%에 불과했다. 전체 79개 국가 중 압도적 꼴지였다. (우리나라는 67.5%였다) 우익들이 봤을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국민이 가장 적은 나라가 일본인 것이다. 이 때문에 애국심을 내세우는 민족주의자들은 정식 군대가 없으니 애국심이 약화될 수 밖에 없고 '보통국가'로 일본을 되돌리자는 주장을 이어간다. 결국 이 주장은 '자위대의 헌법 명시'로 이어진다. ③ 돈 마르는 일본, 군사력 갖추려는 몸부림  일본이 전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때만 해도 외교와 국방의 상당 부분을 '돈'으로 해결했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군대) 대신에 기지와 물자를 제공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일본 경제는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고성장 속에서 일본 경제는 전세계 N분의 1에 불과하고, 외교적인 입지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아베 전 총리가 재임 기간 그토록 방위비 증강과 개헌에 힘썼던 것은, 역으로 보면 일본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명찬 위원은 "과거에 일본은 경제력으로 외교 등 모든 것을 커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이 날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 확보 등을 통해 외교적 입지를 넓히고자 시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④ 아베의 꿈, 기시다가 받을까? 그렇다면 아베의 꿈이었던 개헌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까? 현재는 아베 추모 기간이고, 참의원 선거 직후이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당장 불붙을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개헌' 논의가 일때마다 과열 논쟁으로 사그라들었듯, 일본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해 진다. 심지어 개헌 찬성 의원들 사이에서도 '자위대'를 헌법에 직접 명시할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는 입장이 갈린다. 게다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강경파가 아닌 온건파 파벌 '고치카이'의 수장이다. 고치카이는 막무가내식 개헌이 아닌, 명분과 실리를 중시하는 정치세력이다. 극우파이자 당내 최대 파벌이었던 '세이와카이'는 자신들의 수장인 아베를 잃었다. 기시다가 당장은 "아베의 유훈을 받들겠다"며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추모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기시다 자신의 정치 색깔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미국이 더욱더 일본의 군사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의 여론도 서서히 개헌 찬성쪽으로 기운다는 점 등에서 개헌 논의는 일본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생전에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울 것 같았던 개헌 이슈가 그의 죽음을 계기로 점차 현실성을 띄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2022.07.12 17:13

[월드Why]아베 사망, 기시다 참의원 대승…일본 어떻게 바뀌나?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기시다 정권에 힘이 실리게 됐다. 참의원 248석 중 대략 절반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76석을 가져갔다. 기존과 합치면 146석으로 과반을 훌쩍 넘겼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사건이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 앞으로 일본 사회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 ① 기시다의 권력 굳히기, 아베가 이끈 강경파들은 수장 잃어   후미오 기시다 총리의 입지는 굳히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참의원 선거에서도 압승을 이끌어 명실상부 막강 권력자가 됐다. 선거 이틀 전에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이 동정론을 자극해 결과적으로는 자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 사건으로 상당수 국민들이 자민당으로 지지를 바꿨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온 상태다. 게다가 앞으로 향후 3년간 일본에 대규모 선거가 없다. 기시다 입장에서는 중간 심판이 없는 '황금의 3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내다본다. 다만, 기시다의 색깔을 좀더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좀더 강경한 보수의 방향으로 흐를지는 지켜봐야 한다. 기시다는 당 내에서 온건 성향 파벌인 '고치카이'를 이끌고 있다. 방위비 증강이나 개헌 등에 찬성하면서도 시기와 명분을 따지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당내 최대 파벌은 강경 보수 성향 '세이와카이'로 아베 전 총리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다. 아베 전 총리가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파벌 경쟁에서 기시다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주목된다. 온건 입장을 이어갈지, 아니면 좀더 강경 보수의 손을 들어줄 지는 가시다가 조만간 단행하게 될 내각과 당직 개편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개헌' 추진 힘 받을 듯, 내용 두고는 격론 예상 개헌 논의 자체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도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헌 논의를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핵심은 전쟁포기와, 전력 비보유, 교전권 불인정 등을 규정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의 개정 여부다. 생전에 아베 전 총리는 일본 스스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해놓은 이 규정을 바꾸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다.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고,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워 참의원 선거를 치렀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계속 검토해나가겠다고 했고, 또다른 정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도 자위권 확보를 강조해 개헌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네 정당(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을 합치면 전체 참의원의 3분의2(166석)를 훌쩍 넘는 176석이 된다. 현재의 의회 상황으로 개헌 발의와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 정세가 불안하게 변하면서 일본 여론도 개헌 찬성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도 개헌 필요성이 대두될 때마다 모든 정치 이슈를 삼키고 사회갈등이 번지면서 번번이 추진되지 못했듯, 일본도 세부적인 논의로 들어가면 격론이 벌어질 수 있다. 헌법에 자위대를 직접적으로 명기하는 내용을 두고도 개헌 찬성파들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있다. 추진 과정에 진통을 겪고, 시간도 다소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아베의 죽음이 개헌의 촉매제가 될지 여부도 지켜볼 부분이다. 2022.07.11 10:33

[월드Why]영국의 존슨 총리,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나 지난달 영국 여왕 즉위 70주년 행사(플래티넘 주빌리) 감사 예배를 앞두고 런던 세인트폴 대성당에 보리스 존슨 총리 부부가 도착하자 수천명이 야유를 보냈다. 영국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음에도, 존슨 총리에 대한 반응은 싸늘했다. 최근 상황은 더 최악이다. '파티게이트' 위기를 겨우 넘기는 듯 했지만 또다른 거짓말 논란이 일면서 몇몇 장관들이 그를 비토하고 사임했다. 많은 영국 언론들이 그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 한다. 어쩌가 존슨 총리는 이렇게 망가진걸까? ① 거짓말에 또 거짓말지난해 말에 터진 '파티게이트'가 가장 컸다. 국민들은 코로나19 봉쇄로 꼼짝 못할 때 총리실 직원들이 난장판 회식을 벌인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총리실에서 와인을 쏟고, 토를 할 정도로 술파티를 벌인 것도 충격이었지만 존슨의 거짓말에 민심이 돌아섰다. 존슨은 의회에 출석해 "크리스마스 파티는 없었고 방역을 늘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파티 동영상까지 나오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자신은 몰랐다"며 발을 뺐다. 하지만 그가 파티에서 술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 또한 거짓임이 밝혀졌다. 앤절라 레이너 노동당 부대표는 "존슨 총리가 파티게이트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데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당내 신임투표에서 과반을 겨우 넘기면서 직을 유지하는데 성공했지만 최근 다시 큰 일이 터졌다. 이번에도 술이 발단이었다. 크리스토퍼 핀처 보수당 원내부총무가 한 술자리에서 엉망으로 취해 여러 남성들을 신체 접촉하려 한 것이다. 그는 물러났지만, 알고보니 과거 성비위 전력이 있었던 인물이었다는게 문제가 됐다. 존슨은 처음엔 핀처의 성비위 전력을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그도 보고를 받았다는 증언이 속출하자, '까먹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또 거짓말을 하다 걸린 것이다. 존슨이 이 문제로 사과를 하자마자 요직에 있던 장관 두명이 그를 저격하며 직을 내려놨다. 리시 수낙 재무부 장관과 사지드 자비드 보건부 장관은 동시에 사표를 던졌다. 두 장관 모두 존슨 밑에서 믿고 일을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불법 도청 사실보다는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사임했듯, 존슨의 반복되는 거짓말에 민심은 물론이고 측근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② 독특한 성격과 좌충우돌 정책 그의 독특한 기질도 대중들이 외면하는 이유 중 하나다. 뉴욕타임스(NYT)는 존슨이 정치적 감각이 부족하고, 평소 부주의한 행동과 발언을 하며, 자기 편을 잘 만들지 못하는 등 대인관계에 서툴다고 지적했다. 존슨은 초반부터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BBC 등 기성 언론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직접 소셜미디어(SNS)를 하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이 점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를 연상시킨다. '신사의 나라'라는 자부심으로 예의와 품위를 중시하는 영국인들에게 그는 너무 튀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의 과거를 꾸준히 추적한 영국 언론들은 1988년 더타임즈 기자 시절부터 거짓 기사를 써서 해고를 당했고, 야당 대변인 시절 유명 여기자와 불륜에 빠졌다가 대변인 직에서 사임한 사실 등을 재조명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모델 출신의 미국인 사업가 제니퍼 아큐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브렉시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때만 해도 그의 좌충우돌 돌파형 리더십이 장점으로 평가됐지만, 사람들은 이제 자질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 ③ 언제까지 버틸까존슨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지난 4일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졌던 보궐선거에서 보수당이 참패했다. 그리고 나서 거짓말 사태가 불거졌다. 존슨 총리는 벼랑끝에 서있다. 2024년 총선을 치를 준비를 해야하는 보수당 의원들은 조만간 존슨 총리의 재신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 재신임을 받고 1년 안에는 다시 투표에 붙일 수 없다는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 전에 그가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당이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존슨의 스타일상 당이 압박해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변 측근들이 얼마나 더 존슨을 비호할지, 존슨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또다른 거짓말이 터지지 않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07.06 17:28

[월드Why]이멜다 설치고, 독재자 아들 대통령 된 필리핀…왜? 수 천 켤레의 구두로 기억되는 '사치의 끝판왕' 이멜다는 아직 건재하다. 93세 생일을 맞아 지난 3일 필리핀 마닐라 도심에는 이멜다의 대형 사진과 축하 메시지가 떴다. 아들은 필리핀의 현직 대통령이다. 20년 넘게 장기집권한 독재자 고(故)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최근 36년만에 대통령에 오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64)의 엄마다. 심지어 부통령은 마약 전쟁 명목으로 민간인 수천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 사라 두테르테(43)다. 왜 필리핀 국민들은 이멜다를 용서하고 독재자의 아들을 대통령으로 택했을까? ① SNS 독재 시절 미화··"정보 통제되는 필리핀" 지난달 말 마르코스 대통령 당선 이후 외신들은 여러 분석기사를 내놨는데, 공통적으로 필리핀의 소셜미디어(SNS)와 언론 통제를 꼽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소셜미디어에서 마르코스 가족들의 이미지를 회복시키고 심지어 윤색하는 것을 도운 허위 정보 캠페인이 수년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WP에 따르면 화려하게 필터링 된 틱톡 이미지들이 마르코스 시대를 재밌게 미화해 친마르코스 선전을 했고, 계엄령 체포 자체가 없었다는 등의 가짜 유튜브 동영상도 확산됐다. 또, 마르코스 가문이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필리핀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라는 설도 퍼졌고, 온라인상에서는 마르코스 가족에 대한 비난을 처리하기 위한 '트롤'(Troll·인터넷상의 선동 공작 행위)이 따로 운영되기도 했다. 마르코스와 두테르테라는 두 악명높은 정치 유력 가문들이 힘을 합치면서 두테르테 정권을 비판하던 현지의 주요 언론사들은 문을 닫았다. 7천여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된 필리핀에서 여론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한 SNS였다. 틱톡에서만 1천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마르코스는 선거 기간에 토론이나 언론 인터뷰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소셜미디어 인물들과 블로거들로 자신의 주변을 둘러쌌다. ② "민주화 믿음 말라버린 필리핀 국민들, 독재 향수 택해"  SNS 캠페인만으로 필리핀 국민들의 선택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카고 대학 사회학자인 마르코 가리도 교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 탄핵 심판, 정치 시위, 부패 등을 겪으면서 정계와 민주적 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있었다"고 WP에 분석했다. 가리도 교수는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말라버렸고, 두테르테 정부 기간 동안 비자유주의적 통치에 대한 취향을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즉, 지난 36년간의 여러 정치적인 실망이 마르코스 시대에 대한 향수를 키웠다는 것이다. 20년 장기집권 기간에 12조 원이 넘는 돈을 부정축재한 마르코스 전 대통령.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독재 타도를 외쳐 승리했고, 수도 마닐라는 '민주화의 성지'가 됐지만 필리핀 국민들은 경제 발전으로 보상받지 못했다. 필리핀은 여전히 가난하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7%대 고속성장을 이루는 동안 필리핀은 5% 안팎의 성장에 머물렀으며, 빈곤율도 극심하다. 코로나19 타격도 컸다. 1억1천만 인구 중에 1천만명이 해외에 취업해 고국에 외화를 보내왔지만,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귀국해 외화벌이가 어려워졌다. 관광산업도 붕괴됐다. 이런 절박함 속에 60, 7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향수가 국민들의 선택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6년 단임제 마르코스 대통령이 장막 뒤에 숨어있다는 것이다. 필리핀 정부의 언론 및 정보 통제로 이들이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을 하는지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호주의 캔버라 대학 사회학 교수 니콜 쿠라토는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통치할지 충분히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필리핀에서 정보를 퍼트리는 과정을 통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2.07.04 17:36

[월드Why]나토 회의 진정한 승자? 튀르키예가 웃는 이유 튀르키예(터키)의 '밀당'(밀고 당기기)이 먹히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세력이 똘똘 뭉치는 와중에 튀르키예가 실리적 접근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 핀란드 나토 반대권으로 이득 챙긴 튀르키예 온 유럽이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추진을 반길 때 튀르키예는 처음부터 어깃장을 놨다. 이유는 다소 엉뚱했다. 두 국가가 '쿠르드족'의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쿠르드노동자당(PKK)에 우호적이라는 것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테러단체의 게스트하우스 같다"고 불만을 표했다. PKK는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북동부, 이라크 북부 등을 근거지로 삼아 무장 투쟁을 일삼는다. 그런데 스웨덴과 핀란드에 상당 규모의 쿠르드족 이민 공동체가 있고, PKK에도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 왔던 것이 튀르키예 입장에선 늘 불만이었다.   이번참에 PKK를 털고 가고 싶은 튀르키예는 이 문제를 꺼내들며 서방세력을 압박했다. 나토는 회원국이 전원 일치가 있어야 새 회원국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비토를 놓으면 스웨덴과 핀란드 나토 가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벼랑끝 협상이 시작됐고, 튀르키예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막판까지 협상하다가 많은 것을 얻어낸 뒤에 두 국가의 나토 가입을 승락을 했다.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리 작전의 성공이었다. 튀르키예, 뭘 얻었나?  스웨덴과 핀란드는 PKK 관련자들을 튀르키예에 돌려보내기로 했다. 이 뿐 아니라 튀르키예의 또다른 위협 세력인 페토(FETO·펫훌라흐 귈렌을 따르는 테러조직) 관련자들도 넘기기로 했다. 스웨덴과 핀란드 입장에서는 나토 가입을 위해 자국내 쿠르드족 보호를 어느정도 포기한 것이다. 베키르 보즈다으 법무장관은 "핀란드와 스웨덴에 각각 12명과 21명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것"이라며 "두 나라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튀르키예는 이들 국가가 송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비토를 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 큰 이득은 미국으로부터 얻었다. 미국은 튀르키예에 F-16 전투기를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F-16 도입은 튀르키예의 숙원사업이었다. 튀르키예는 지난해 10월 미국에 40대의 F-16 전투기 및 기존 전투기 현대화를 위한 키트 80개에 대한 구매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나토 확장을 위해 결국 미국 정부가 물밑 협상 끝에 튀르키예에 전투기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엔 얻을 것을 얻고 나토에 확실히 힘을 실었지만, 튀르키예의 밀당 외교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자정학적으로 복합적 위치 때문에 외교적 모호함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언젠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와의 중재를 시도하는 국면이 오면 튀르키예가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2.07.01 18:36

[월드Why]또, 분노하면 투표하라고? 바이든 무기력에 지쳐간다 "올 가을 '로'(Roe : '로 대 웨이드' 재판을 제기한 여성)가 투표장에 서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평등, 이 모든 것이 투표가 됩니다" 미국을 대혼란에 빠트린 연방대법원의 낙태권리 파기 판결이 나온지 몇시간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논평이다. 분노한다면 11월 중간선거에 투표하라는 얘기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를 향한 미국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뭘 했으며,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지자들이 묻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이런 민주당 지지자들의 싸늘한 시선과 충고를 헤드라인 뉴스에 실었다. 사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을 임명하면서 대법관 비율은 '보수 6' 대 '진보 3'이 됐다. 이미 지난달 초 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초안이 유출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며 발끈했지만 결론은 비슷하게 흘러갔다. 바이든은 이때부터 대법원의 판결 뒤집기를 경계하면서 중간선거 얘기를 꺼냈다. 판결 직후부터 미국은 그야말로 혼돈이다. 보수 성향 주에서는 대법원이 낙태권리 철회를 하자마자 낙태를 금지하게 하는 '트리거 조항'을 만들어놓고 바로 효력을 발동시켰다. 지체없이 미국 10여개 주에서 임신중절 시술이 금지됐다. 시술이 예정돼 있던 여성들은 병원 취소 통보를 듣고 '멘붕'에 빠졌다. 여성들은 생리주기를 표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서둘러 지우고, 사후피임약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당장 많은 여성들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위협에 처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대체 뭘 했나. 민주당 당원들과 운동가들, 지지자들은 심각하게 묻고 있다. 코리 부시 민주당 하원 의원은 WP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에게 그냥 민주당을 뽑아달라고 할 수 없어요. '이미 너희들을 뽑아줬잖아' 할 것이 뻔하잖아요"  그렇다면 뭘 할 수 있었을까? 현재 상원이 공화당과 민주당 반반으로 팽팽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 숫자적으로 필리버스터 저지선에 막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관들이 보수 성향으로 기울었다고 해서 정부는 그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걸까? 엘리자베스 워렌 미국 메사추세츠 주 상원의원은 국가 차원의 클리닉을 건설하고, 관련 자금을 지원하고, 대법관의 명수를 늘리거나 권한 제한을 검토하며, 필리버스터 제도를 종료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 시도는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워렌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라고 요구하면서 "중요한 것은 긴급 상황에서 긴급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라며 "사람들은 즉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중간선거 심판'을 내세우는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의 무기력한 모습에 민주당 지지자들마저 크게 실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방대법원의 행보가 이게 끝이 아닐 것을 알기에, 보다 확실한 '액션'과 '대비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분노하면 투표하라"는 낡은 구호로 바이든 대통령이 반사이익이과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다면, 어쩌면 중간선거 결과는 예상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 2022.06.28 18:15

[월드Why]'트럼프 책임론'으로 향하는 1·6청문회, 쟁점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꼽히는 '1·6 연방 의사당 폭동'의 진상을 밝히는 목적으로 이달 초에 시작된 하원 특별조사위원회 공개 청문회가 미국을 달구고 있다. 계획된 8번 중에 5번째 청문회가 마무리 돼 절반을 넘겼다. 청문회는 연일 미국의 메인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트럼프 책임론'으로 귀결되고 있는 1·6 청문회의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1. 트럼프, 진 것 알면서도 '선거 사기' 주장? "대선 사기 주장은 미친 짓이고 허튼 소리다. 선거 전에는 트럼프와 어느 정도 대화가 됐지만, 선거 후엔 그가 들으려 하지 않았다"(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 청문회에 출석한 참모들은 하나같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말렸다고 했다. 선거사기라는 증거가 없고, 증거도 없고, 말도 안된다는 것. 하지만 트럼프는 참모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선거 당일부터 사기 주장을 이어갔다. 아끼던 참모 바 전 법무장관이 그를 말리자 경질했다. "트럼프는 진실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참모들의 증언이다. 겉으론 선거 사기를 주장했지만 실은 그가 바이든에 진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다는 참모의 증언도 있었다. 백악관 전략소통국장을 지낸 앨리사 파라 그리핀은 청문회 기간인 지난 19일 CNN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는 패배를 인정했다. 조 바이든과 관련한 TV 방송을 시청하다가 불쑥 '내가 이따위 남자에게 진 걸 믿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트럼프가 선거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거인단 투표 이후에 대선 사기 소송을 이어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로프그렌 민주당 의원은 "소송이 없다면 선거를 방어하기 위한 싸움도 없고 수백만 달러를 계속 모으기 위한 방법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와 측근들은 선거사기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폭도들이 의회 의사당을 공격하는 순간까지 이를 계속해서 퍼뜨렸다"고 비판했다. 트럼프의 의도성과 고의성은 남은 청문회에서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트럼프, 대선 결과 뒤집기 위해 법무부 압박? 제프리 로즌 전 법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개최된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트럼프의 집요한 법무부 압박을 털어놨다. 2020년 12월 말부터 2021년 1월 초까지 거의 매일 트럼프와 통화하거나 만났는데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한 법무부 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불만을 터트렸다고 한다. 도너휴 전 부장관 대행도 트럼프와 당시 진행한 90분간의 통화 당시 기록한 메모를 공개하며 "펜실베이니아주에서 20만표가 실제 투표되지 않은 표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트럼프는 어느 때는 25만표라고도 하고 다른 때는 20만5천표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대선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말하자 트럼프는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만 말하면 나머지는 나와 공화당 의원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3. 트럼프, 선거인단 바꿔치기 시도? 1·6특위는 선거인단 바꿔치기를 시도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가짜 선거인단까지 준비했던 주가 7곳에 달했다고 했다. 공화당 소속인 러스티 바우어스 애리조나주 하원 의장은 대선 후 어느 일요일 트럼프에게 전화가 걸려와 "애리조나주 의회가 나서서 친트럼프 선거인단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이미 애리조나주는 바이든이 승리했음에도 주 의회가 나서서 친트럼프 선거인단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브라이언 커틀러 펜실베이니아주 하원 의장도 트럼프 측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으로부터 선거인단 교체에 대한 전화를 받았고, 거절했음에도 전화는 계속됐다고 증언했다. 1만1천779표 차의 빅빙으로 진 조지아주의 국무장관을 상대로 한 트럼프의 집요한 압박도 소개됐다. 브래드 래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트럼프로부터 "1만1천780표를 찾아라"고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래펜스버거 장관은 잘못된 것이 없었다고 말하자 트럼프는 그를 부정직하거나 무능하다고 몰아붙였다. 4. 트럼프, 타킷 정해 괴롭힘 방치? 트럼프에 저항하다 찍힌 사람들은 지지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조지아주 선거사무원으로 일했다가 트럼프로부터 부정선거 공모자로 좌표찍기를 당한 모녀는 증언대에서 눈물을 훔쳤다. 슈퍼마켓도 못가고 집에서 숨어지냈다는 모녀는 "미국 대통령이 당신을 타킷으로 하는 심정이 어떤 줄 아느냐"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은 아이를 침대에 눕히던 중 집 바깥에서 시위대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증언했다. 시위대가 총을 가졌을지, 집을 공격할지 공포에 떨던 그는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미시간주 상원 원내대표인 마이크 셔키 의원은 트럼프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온라인에 공개하며 '좌표찍기'를 한 뒤 4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커틀러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의장도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는 바람에 15살 난 아들이 홀로 집에 있을 때 시위대가 집 앞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청문회가 3차까지 마무리 된 뒤 ABC 방송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트럼프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위는 새 증거 확보를 위해 숨을 고른 뒤 7월에 6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2.06.24 18:20

[월드Why]콜롬비아까지 좌파로…미국이 긴장하는 이유 콜롬비아에 최초의 좌파 대통령이 탄생하자 미국이 내심 긴장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좌파 합류가 가지는 의미는 뭐고,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향후 관계는 어떻게 될까? '미국 뒷전으로 밀려나나?' WP 보도에 담긴 美 위기감  콜롬비아에서 첫 좌파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가 당선되자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 '중남미를 좌파가 휩쓸면서, 미국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좌로 쏠리는 중남미에 미국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사는 '우파의 최후 보루'로 불렸던 콜롬비아에서조차 게릴라 출신 페트로 대통령이 당선된 배경에 주목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좌파 진영이 당선된 상태고, 브라질도 오는 10월 대선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재탈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중남미 주요국 모두 좌파가 집권해 제2의 핑크타이드(분홍 물결)가 완성된다. 전문가들은 중남미의 좌파 세력이 과거와는 다른 젊은 세력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이 정권교체를 택한 이유는 이념이 아닌 '경제'다.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 나아지지 않는 경제에 중남미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데올리기보다는 부패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시위를 벌이고 투표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년사이 중남미 국가들의 정권교체가 활발한 이유다. 기후변화에 美 책임 묻겠다는 신좌파   WP는 신좌파 정권이 여성과 성소수자, 아프리카 출신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기후 변화'에 대항하면서 통일된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국 에너지 보호 목소리가 커지고, 기후 위기와 관련해 미국의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일례로 페트로는 수락 연설에서 "콜롬비아를 기후 변화에 대항하는 세계적인 싸움의 선두에 서게 할 것"이라며 "라틴아메리카의 아마존 열대우림에 흡수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해 미국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왔다"고 말했다. "온실가스가 그곳(미국)에서 방출되고, 여기(중남미)에서 흡수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미국과 대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페트로의 주장이다. 남미에서 인구가 브라질에 이어 두번째로 많고, 한반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넓은 토지와 석탄 니켈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콜롬비아가 중남미 이익 찾기에 적극 나선다면 지형이 더 달라질 수 있다. 中 무역 비중 커져, 중남미 美 영향력 더 쪼그라들수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주정상회의'에 공을 들였지만 '반쪽회의'로 빛을 바랬다. 미국이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정상을 독재자라는 이유로 초청 대상에서 제외하자, 멕시코 대통령이 이에 반발해 불참했기 때문이다.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정상도 참석하지 않았고, 우루과이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오지 못했다. 중국이 빠르게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입지를 좁게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015~2021년 유엔 자료 분석 결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중남미에서 중국이 무역 면에서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외교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란, 북한 문제 등에 보다 치중해 있기에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더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22.06.21 17:45

[월드Why]푸틴이 세뇌시키는 '네오 나치', 정체가 뭘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라 표현하지 않고, 대신에 '특수군사작전'이라 부른다. 단어 선택엔 의도가 깔려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세우기 위한 러시아 작전의 일환이다. 러시아가 초반부터 내세운 전쟁 명분은 바로 "우크라이나가 나치 세력에 점령당했다. 네오 나치 정권에서 사람들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 논리대로면 나치와 싸우는 것이니 전쟁이 아닌 특수군사작전이 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나치 세력에 포위돼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뭐고, 노림수는 뭘까? ① 돈바스 주민들 세뇌용면밀히 사실 관계를 따지자면 러시아가 근거가 1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건 아니다. 우크라이나 내부 혼란의 시기였던 2014년 돈바스 전쟁 과정에서 결성된 극우단체 '아조프 연대'가 대표적이다. 아조프 연대는 백인우월주의 색체가 강하고 네오 나치의 성향을 띤 민병대로 부대 마크도 나치 마크와 비슷했다. 현재는 정규군으로 흡수된 상태다.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려는 러시아 입장에서 아조프 연대의 존재는 '나치 정권 타파'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실제 아조프 연대에 의해 자행된 친러시아 주민들의 탄압을 목격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 주장은 먹히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돈바스 주민들을 적극 세뇌시키고 있다. 이 지역 인터넷망이 끊기고 러시아군을 해방군으로, 우크라이나 군을 나치로 묘사하는 라디오와 TV 방송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실제 주민들이 점차 심리전에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 전세계 대부분에서는 네오 나치 주장에 콧방귀를 뀔지 몰라도 고립된 돈바스 지역 주민들에게 이 주장은 시나브로 먹히는 것이다. ② 전쟁 책임 회피용 전쟁을 나치 세력 타파를 위한 '특수군사작전'이라 주장하는 러시아는 전 세계를 상대로도 같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속내는 전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도 "세계 경제 위기는 서방 때문이고, 우크라이나 침공은 돈바스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상황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전쟁 침략국은 국제법에 따라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추후 대비를 위해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라며 "친러시아 주민들의 '인권 보호' 차원으로 명분을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네오나치 주장은 여러모로 설득력이 없다. 전행적인 '침소봉대'다. 우크라이나 내부에 일부 극단 세력이 있고, 친러시아 주민들에 대한 탄압 정책이 있었다고 해도, 수많은 민간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한 전쟁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정작 우크라이나는 제2차세계대전에서 나치 세력에 피해를 입은 희생 국가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대인이다. 그의 할아버지도 나치에 맞서 싸운 유대인 군인 출신이었다. 우크라이나의 극우 정당은 최근 총선에서 단 1석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세력이 약하다. 오히려 대다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나치 동조는 커녕 자유를 지향하며 유럽에 편입되고 싶어한다. 구멍이 송송 뚫린 러시아의 네오 나치 주장이 돈바스 주민 일부에게 통할지 몰라도 국제 사회에 씨알도 먹히지 않는 이유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러시아는 네오 나치 주장을 계속 이어갈 걸로 보인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해도 전쟁 명분으로 내세울 것은 유일한데다, 돈바스 지역 전세가 점차 러시아로 기울고 있어 상황도 나쁘지 않다. 여러모로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전세계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폭등하는 물가와 세계 경제 침체로 서방 국가들은 빠른 속도로 지쳐가고 있다. 관건은 여론이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참패했다. 다른 국가들도 줄줄이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언제 전세계 여론이 변할지, 차가운 시선으로 돌변해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릴지 모를 일이다. 러시아는 이걸 노리면서 버티고 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 우크라이나 내 극우 민족주의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마리우폴과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처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극렬한 민족주의 세력도 함께 세를 키워가고 있다.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고 했던가. 어쩌면 푸틴에 머릿속에는 애초에 이 모든 계산도 포함됐을지 모른다. 2022.06.20 17:46

[월드Why]바이든은 왜 트럼프보다 인기가 없을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이다. 지난 10일 기준 평균 지지율이 40.2%(파이브서티에이트)였는데 이후에 38%까지 떨어진 조사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록 41.5%을 누르고 역대 꼴지다. 5개월 남은 중간선거는 패색이 짙다. 정치 베테랑 바이든 대통령이 어쩌다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없는 대통령이 됐을까? ① 인플레의 역습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물가다. 미국 5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8.6% 치솟았다. 41년만에 최고치 상승이다. 고깃값은 13.8%, 밀가루는 14.2% 올르는 등 서민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코로나19 국면이 진정된 이후에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써왔던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의 역습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듯 하다. 지난해만 해도 물가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라며 과감히 돈을 풀었던 그였다. 이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악재가 겹치면서 인플레라는 괴물과 싸워야할 처지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뒤늦게 여러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신조에 가까운 중국관세도 내릴 태세다. 가정용품과 자전거 등 중국산 소비재의 일부 품목에 고율 관세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또, 폴란드 등 우크라이나 국경에 곡식 저장 창고를 만들어 우크라이나에 묶인 식량을 풀겠다고 밝혔다. 기름값이 치솟자 엑손모빌을 비롯한 정유사에 직접 편지를 보내 공급 확대를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부랴부랴 내놓는 여러 정책들은 그만큼 물가 관리를 촘촘하게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② 나이의 한계바이든의 신체 나이도 여전히 발목을 잡는다. 절반이 넘는 미국 국민들은 여든이 넘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3월 미국 유권자 1천500명을 상대로 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당원 중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2년 후 대선에 나설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41%로 절반에 못 미쳤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하게 될 경우 임기가 시작되는 2025년 나이는 82살이 된다. 미국 대통령 중 연임 당시 나이가 가장 많았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73살) 보다도 9살이 많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여러 공격을 받았던 바이든 대통령은 진위와 관계없이 대중들에게 나이든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 트럼프 언론들이 국방장관의 이름을 깜박 하거나, 연단에 내려와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 등을 부풀려 건강이상설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한 몫 한다. ③ 국회에 번번히 발목 바이든의 주요 정책들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투표권확대법안 처리가 실패한 것이 대표적이다. 투표권확대법안은 민주당이 올해 가장 공을 들였던 법이다. 현재 미국 50개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투표 절차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내용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 정부가 유권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해 유색인종의 투표권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는다는 취지였다. 바이든은 필리버스터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투표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바이든의 오랜 상원 경험과 정치 인맥을 바탕으로 국회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인들은 잇따른 입법 실패에 실망하는 분위기가 있다. 총기 규제법도 진행이 더디기는 마찬가지다. 텍사스 주의 초등학교 총기 난사 등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이 문제를 쟁점화해야 한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속도는 느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입법 협상을 타결해 상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공격용 소총 판매를 금지하고 총기 소지 나이를 18세에서 21세로 끌어올리는 등의 민주당 원안과는 거리가 있다. ④ 민주당 내 비토'바이든으로는 안된다'는 기류가 민주당 내에서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민주당 내 관계자 50여 명을 인터뷰하고 바이든에 대한 당원들의 불만을 전했다. 고령의 나이와 트럼프와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에 많은 당원들은 갈피를 못잡고 있었다.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본인은 건강이 허락된다면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중간선거에 실패하고 인기가 계속 곤두박질 칠 경우에 민주당의 대안 찾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2.06.16 17:01

[월드Why]우크라이나, 왜 점점 러시아에 밀리나? 전쟁 100일이 넘어서자 전세가 급격히 러시아쪽으로 기울고 있다. 뉴욕타임즈 등 주요 외신들은 전쟁이 점차 러시아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전쟁 초기에 선전을 하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점 밀리는 이유는 뭘까? ① 러시아 소모전 전략 먹혔다 우선, 러시아가 동부 지역에서 펼치는 소모전 전략이 점차 먹히고 있다. 초반에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려다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물러선 러시아는 동부로 전선을 옮겼다. 느리지만 천천히 진격했다. 특히 동부 돈바스 지역은 지형상 평지라 치고 빠지는 국지전이 어렵다. 무기도 배로 많이 소모된다. 러시아군은 무기를 계속 쏟아부으면서 천천히 진격하는 반면에 우크리아나는 그러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의 바딤스키비츠키 부국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하루에 쓸 수 있는 포탄은 5천~6천발 가량인데, 러시아군은 10배에 해당하는 5만발 가량을 쏘고 있다. 우크라이나도 서방으로부터 포탄을 지원받고 있지만, 쏘아올릴 수 있는 장비가 구소련 시절의 구식이라 쓰질 못하는 실정이다. 포탄 수에서 절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② 로봇 신형무기 기다리다 목 빠진다 미국이 지원을 약속한 첨단 로봇 무기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가 커졌지만, 현실에선 아직 그림의 떡이다.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은 전장에 도착하려면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무기가 도착해도 병사들이 사용법을 익혀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린다. 오히려 미국이 HIMARS 지원을 약속하자 러시아는 강하게 경고하면서 무기 도착 전까지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다.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군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로봇 보다는 포탄인데, 신형 무기를 기다리다가 목이 빠지는 상황이다. ③ 시들해지는 여론, 전쟁 회의론 고개 전쟁이 100일을 넘어가고 장기전 조짐을 보이면서 서방 국가들의 지원 열기가 서서히 식는 점도 한몫 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 국가들이 벌써 지쳐가고 있다"며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우려가 현실이 되는 듯 하다. 특히 치솟는 물가로 여론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세계 에너지 가격과 식량가격이 연일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쟁 초반에 우크라이나에 절대적으로 지지를 보냈던 많은 국가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계산기를 두드릴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유럽의 단결과 미국의 지원이 굳건하지만, 민심이 흉흉해질 경우에 선거에서 정권이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당장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초조한 상황이다. 반면,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러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간 싸움에서 여유가 있다. ④ 전망은? 돈바스 지역 화력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이 지역을 함략하는지 여부가 전쟁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보급선이 지나는 길목에 자리한 돈바스 루한스크 주의 세베로도네츠크 전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객관적으로 전선은 우크라이나에 유리하진 않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수주 안에 세베로도네츠크를 비롯해 루한스크 주 전역을 점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특히 포탄 부족으로 우크라이나 군의 인명 피해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지난주만 해도 하루 100명대가 목숨을 잃고 있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매일 2~300명이 숨지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의 피해도 크지만 러시아는 기세를 몰아 전쟁자금을 늘리며 올인하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버티기에 들어간 만큼 결국 서방 국가들이 얼마나 우크라이나를 체계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오래 도울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06.13 16:55

[월드Why]독일은 왜 프랑스보다 '러시아 때리기' 앞장서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재임기간 친 러시아 정책을 편 것으로 유명하다. 러시아의 싼 가스를 들여온 것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한 것도 메르켈이었다. 그런 메르켈이 달라졌다. 메르켈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를 향해 "야만적이고, 국제법을 무시한 기습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놓친 건 아닌지, 거대한 비극을 막을 수 있었는지 계속 자문하고 있다"고 했다.  메르켈의 발언은 달라진 독일의 태도를 보여준다. 반면 프랑스 임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에 굴욕을 줘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 편을 들었다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프랑스보다 독일이 강경하게 나서는 배경은 뭘까? ① '미적대고 뒤로 이익 챙긴다'는 안팎 비난에 강경 대응 선회 메르켈 전 총리는 동독 출신으로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집권 기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무려 60번 만났을 정도로 러시아와 가까웠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에도 러시아와 계속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주요 국면에서 종종 러시아 편을 들었던 독일은 러시아의 원유 수입 금지하는 제재를 할 때에도 뒤로는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들여오려 해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메르켈이 물러난 뒤 올라프 숄츠의 약한 리더십도 매번 도마에 올랐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메르켈의 퇴임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일관성 없는 메시지로 독일의 권위와 지배력이 떨어졌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독일 내에서도 정부가 겉으로 전쟁을 반대할 뿐 뒤로는 이익에만 급급하다는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가 국내외 반발을 불러온 것이다. 최근 은퇴한 메르켈이 나서서 러시아를 비판하고, 숄츠 총리도 신형 무기 지원 등을 약속하며 강경하게 돌아선 것은 독일이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유럽 내에서의 권위를 다시 세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② 전범국 멍에 지우려는 속내, 방위비 증강은 덤독일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 방위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국방 강화 계획을 발효했다.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2％ 이상 수준으로 늘리고 군대 현대화를 위해 1천억 유로(약 135조 원)를 투자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숄츠 총리는 '역사적 대전환'이라며 국방력 강화의 당위성을 홍보하기도 했다. 전범국 출신 독일의 입장에서 전쟁 반대에 소극적이라는 이미지는 치명적이다. 프랑스는 운신의 폭이 넓은 반면에 독일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에 더욱 앞장서야 하는 책무가 있는 나라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전범국인 독일이 EU와 나토 내에 강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전쟁 반대의 자세를 취해야 했을 것"이라며 "프랑스는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분석했다. 다만, 독일이 물밑 중재를 완전히 포기하고 러시아와의 대립과 방위비 증강에 온 힘을 쏟을 것인지는 아직 지켜볼 문제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독일과 프랑스는 확전을 두려워하고 있고, 경제적인 타격이 막대하기 때문에 전쟁이 어서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유럽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이 두 나라"라고 말했다. 겉으로 강경해도 독일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독일과 프랑스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기회가 될 때마다 "서방 국가들이 뒤로 중재를 시도해선 안 된다", "벌써 전쟁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유럽 국가들은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의 단결은 유지될까. '버티기 싸움'으로 들어간 소모전을 끊을 방도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많은 국가들의 고민이다. 2022.06.08 17:31

[월드Why]뜨거운 감자 북아일랜드, 미국은 왜 나섰나? 최근 북아일랜드의 관세 문제를 둘러싼 영국과 유럽연합(EU)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싸움에 미국이 등판했다. 백악관과 미국 하원이 나서 영국 정부를 말리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줄곧 영국과 한 목소리를 내왔던 미국이 북아일랜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영국을 말리는 이유는 뭘까? 북아일랜드의 기구한 역사부터 살펴보자. "한마리의 종달새를 가둘 수 있어도, 그 노래를 가둘 수는 없다" 1981년 북아일랜드 청년 바비 샌즈가 자신을 테러범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취급해줄 것을 영국에 요구하며 최장 단식투쟁을 벌이다 남긴 말이다. 샌즈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헝거>는 당시 북아일랜드 투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보여준다. 1970년대 80년대를 넘어 90년대 중반까지도 북아일랜드는 분쟁의 땅이었다. 아일랜드가 자치국 형태로 독립할 때, 신교도가 많았던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으로 남았지만 아일랜드로의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영국과 독립세력간 유혈사태가 30년간 이어졌고 35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북아일랜드 분쟁을 종식시킨 것은 1998년에 체결된 '벨파스트 평화협정'이었다. 금요일에 체결돼 '굿 프라이데이 협정'으로 불리는 이 협정으로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과 친영국 연합주의들 간에 타협이 이뤄졌다. 30년만에 어렵게 찾은 평화였다. 그런데 북아일랜드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영국 '브렉시트'의 불똥이 북아일랜드에 튄 것. 영국과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는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해 왔는데,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영국-EU 고래 싸움에 낀 북아일랜드 2019년 10월 보리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해 EU와 타협안을 체결해 한시적으로 북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에 관세 장벽을 설치했다. 그랬던 영국이 이 타협안을 일방적으로 깨려고 하고 있다. 북아일랜드가 점점 영국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 길을 걷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엇던 것이다. 지난 5일 실시된 북아일랜드 자치의회 선거에서 아일랜드계 무장투쟁조직(IRA) 정치조직으로 출발한 '신 페인' 정당이 사상 처음으로 1당을 차지한 것도 영국의 위기의식을 건드렸다. EU는 강하게 반발했다. 북아일랜드에서 서로 무역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영국과 EU간의 대립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더해 영국과 EU의 무역 전쟁이 벌어질 위기다. 지켜보다못해 미국이 등판했다. 미국은 영국을 적극 말리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성명을 내고 "영국이 북아일랜드 협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미국 의회가 영국과 FTA를 맺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왜 영국을 말리나? 미국이 영국을 말리는 이유는 바로 '벨파스트 협정' 평화가 깨질 경우 언제든지 이 지역에 유혈 분쟁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국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물리적 국경을 만들 경우 독립 세력을 자극해 투쟁이 격화될 수도 있다. 팰로시 의장은 "유혈 분쟁을 알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북아일랜드 아이들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뜩이나 세계 무역 시장이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대오를 유지하려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영국과 EU의 무역 분쟁까지 벌어진다면 세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아일랜드계 출신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미국의 중재는 먹히고 있을까. 아직은 긴장의 연속이다. 영국은 EU의 반발에도 북아일랜드의 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북아일랜드의 평화를 가져온 벨파스트 협정 정신을 지키기 위해 영국과 EU가 한발씩 양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무역전쟁의 파국으로 치닫게 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2022.05.31 17:58

[월드Why]미국 총기규제는 왜 번번이 실패할까?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19명 등 21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 총기 규제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살이 상점에 들어가 살상용 무기를 살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개탄했다. 미국 전역에는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난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변화는 요원해 보인다. 현지 언론에서는 상원에 계류돼 있는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왜 미국은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기초적인 총기 규제 액션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① 돈 뿌리고 정치인 줄 세우는 'NRA'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전미총기연합회(NRA)가 뿌리는 돈과 로비 때문이다. NRA는 남북전쟁 직후인 1871년 북군(北軍) 장성들의 주도로 결성돼 151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회원수는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조지 H W 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10명의 대통령이 NRA 회원이었다. 다수의 부통령들과 대법관, 의원들도 회원이었을 정도로 미국 내에 막강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 NRA의 2020년 한해 지출 예산은 2억5천만달러(약 3천172억원)에 달했다. 미국 내 모든 총기 규제 옹호 단체를 합한 것보다 많다. NRA는 정치인 후원에 4백만 달러 정도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로비 금액은 훨씬 광범위하다. 정치 활동 전반에 5천만 달러 이상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널드 드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간에 3천만 달러를 썼다는 보도도 있다. 특히 공화당을 지지하는 NRA는 정치인들을 줄 세우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 의회 의원들의 총기 권리에 대한 우호도를 평가해 A~F로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공화당의 전직 하원 의원은 지난 2013년 뉴욕타임즈에 "NRA에 가서 '제가 현직에 있는 동안 NRA에 반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텍사스 비극에도 불구하고 NRA는 27~29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보란듯이 연례 총회를 강행하며 세를 과시한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전 대통령도 참석한다. ② 수정 헌법 2조미국의 수정헌법 2조도 총기 유지론자들에겐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수정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기 유지론자들은 이를 근거로 규제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서부 개척시대 때 만들어진 수정헌법 2조를 21세기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헌법 정신 훼손'이라는 대의에 종종 밀리고 있다. 총을 자기방어의 수단 겸 자유주의의 상징으로 여기는 미국 내 정서도 한몫 한다. 2017년 여론조사 회사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 총기 소유자의 3분의 2가 "자기방어를 위해 총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총기 난사로 인한 희생자가 많아질수록, 자위권 행사를 위해 총기를 보유하려는 사람 또한 많아진다는 것. 자유주의가 지배 이념으로 자리잡은 미국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작동한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상호 신뢰가 감소할수록 무기 소유 비율은 높아졌다는 전문 기관의 분석도 있다.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③ 도시에 불리한 선거구와 필리버스터의 벽대부분의 총기 규제 법안은 하원에서부터 가로막히곤 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총기 소지자가 많은 시골 지역의 선거구는 도시의 선거구보다 숫자가 많다. 도시 지역에서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정치인들이 다수라고 해도 숫자에서 밀리기 때문에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6년 6월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결정에 항의해 연좌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어렵게 하원을 통과했다고 해도 상원 필리버스터의 벽을 넘어야 한다. 미국 상원(100명)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60명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 지난 2013년에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사건 이후에 여론이 고조되면서 신원조회 강화 법안이 상원에서 거의 통과될 것처럼 보였지만 NRA 로비 이후에 56명의 투표를 얻어, 필리버스터를 깨는데 단 4표가 모자랐었다. 현재 총기 구매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2개가 하원을 겨우 통과했는데, 상원에 계류중이다. 민주당과 민주당 계열 무소속 의원은 현재 50명으로, 공화당의 10표가 더 필요해 사실상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번엔 다를까?그렇다면 미국에서 총기 규제는 영원히 불가능한 것일까?   코로나19 기간에 총기 사건이 폭증하면서 정치권도 겉으론 각성하고 있는 듯 하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10명으로 그룹을 구성해 총기 참사를 줄일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결국 여론의 흐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컨설팅업체 모닝 컨설팅이 텍사스 참사 다음날인 지난 25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신원조회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73%,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은 15%에 달했다. 하지만 총기 사건이 발생할 때는 규제 여론이 뜨거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것을 반복해 왔기에 더 지켜봐야 한다. 분명한 건 NRA와 공화당 총기 옹호 정치인들은 이 애도의 폭풍이 조용히 지나가길 기다린다는 것이다. 2022.05.27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