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검찰청에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을 전담하는 고액 벌과금 집행팀이 설치된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집행하는 전담팀이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다.
대검찰청은 24일 공판송무부 집행과와 범죄수익환수반 합동으로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구성해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집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액 벌과금 집행팀은 납부기한이 지난 1000만원 이상의 벌과금 집행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업무를 총괄하며 대검 집행과장과 대검 연구관이 각각 총괄지휘1팀장과 총괄지휘2팀장을 맡는다. 집행과 직원 5명과 범죄수익환수반 직원 9명이 각 팀에 배치돼 활동한다.
일단 100일 간 운영되며 성과 분석 후 기한을 연장하거나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 환수를 맡는 전담팀이 설치된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추적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검사가 팀장으로 기용되며 전문수사관 7명이 팀원으로 활동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소속 전문수사관들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검 본청과 더불어 전국 58개 검찰청에도 검거기동, 강제집행, 재산추적 등을 담당하는 집중집행반이 설치된다. [BestNocut_R]
검거기동팀이 관할 경찰과 협조해 벌금 미납자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하고 재산추적팀이 미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추적해 결과를 강제집행팀에 넘기게 된다. 강제집행팀은 이를 바탕으로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