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3일에도 NLL 포기발언 논란과 관련해 상대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진실을 직접 보고 확인해 국민에게 말씀드려야 하며 그 진실이 모든 논란을 종식시켜 줄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느닷없이 해묵은 NLL 발언록을 들고 나왔지만, NLL발언록이 아니라 세상의 무엇을 들고 나와도 결코 국정원 대선개입의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문제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이어 NLL 포기 발언 논란으로 정국이 빠르게 경색되면서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정부3.0 등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의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박근혜정부는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동안 모두 378건의 법률안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그 가운데 단 12%에 불과한 46건의 법안만 국회를 통과했을 뿐 40.2%인 152건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회의 계류중인 법안 가운데는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등 창조경제 관련 법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정부 3.0 관련 법안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온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들로 이들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 새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NLL 포기발언 논란으로 국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법안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하루빨리 성과를 내야하는 국정과제들도 표류할 수밖에 없는 골치아픈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채 열흘도 남지않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처리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또, 통상적으로 휴가기간인 7,8월 중에는 임시국회가 열리기 힘들거나 열리더라도 주요 법안의 처리가 힘들다는 점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7,8월에 법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9월로 넘어간다고 해도 예산관련 논의가 진행되다 보면 법안처리가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