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윤성호기자
개성공단 정상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3차 실무접촉이 오늘 개성에서 열리지만 상반됐던 2차 회담 때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3차 남북실무접촉이 15일 개성공단에서 열린다. 우리측 수석대표가 김기웅 신임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으로 바뀐 것 외에 나머지 대표단이나 회담 장소 등에서 2차 회담때와 달라진 점은 없다.
하지만 전쟁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과 달리 우리측 수석대표가 교체됨으로써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우리측은 2차 회담에서처럼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와 관련한 확실한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보인다.
북측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남측의 '최고 존엄 무시'와 '한미 군사연습'때문이었다며 '(개성공단)가동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우선 정상화'를 하자는 2차 때의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관건은 2차 실무회담에서 서로의 요구 사항을 파악한 양측이 2차 실무회담 이후 나흘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놓을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대안을 통해서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고, 북측이 제안 하루 만에 보류를 선언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 개최 전망도 밝게 된다.
하지만 3차 실무회담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남북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남측은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개된 프랑스 국제 관계 분석잡지 '폴리틱 앵테나쇼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도 북한이고 이를 해결할 책임도 북한에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사회의 룰과 원칙이 통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박 대통령의 전제조건이 확고한 만큼 3차 회담에서 우리측이 융통성을 발휘한 여지는 많지 않다.
이에 따라 북한이 얼마나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새로운 안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여러 여건상 남쪽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각종 회담에서 예상을 깨는 새로운 제안을 해서 상대의 허를 찔렀던 사례가 많았던 만큼 회담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