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지역발전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8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의 지역발전 정책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이다보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끌어 내기도 힘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상향식 지역발전 정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확충해 나가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의 지역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욕구 변화에 정확히 부응하기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에 집중돼 있었지만 이제는 정책의 틀을 바꾸어서 교육과 복지, 문화, 환경 등 주민들의 삶과 밀착한 정책에 집중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전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작은 목욕당, 작은 도서관 등 작은시리즈를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체감도를 높여 주민들의 정책만족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지역발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상생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외국인 관광객과 조기 유학생들이 몰려 들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제주도를 좋은 사례로 들었다.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이날 1차회의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역행복생활권을 구현하겠다며 지역민이 체감하는 6대 분야 17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6대 분야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이다.
17개 과제에는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농어촌 일자리 확충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신도시·세종시 보완 발전 등이 포함돼 있다.
지역발전위는 8월부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지자체, 관계부처,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 한다는 계획이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