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제 2차 고위급 협의가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이루어진다. 최근 우리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를 미측에 요청하면서, 방위비 분담이 반대급부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밖에도 미국이 국방예산 감축분을 우리 측에 전가할 수도 있어 이번 협상은 유례 없이 불리한 환경 속에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지난 2일 워싱턴에서 이뤄졌던 고위급 협의를 오는 24-25일 서울에서 이어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회의에서 탐색전을 마친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와 미국 측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는 분담금 지급 기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문제는 앞서 우리정부가 전시 작전권 환수 시기를 다시 한번 연기하자고 요청하면서, 미국에 '빚을 지게' 됐다는 데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구하는 수준으로 방위비 분담률을 맞춰줌으로써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 위원은 북핵 위협 등 안보 불안을 이유로 전시 작전권 재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졌음에도 "방위비 분담 협상이 영향을 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한미 합의가 이뤄지자마자 월터 샤프 한미 연합사령관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평택기지이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적이 있다.
여기에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저돌적으로 방위비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재정적자 축소 움직임 속에서 국방비는 우선적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미측은 어떻게든 우리 측의 분담률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측 황 대사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전시작전권 환수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협상에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