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국민이 반대하면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몰래 대운하를 파 내려간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런데 이번엔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위장해 추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토부가 관련 서류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숨겨진 대운하 사업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인 거죠.
MB의 대운하 사업,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둘이 아닌데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국토부가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위장·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C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 검사와 판사 10여 명이 노량진 민자 역사 분양 브로커로부터 골프와 룸살롱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 장기간 계속된 중부 지방 장마로 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 적조가 남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최악의 상황이었던 1995년의 악몽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중부 지방에 내린 비는 오늘 낮에 대부분 그치면서 전국이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국토부, '대운하="" 사업'="" 관련="" 자료="" 파기="">▶ 어제 저희 CBS가 이 시간에 대운하 사업을 국민 몰래 추진한 이명박 정부 비밀 문건을 폭로했었죠.
그런데 국토부가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위장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권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지난 18일 자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운하 사업을 은밀히 벌이면서 생성한 자료를 대부분 파기했습니다.
4대강 사업 뒤에 숨은 대운하 사업 흔적을 지우기 위해섭니다.
자칫 역사의 강물에 잠길 뻔한 이들 문건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국토부의 감사원 감사 방해가 원인이 됐습니다.
국토부가 민감한 자료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담당자가 사망해 자료 출처 확인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둘러대자 감사원은 이들의 컴퓨터를 봉인해 가져오는 칼을 꺼내 듭니다.
"감사원이 피감 기관에서 컴퓨터를 압수해 오는 일은 극히 드문 경우"라는 감사원 관계자 말에서 국토부의 감사 방해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됩니다.
수거한 컴퓨터에는 대부분 자료가 이미 지워져 있었지만, 감사원은 폐기된 자료 일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4대강을 몇 m까지 파라'는 대통령 지시 문건, '대운하와 4대강 사업 목적은 동일하다'는 청와대 보고서 등입니다.
결국, 사무관의 죽은 컴퓨터가 국민을 속이고 진행된 대운하 사업의 실체를 온 천하에 알린 판도라의 상자로 돌아온 겁니다.
이번에 알려진 국토부 기밀문서는 이 가운데 극히 일붑니다.
그 동안 정치적 실리를 따지며 4대강 국정조사를 저울질하던 민주당은 이번 비밀문서 존재가 확인되자 국정조사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강경 방침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따라 5년간 묻혀 있던 나머지 비밀문서의 공개 역시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사업 변질 배후 세력은?>▶ 그런가 하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변질된 배후에 경부운하 추진 세력의 막강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던 사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계속해서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09년 2월 16일 자 국토부 비밀문서엔 '대운하 측(大運河 側)'이라는 글귀가 시종일관 등장합니다.
대운하 측이란 건설회사 등으로 구성된 경부운하 추진 세력을 뜻합니다.
이 비밀문서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운하 측 간섭을 국토부가 일일이 방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국토부가 민간업자들에 끌려다닌 이유는 '대운하 측과 협의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라'는 일주일 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때문입니다.
의문은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공개 선언까지 한 이 대통령이 왜 대운하 측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했느냐는 것.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대운하 측이 그동안 수행해 온 용역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4대강 사업은 이들 대운하 측 논리가 그대로 반영돼 추진 6개월 만에 사실상 대운하 사업으로 알맹이가 바뀝니다.
더 나아가 이들 대운하 측 소속 건설사들은 담합을 통해 4대강 사업권을 독식하기까지 합니다.
국토부가 이들의 담합을 묵인했고 공정위가 담합 행위를 파악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대운하 추진 건설사들의 비자금 조성 규모와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판검사 10여="" 명,="" 사기분양="" 브로커로부터="" 골프·룸살롱="" 향응=""> ▶ 검사와 판사 10여 명이 사기 분양 브로커로부터 골프와 룸살롱 등 향응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받은 검사들 중 일부는 검찰의 핵심 중간간부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CBS노컷뉴스는 노량진 민자역사 분양 브로커 이 모 씨가 2008년 중순부터 1년여 동안 이종사촌인 부장급 K 검사를 통해 알게 된 검사와 판사 10여 명에게 골프와 룸살롱 접대를 한 사실이 적혀 있는 청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청원서는 분양 브로커 이 모 씨 동업자인 신 모 씨가 2010년 서울지검에 제출한 것입니다.
청원서에서 브로커 이 씨 운전사인 박 모 씨는 "이 씨가 이종사촌인 K 검사 등을 비롯해 검사, 판사들과 함께 수차례 충북, 경기 지역의 골프장과 룸살롱을 출입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이 심해지자 다니던 강남의 룸살롱 대신 다른 룸살롱으로 바꾸거나, 법조계 인사들과 골프장을 자주 드나든 정황도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브로커 이 씨는 향응 제공을 위해 민자 역사 분양회사 공금까지 마음대로 빼 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검사 가운데 일부는 현재 검찰의 핵심 중간간부직을 맡고 있습니다.
브로커 이 씨 이종조카인 K 검사는 이에 대해 "골프는 사적인 모임이었고 삼촌으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자료사진)
<장마에 채소는="" '시들',="" 가격은="" '쑥쑥'="">▶ 한 달 넘게 지속된 중부 지방 장마로 채솟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밥상 물가도 들썩이는 등 서민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주부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주부 김 모 씨는 상추와 깻잎을 고르기만 할 뿐 장바구니에 담지는 않습니다.
정육코너에서 삼겹살 할인 행사를 해 온 가족과 함께 삼겹살 파티를 할 생각이었지만, 채솟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그렇다고 상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주부 이 모 씨도 한 달 전과 달라진 가격에 많이 놀랍니다.
"장마 때문인가 봐요.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면 값이 더 오를까 걱정이죠"
지난달 17일부터 강원도와 수도권 등 중부 지방에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면서 상추와 깻잎, 풋고추, 파 등 채소 가격이 대폭 올랐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가락시장에서 상추흰엽 한 상자는 2만 8,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나 급등했습니다.
깻잎 역시 한 상자 도매가가 2만 604원으로 37% 올랐습니다.
비가 오기 전인 6월과 비교하면 채솟값 상승 폭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롯데마트에서 판매 중인 상추 한 상자는 한 달 만에 171%나 가격이 급등했고, 시금치와 부추 역시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보다 두 배 안팎으로 뛰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대통령 선거로 억제됐던 택시비와 목욕료, 음식값 등도 줄줄이 인상돼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사진)
<불합리한 건보료="" 어떻게="" 개선?="">▶ 지금까지 부자들은 빼돌리고, 가난한 지역가입자가 고통받는 건강보험료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봤는데요.
불합리한 건보료,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현행 건강보험 체계는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도 불만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들은 월세는 물론 자동차까지 보험료가 매겨지는 것이 가혹하다고 말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불만입니다.
월급은 뻔한데 부과 체계를 개선하면 유리지갑을 탈탈 털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부터 합니다.
현재 건보료 재정의 80%는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에서 메우고 있고, 나머지 20%는 지역가입자들의 재산, 자동차 등에 부과됩니다.
금융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상속 및 증여 등 기타 소득은 거의 빠져 있습니다.
건보료의 가장 큰 구멍입니다.
건보공단에서는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직장, 지역 가입자를 없애고 모든 소득 중심으로 기준을 통일시키자고 주장합니다.
소득중심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면 전체 세대의 92.7%가 현재보다 보험료 부담이 오히려 줄고, 7.3% 세대의 보험료만 인상될 것으로 공단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저항과 로비가 불 보듯 뻔한데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부가 최근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시킨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대대적인 건보료 수술이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사진=통영시 제공)
<남해안 적조="" 비상…피해액="" 눈덩이="">▶ 적조가 남해안 양식장을 휩쓸면서 피해 규모가 1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남 CBS 최호영 기자의 보돕니다.
= 유해성 적조가 경남 남해안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죽어 나가는 등 자고 일어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영과 거제 등 도내 양식장 130곳에서 물고기 1,35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피해액도 9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상이 걸린 경남도와 지자체, 어민들은 매일 황토 2,000톤을 살포하며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빠르게 확산되는 적조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죽은 물고기가 워낙 많아 처리하는 데도 한계에 부딪혀 2차 환경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마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남부 지방에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적조는 남해안에 이어 동해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적조 피해의 95%가 집중된 통영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긴급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민들과 관계 당국은 308억 원의 피해가 난 1995년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오늘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륜 산악회'와 '커피 아줌마'>▶ 아웃도어 열풍이 불면서 국내 유명 산들이 때아닌 불륜 열풍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얘기겠습니다만,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불륜 놀이터가 돼버린 등산로와 산악회를 김연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올해 초 인터넷 산악 동호회에 가입한 30대 주부 이 모 씨는 얼마 전 단 한 번 산행 끝에 바로 동호회를 탈퇴했습니다.
가정도 있는 중년 남녀들이 낯 뜨거운 포즈로 사진을 찍고, 음담패설도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는 모습에 그야말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일부 산악회 채팅방에서는 드러내 놓고 '등산 가르쳐줄 누님을 구한다', '가정과 회사가 지겹다'며 애인을 구하는 남성들의 글도 쉽게 눈에 띕니다.
산악회 안에서뿐 아니라 실제 등산로에서도 중년 남녀들의 즉석 만남은 손쉽게 이어졌습니다.
서로에게 "대장님", "여사님"이라 부르며 쉽게 친해진 이들은 술 한 잔씩 주고받으며 화투도 치고 무릎베개도 해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중장년 남성에게 "커피 한잔 하라"며 접근해 술도 팔고 노래방에 같이 가 돈벌이도 하는 일명 '커피 아줌마'들도 등산로 어귀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건강과 가족을 위해 찾아야 할 산이 불륜과 바람을 조장하는 산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고교도="" 무상교육="">▶ 새누리당과 교육부, 청와대가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관건은 예산 확봅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내년 도서벽지 고교를 시작으로 2015년 읍·면, 2016년 각 도에 이어 2017년 서울과 광역시 소재까지 전면 실시될 방침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문제에 민주당도 이견이 없어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예산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2017년까지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재원 부담 지적이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국가가 순수하게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3조 4,000억 원 정도"라며, "기재부와 재정 마련에 대해선 합의가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지원은 매년 지출돼야 하는 만큼 갈수록 재원 부담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당·정··청 협의에서도 재원 조달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얼마만큼씩 재정을 나눠 부담할 것인지도 논의되지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화가 아주 단단히 났네요.
= 경향신문 3면과 한겨레 6면에 어제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상 초유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단 입주업체 대표와 직원들의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칙 고수'를 내세우며 대북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들은 사실상 '버림받은 국민'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 고수 대북 정책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답니다.
▶ 우리 정부 판단과는 달리 "북측 제안이 전향적"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면서요?
= 경향신문 관련 기사 제목이 <"북측 제안 전향적이었는데…" 개성공단 업체들, 정부에 불만>입니다.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입주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남북 실무회담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6차 남북 실무회담에서 나온 북한 제안이 전향적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의제가 대부분 북한 안에 반영됐다'는 건데, 정부가 북한 제안을 일축하고 최후통첩을 한 마당에 입주업체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종북인가요?
▶ 원전 비리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력 대란' 우려가 컸는데 기우였나요?
= 한겨레 1면에 <원자력 발전="" 비중,="" 28년="" 만에="" 최저="">라는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지난달 원자력 발전량 비중이 24.2%를 기록했는데, 28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이 25%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원전 비리 탓에 최근 원전이 무더기로 가동 중단된 때문이지만, "우리 사회의 원전 의존도를 지금보다 낮출 수 있는 상징적 수치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한겨레는 전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력 대란' 우려가 컸지만, 수요 관리 덕분에 별다른 위기를 겪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은 한번 사고가 나면 자칫 대재앙을 부를 수 있죠.
한겨레 3면에는 <원전 10기="" 멈췄지만,="" 전력="" 대란="" 없어…="" 증설="" 정책="" 바꿀="" 때="" 됐다="">라는 기사가 있네요.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진학 캠프'도 완전 장삿속이군요.
= 서울신문 8면 <3일에 80만 원 진학 캠프 업체만 배부른 상술 캠프>라는 기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