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석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놓고 한미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 그 바탕에는 한미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교감이 없이 한국측의 재연기 요청이 불쑥 이뤄졌기 때문이다.
30~31일 진행된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마무리됐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미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한국 언론 보도가 나오는 와중에, 이와는 달리 미군 최고 지휘부 관계자들은 잇따라 '예정대로 전작권 전환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지, 미측 반응을 평가할 만한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30일(현지시간)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예정대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략 동맹 2015'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전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2015년은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일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도 지난 18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했다. 물론 그도 충족되어야 할 몇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무기체제 획득, 지휘통제 체제, 정보감시정찰 플랫폼, 적절한 군수품 보급, 전환 준비를 위한 올바른 보장 절차 등이 조건'이라고 밝혔다.
미군 최고 지휘부 관계자들의 공식적 발언은 현재 미국의 입장은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등 위협이 증대된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합참은 주한미군 측을 통해 전작권 상황 재검토를 불쑥 제의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이러한 상황 변화에 우리측 입장을 미군측에 설명했다. .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해 기존 재래식 무기로는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가 '확장억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북핵 위협 대비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평가를 해보자는 것이다. 이번 한미통합협의체 회의는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에 따른 여러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 최고 지휘부 관계자들도 "예정대로 전작권 전환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스카파로티 지명자와 뎀프시 합참의장의 발언을 꼼꼼히 살펴보면 한미간에 엇밧자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린다. 한미는 북핵 위협과 같은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는 공감하지만,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에 방점을 두고 조건을 충족했는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의 입장이 재연기를 절실히 바라는 만큼, 이번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미국측이 이를 토대로 판단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즉 재연기가 전작권 전환 평가에서 여러 대안 중 하나이지, 한미간에 재연기를 결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수차례 한미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연계는 무리미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과 연계하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측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기존 8600억 원에서 1조 원 규모로의 증액인데, 1,400억 원을 더 얻어내려고 전작권 연기 재검토를 연계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