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금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여러분! 친구지만 만나기 껄끄럽고 싫은, 그런 친구 한두 명 꼭 있으시죠?
일본 얘긴데요, 역사인식에서부터 위안부·신사참배 관련 망언도 모자라 "나치 수법을 배우자"고 하지 않나, 한국인 민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나, 참 어이가 없는 친굽니다.
이번엔 정부 차원에선 처음으로 독도 문제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 "61%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응답했다"며 흥분해 또 도발을 자행할 모양입니다.
정부 고위 인사들의 릴레이 망언에 교묘한 심리적 자극, 이 사람들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CJ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전격 체포됐습니다.
▶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시행한 독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새로운 영유권 도발에 나섰습니다.
▶ 미국 정부 도·감청 의혹을 폭로한 전 CIA 요원의 임시 망명을 러시아가 허용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남자 농구 대표팀이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중국을 16년 만에 격파했습니다.
▶ 사상 첫 한 해 메이저대회 석권에 도전하는 박인비 선수가 브리티시오픈 1라운드에서 선두에 세 타 뒤진 공동 18위로 출발했습니다.
▶ 오늘은 전국 곳곳에서 최대 70mm의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검찰, 전군표="" 전="" 국세청장="" 전격="" 체포="">
전군표 전 국세청장(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CJ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전격 체포됐습니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인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박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검찰이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14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 끝에 법원에서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검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오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 전 청장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 전 청장은 2006년 국세청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3,500억 원대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미화와 고가의 명품시계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전 청장에게서 금품 수수 등 일부 혐의에 관해 자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CJ 이재현 회장이 앞서 구속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전 전 청장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 전 차장은 검찰 조사 등에서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뒤 이를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운하 사업="" 대국민="" 사기극에="" 4대강은="" 쑥대밭="">
▶ 대운하 사업은 대국민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 말고도 강을 죽이는 씻지 못할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운하 사업으로 망가져 쑥대밭이 된 4대강 현장을 신동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 세종시 연기면 세종보 내 위치한 금강 요트계류장.
1,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어 생태학습장에 요트장까지 만들었지만, 찾는 이 없이 무성하게 자란 수풀만 있는 유령 공원이 됐습니다.
요트계류장은 원으로 된 호 안에 마련돼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이 호가 만들어진 후부터 녹조 사체와 이에 따른 악취가 생겨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간삽니다.
"선착장이 없을 때에는 물이 잘 흘렀는데 4대강 사업에 따른 호가 만들어진 이후 흐름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흐름이 없다 보니 썩게 됐고, 녹조 사체가 발생해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대교 아래 조성된 공원도 공주 고마나루 인근에 만든 수상공연장이 방치돼 있는 건 마찬가집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전국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녹차 라테' 같이 진한 초록으로 뒤덮여 이 일대 식수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경기도 여주시 전북교는 4대강 사업이 초래한 역행침식으로 교각 3개 중 1개가 유실돼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탭니다.
세종시와 충남 6개 시·군이 유령 공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쏟아 부은 돈은 80억 원가량입니다.
국민 혈세가 방치된 공원 탓에 강물처럼 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윱니다.
<일본 "국민="" 여론조사에서="" '독도는="" 일본="" 땅'",="" 또="" 영유권="" 도발="">
▶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자국민을 상대로 독도 문제 관련 특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 또다시 영유권 도발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강력 항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일본 내각부는 지난 6월 20일부터 11일간 전국 성인 3,000명(1,784명 응답)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영토 문제를 둘러싼 자신들의 주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린다는 목적으로 지난 2월 설치한 내각 관방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 조사를 주관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도의 일본 명칭 <다케시마>를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94.5%에 달했습니다.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검정 교과서 등을 통한 교육이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독도에 관해 아는 내용을 복수로 표시하게 했더니 '한국이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가 63%,' 시마네(島根) 현에 속한다'가'62%,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가 61%였다"고 내각부는 밝혔습니다.
또 '다케시마에 관심이 있다'와 '굳이 말하자면 관심이 있다'는 답이 71%에 이르렀습니다.
독도의 존재를 일본인 절대다수가 인지한 것과 달리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응답은 61%에 그친 것과 관련해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앞으로 자국민 상대 홍보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베 정권은 지난 2월 시마네 현 행사인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 정무관을 파견한 데 이어 외교청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하는 등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론조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오늘 외교부 입장 표명 등 형태로 일본에 엄중 항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노우든 망명에="" 미-러="" 관계="" 악화="">▶ 미국 정부 도·감청 의혹을 폭로한 전 CIA 요원 임시 망명을 러시아 정부가 허용하자 미국 정부가 "미·러 정상회담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미국 정부의 무차별적인 도·감청 의혹을 폭로한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우든 문제로 미국과 러시아가 긴장 관계에 놓였습니다.
스노우든을 송환해 달라는 미국 정부 요구를 무시하고 러시아 정부가 임시 망명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러시아 정부의 조치에 극도로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노우든은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범법자"라며 송환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올가을 있을 미·러 정상회담을 취소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일정 변화는 지금 밝힐 게 없지만, 이번 사안이 긍정적이지 않은 만큼 정상회담 유용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도 이달 말에 있을 예정이던 러시아와의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더욱 격앙됐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다른 의원들도 보복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리셋외교'를 펼치며 복원에 나섰던 러시아와 관계가 오히려 이전만 못 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후폭풍="" 클="" 듯=""> ▶ 기업 투자에 사활을 건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결국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기업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지역의 거센 반발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규석 기잡니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기능별로 접근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다음 달로 예정된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권역이 아닌 기능별로 따져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우회적으로 풀겠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규제 완화를 요구해 온 재계는 환영 입장입니다.
전경련 고용이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투자수요가 많은데 늦은 감이 있지만, 기대가 크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 대기 중인 투자 수요는 무려 1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복지재정 부담에 취득세 인하 방침으로 재정에 구멍이 날 판인 자치단체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여기에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까지 발표되면 불만은 폭발할 걸로 보입니다.
균형발전 전국연대 박재율 대푭니다.
"국정 기조 파기다. 지방선거 앞두고 거센 반발 불러올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며 정치권까지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
경제살리기에 사활을 건 정부가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카드를 밀어붙일지 주목됩니다.
<원세훈과 김용판,="" 국정조사="" 출석="" 거부="" 법적="" 권리="" 있나?="">
▶ 민주당의 장외투쟁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불출석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두 사람에게는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과 증언을 거부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인지 정재훈 기자가 관련 법 조문을 들여다봤습니다.
= 원세훈, 김용판 두 핵심 증인은 국정조사 청문회 불출석 법적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들 수 있습니다.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밝혀질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새누리당도 두 증인의 재판은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삽니다.
"재판 중인 사람이 불출석할 경우 지금까지 관행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태도다"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 제17조도 거론됩니다.
법조계의 해석은 엇갈립니다.
먼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범죄 혐의를 묻겠다는 것인 만큼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삽니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증언을 하고 혐의를 부정할 권리는 있지만, 증인 채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반면 한 검찰 간부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갖는 권리"라고 출석 거부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의 국가기밀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이미 기밀성을 상실해 증언을 거부할 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쪽으로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진상="" 낚시꾼'="" 활개="">▶ 요즘 강가나 바닷가에 가보면 낚시를 즐기는 강태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성방가는 기본에 법으로 잡는 게 금지된 치어를 싹쓸이하는 등 일부 '진상 낚시꾼'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어종마다 일정 크기 이하의 치어는 잡을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우럭 23cm, 광어 20cm, 방어 30cm 등 일정 크기 이하의 물고기를 잡으면 방생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어들만 전문적으로 낚는 낚시꾼들 때문에 어족 자원이 씨가 마릅니다.
각종 어류의 산란기에 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금어기'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현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음주와 고성방가를 일삼는 낚시꾼들도 주변 낚시 애호가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밤샘 낚시를 하다 얼큰하게 취하면 심지어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진상 낚시꾼들의 행패는 선량한 낚시인들은 물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 강과 바다에도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남자 농구="" 대표팀,="" 드디어="" 만리장성="" 넘었다="">▶ 우리 남자 농구 대표팀이 무려 16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선수권 대회에서 만리장성의 벽을 넘었습니다.
높이의 열세를 투혼으로 만회한 명승부였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박세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농구계의 유명한 격언을 우리 남자 농구 대표팀이 입증했습니다.
대표팀은 어제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시아선수권 대회 조별예선 첫날 경기에서 중국을 63대59로 제압했습니다.
우리 남자 농구가 아시아선수권에서 중국을 꺾은 것은 1997년 대회 준결승전 이후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대표팀은 평균 신장이 6cm나 더 큰 중국을 상대로 환상의 조직력을 뽐내며 높이의 열세를 만회했습니다.
승부는 막판 집중력 싸움에서 갈렸습니다.
57대57 동점이던 4쿼터 종료 30여 초를 남겨두고 슈터 조성민이 자유투 4개를 침착하게 성공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유재학 대표팀 감독은 골 밑 패스를 사전에 차단한 가드진의 강력한 수비가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중국전 승리를 통해 상위 3개국에 주어지는 2014년 농구 월드컵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아시아의 강호 이란을 상대로 조별예선 두 번 째 경기를 치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전셋값 상승세가 엄청난 모양입니다.
= 국민일보가 1면 톱에 <53개월째 수직상승… 전셋값이 미쳤다>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지난달 전국 전세가격은 전달인 6월보다 0.37% 상승했고, 특히 서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52%가 올라 2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전셋값이 매매가의 65%에 육박하고 있답니다.
▶ 왜 이런 거죠?
= 주택 매매는 없고 수요가 전세로 몰리기 때문인데 국민일보는 "전셋값 급등의 진원지가 2008년에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산 시장에 낀 거품이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함께 추락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진 빈자리를 전세 수요가 채웠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원리금 상환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로 사느니 집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는 거죠.
▶ 정부는 뭐 하고 있답니까?
= 국민일보는 "정부가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뒷북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공급 위주 부동산정책에서 공급 축소로 돌아섰지만 이미 시장은 '매미 기피, 전세 선호'로 돌아선 지 오래랍니다.
전셋값 급등은 2년마다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에게 직접적 타격을 주는데, 곧 다가올 가을 이사철 '전세 대란' 우려까지 있어 서민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사건으로 국세청이 수난인데 세금 부과도 엉망이군요.
=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이 국세청 세금 부과 관련 내부 감사 내용을 실었는데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부당하게 더 거둔 금액이 3,5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마땅히 거둬야 할 세금을 걷지 않은 금액이 무려 1조 8,500억 원을 넘는다는 겁니다.
전ㆍ현직 국세청 고위 인사들은 재벌그룹에서 뇌물을 받고, 세금 부과는 이렇게 엉망이니 '조세정의', '과세형평' 이런 말들이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게 당연하겠죠.
▶ 부부 사이 절도는 <현금 무죄,="" 카드="" 유죄="">라고요?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대법원이 '남편이 아내 카드로 몰래 돈을 빼 쓰는 건 절도죄'라고 판결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부부 등 친족 간 절도는 <친족상도례>라는 게 적용돼 형이 면제되는데, 친족 간 내부 문제에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는 게 좋다는 취집니다.{RELNEWS:right}
그런데 대법원은 "아내 카드로 남편이 몰래 현금을 인출했을 때 피해자는 아내가 아니라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로 자동인출기에서 돈을 빼내 취득하는 행위는 인출기 관리자 의사에 반해 그 돈을 자기 지배하에 옮기는 것이어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현금 무죄, 카드 유죄인데 대법원 판결이 참 아리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