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대형 로펌 출신들 대거 임명한 이번 인사, 경제민주화 포기로 해석될 수 있어
- 김기춘 유신 헌법 실무만 했다고? 초안 작성 장본인인 것 이미 알려진 사실
- 대통령과 여야의 3자회동,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5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우원식 민주당 의원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청와대 인사개편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아까 1부 시간에 들어봤죠.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 우원식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정관용> 오늘 신임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민주당 시청 앞으로 찾아왔다고요?
◆ 우원식> 네.
◇ 정관용> 만나셨어요?
◆ 우원식> 네, 만났습니다.
◇ 정관용> 그냥 신임 인사차 왔던가요?
◆ 우원식> 사실은 김한길 대표의 말씀에 의하면 만나기로 판단한 건 대통령 메시지가 있다는 전언이 있어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들어보려고 만나기로 한 건데. 저희 당으로서는 부적절한 인사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만났는데 전혀 메시지가 없어서 김한길 대표도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 없이 그냥 신임 인사차 찾아뵙겠다고 하면 안 만나려고 그러셨어요?
◆ 우원식> 그랬을 것 같은데요.
◇ 정관용> 그래요?
◆ 우원식> 네.
◇ 정관용> 아무리 부적절해도 신임 인사차 찾아온다고 하면 만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우원식> (웃음) 그만큼 시국이 엄중하고 마침 또 김한길 대표께서 대통령과 1 대 1로 만나자,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정관용> 그만큼 지금 시국이 엄중하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인사가 좀 부적절하다라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죠?
◆ 우원식> 네.
◇ 정관용> 어떤 의미에서 부적절합니까?
◆ 우원식> 오늘도 전병헌 원내대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요. 실망스럽고 걱정스러운 인사다. 섬뜩한 정도로 공안통치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 정관용> 공안통치?
◆ 우원식>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여야가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게 바로 오늘인데요. 그 당일 오전에 발표된 청와대 참모진 교체인사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원동력을 핑계로 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어떻게든지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시점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 정관용> 일부러 기관보고 날짜에 맞췄다?
◆ 우원식> 네. 그리고 인선 면면을 보면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은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핵심적인 그 유신헌법 초안을 작성하는데 참여했고요. 그리고 92년 대선에서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관권 타락선거를 조장한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이기도 한 분인데요. 이런 분을 다시 대한민국 역사의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을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무수석, 이분에 대해서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분이거든요.
◇ 정관용> 외교관 출신이라서?
◆ 우원식> 네. 외교관 출신인데 저도 일면식이 없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정무수석을 맡아서 어떻게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대화를 야당과 나눌 수 있을지 그것도 참 걱정되고요. 그리고 민정수석은 잘 알려진 공안통이신데. 이게 비서실장과 함께 공안통치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요. 그리고 민정수석, 미래전략수석, 고용복지수석. 이런 분들은 지금 대형로펌 그러니까 대기업의 수장들을 변호하고 있는 대형로펌에 소속된 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는 아주 구상에서 없어져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이번 인사는 유신의 짙은 먹구름을 몰고 또 경제민주화의 햇살을 가려버린 민주주의와 민생 모두를 어둡게 만든 그런 인사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러 가지를 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1부 시간에 여당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서 초원복집 사건은 정말 잘못했다. 인정을 하고 또 그 대가를 선거를 통해서 다 치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관여했다는 것은 당시 30대 초반의 평검사로서 그냥 실무적인 일을 도왔을 뿐이지 그건 좀 과도한 비판 아니냐. 당시 유신헌법 만든 것은 상당히 원로급 헌법학자들이 만든 걸로 다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우원식>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이 유신헌법 초안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은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 정관용> 그 30대 초반의 젊은 검사가 깊숙이 관여할 수 있었을까요?
◆ 우원식> 초안 만드는 데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초안 대개 우리 그렇잖아요. 실무선에서 뭘 만들어 오면 그거 가지고 핵심적인 분들이 검토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대라고 해서 초안 작성에 깊숙이 관여했다.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걸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유신 말기로 가면 청와대 비서관을 지낼 만큼 유신의 시작과 끝에 깊이 관여한 유신의 수혜자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초원복집 사건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이러 저렇게 다 치를 만한 대가를 다 치렀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그건 그렇지 않죠. 그때 그 사건이 이게 교묘하게 도청문제를 운운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작은 악으로 큰 악을 뒤집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청한 그런 초원복집 사건도 문제지만 또 도청도 문제다 이렇게 해서 되게 희석이 됐던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이분이 명백하게 법률적 책임 이런 것들을 피해갔던 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데 그때 처벌의 받았든 안 받았든 그런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또 관권선거를 일으켰던 분이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국정원의 관건선거 또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이런 것이 문제된 시기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우원식> 그런 분이 비서실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로서는 걱정이죠.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분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고 보세요?
◆ 우원식>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관용 선생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민들이 다 아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 말씀하신 것처럼 일면식이 없는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다. 여당의 대변인도 자기들도 오늘 처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협상력이 매우 뛰어난 분이다, 이걸 기대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외교관의 협상과 정치권에서의 협상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외교관의 협상은 그 나라의 사정 이런 거를 잘 알고 또는 우리의 사정을 잘 알아서 설득하는 능력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텐데. 그건 나라 간의 외교에 관한 현안을 잘 챙기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정치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잘 알아야 됩니다. 저를 설득하려면 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인간관계도 있어야 되고 저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려면 그분이 어떤 역정을 살아왔는지, 어떤 정치적 태도를 취했는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서로 협상도 되고 신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무수석인데요. 그건 여당뿐 아니라 야당, 지금 같은 때는 특히 야당과의 협상이 중요하고. 오늘 오셨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정현 홍보수석이 함께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이정현 홍보수석이 정무수석 역할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이정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아주 측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협상과정에 뭐 문제가 생겨도 이정현 수석 앞에 또 새로운 정무수석이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일부러 세워놓고?
◆ 우원식> 그렇게 세워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면 일각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집권초기에 여러 차례 인사파동이 있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 또 창조경제라고 하는 게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 이런 식의 분석도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대로 못했던 것 이제 좀 잘 해 보겠다고 하는 의미의 개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기대는 전혀 안 가지세요?
◆ 우원식> 글쎄, 그것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비서실장 역시 그렇고 완전히 과거로 돌아간 인사잖아요. 그리고 정무수석도 전혀 정치권에서 알지 못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수석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대형로펌에서 지금 대기업의 수장들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 그 대기업 출신의 분들이고. 그래서 창조경제라고 하는 게 뭔지. 또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정말 인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할 텐데.
◇ 정관용> 별로 기대가 가지 않는다?
◆ 우원식>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건 과거회귀형 인사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자 했더니 황우여 대표가 셋이 만나자 한 상태잖아요.
◆ 우원식> 네.
◇ 정관용> 민주당은 셋이 만나는 거 일단 동의하십니까?
◆ 우원식> 저희들 의견을 대개 들어봤는데 긍정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아직 확고하게 결정된 건 아닌데.
◇ 정관용> 언제 결정 되나요?
◆ 우원식> 그건 논의해 봐야 하는데. 그런데 그 후에 황우여 대표가 삼자회동을 하려면 여야 대화를 우선적으로 하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건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야당 대표를 여당이 먼저 면접시험부터 보겠다는 건데요. 이건 매우 부적절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