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에 대해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변화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기본을 바로 세워서 새 문화를 형성하고 바른 가치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정상회담 실종을 예로 들었다.
박 대통령이 '사초 증발'이라는 말을 써가며 '과거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한 것은 NLL 논란과 관련해 침묵을 지켰던 그동안의 자세와 비교되는 것이어서 발언 배경이 주목된다.
정상회담 대화록 증발이 참여정부의 책임이라는 결론에 따른 것 아니냐는 추론과 함께 여야가 NLL 논란 종식을 선언한 마당에 새로운 정쟁의 불씨를 던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민의 삶이 아직 나아지지 않고 힘든 가정이 많다"며 "정치권에서도 모든 일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국민의 삶과 경제 회복을 위해 힘을 기울여 달라"고 상생의 정치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원전비리나 안전사고를 예로 들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원전비리나 안전에 대한 기본수칙을 안지켜서 발생하는 수많은 인재(人災) 등 과거부터 이어온 잘못된 일들을 새롭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 교체에 대해서도 "새로운 변화와 교체의 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함"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국무위원들도 심기일전의 자세로 새 변화, 새 도전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민생에 대해 강력하고 추진력있는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도 천명하면서, 국무위원들이 각 부처가 가진 문제점을 바로잡고 공무원들이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2/4분기 경제성장률이 0.9%를 넘은 것에 자신감을 얻은 듯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일자리 창출은 모든 부처가 전담 부처라는 생각으로 소관분야에서 하나라도 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률 70%와 경제활성화, 국민행복 달성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노사정 등 모든 경제주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노사정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