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목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데…그런데 늘 이 즈음이면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로 주변국을 자극합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부 일본 각료들이 신사를 참배하고 아베총리도 대리참배라는 꼼수를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들이 참배하건 말건, 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닌 게 아직도 그들이 전범으로서 반성은 커녕 오히려 군국주의 야욕을 노골화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잘못엔 입 닫고 사죄할 줄 모르는 일본, 역사를 직시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남북한이 개성공단 사태 133일 만에 공단 재가동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가 본격적인 대화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 이집트 과도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 이집트 한국 대사관은 교민들의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해 27조원의 세금을 확보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내일 국정원 대선개입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 오늘도 서울 33도, 대구 37도 등 폭염이 이어지겠고 중부지방에는 한 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려 극적인 타결을 한 가운데 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왼쪽)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대표단이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남과 북이 개성공단 사태 발생 133일 만에 공단 재가동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 문제에 대해 남북 양측이 한발씩 양보한 결괍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열린 7차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5개 항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합의서 1항에서 남과 북은 통행 제한과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북측이 주장한 대로 남과 북 모두가 재발방지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것으로 우리 측이 한발 양보한 것입니다.
다만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해 내용상 실행 주체는 북측이 되도록 해 북측 역시 한발 양보했습니다.
이어 2항은 남측 인원의 신변 보장과 통행.통신 문제 해결, 3항은 개성공단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발전, 그리고 4항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항은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가동을 위한 향후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남북은 당장 오늘부터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실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난 4월 북측의 남측 인원 공단 출입 금지 조치로 촉발된 개성공단 사태는 발생 133일 만에 극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려 공단 정상화에 극적인 타결을 한 가운데 남북이 서명한 합의문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관계 뚝심의="" 승리="">▶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함으로서 남북관계가 본격적인 대화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값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갑니다.
안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는 이명박 정부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이산가족상봉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남북간에 큰 이견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곧 회담 테이블에 마주앉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상가족 상봉을 위한 현황파악과 신청접수 등에 최소 한 달 반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석 상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5.24 조치와 연계된 데다 수익금이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어 박 대통령의 선택이 관건입니다.
어제 합의에 따라 박 대통령이 제안한 DMZ 평화공원 구상도 탄력을 받게 됐고, 남북 간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위한 대화의 장이 서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는 박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에 기반한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위기를 조성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 대가로 지원을 받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관철된 첫 작품입니다.
박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게 됐습니다.
또 세제개편안 파동에 따른 수세국면에서 당분간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집트 비상사태="" 선포="">▶ 이집트 과도정부가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비상사태를 전국에 선포하고 질서유지를 위해 군대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비상사태 선포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이집트 과도정부가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선거로 선출된 무하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축출한 뒤 시위가 두 달 가까이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통행이 금지되고 시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질서유지를 위해 군대가 투입됩니다.
비상계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집트 과도정부와 군경은 비상사태 선포 직전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 모여있던 집결지를 급습해 이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120여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정국 혼란 속에 무하마드 엘바라데이 부통령도 사임했습니다.
이집트 주재 한국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안전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집트 과도정부의 비상사태 선포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입니다.
"비상사태는 가능한한 빨리 끝나야 한다고 봅니다. 폭력은 이집트와 다른 어느 나라에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호스니 무바라크 30년 독재를 끝낸 이집트 민주화 여정이 여전히 험난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
<박근혜 지하경제="" 공약="" 현실성="" 떨어져="">▶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건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최근 세제개편 파동을 겪으며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7조원의 세금을 확보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공약에 필요한 134조 8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국세와 세외수입 확충으로 50조 7천억 원을, 세출절감을 통해 84조 1천억 원을 각각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을 통해 18조 원 가량을 마련하고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27조 2천억 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이에 대해 매우 낙관적입니다.
하지만 이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세청장을 역임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입니다.
“지하경제 규모는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공약집에 등장하는 지하경제 규모. GDP의 17.1%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따져봤습니다.
공약집이 인용한 보고서는 2011년 1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하경제의 규모추정’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추정치였는데 보고서에도 “지하경제규모는 추정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하경제는 안 잡히기 때문에 이름이 지하경젭니다.”
규모 파악조차도 안 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27조원을 거둔다는 것은 한마디로 황당무계한 발상이라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평갑니다.
14일 오후 서울 시청 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7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 파도타기를 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광복절 전야,="" 4만="" 여의="" 촛불="">▶ 광복절 전야의 서울 도심 곳곳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4만여 시민들의 촛불이 이어졌습니다.
전솜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 폭염이 기승을 부린 무더운 날씨였지만 어젯밤 서울 도심 곳곳엔 민주주의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촛불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녁 7시부터 열린 촛불문화제엔 주최 측 추산 4만 명의 시민이 모여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지친 기색 없이 국정원과 현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시민들은 특히 기뻐해야 할 광복절을 앞두고 촛불을 계속 들어야만 하는 현 정국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워터게이트는 이보다 못한 일이었는데도 닉슨 대통령이 하야했는데, 현 정권은 정치적 책임도지지 않는다, 광복절은 기쁜 날이고 기분좋게 즐거움을 나눠야 할 날인데, 오늘은 슬프고 분노해서 나온 것"
밤 10시 촛불문화제가 끝나고 곧바로 민주노총이 주최한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습니다.
"공공기관 민영화도 막아내고 국정원에 의해 조작되고 침체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도 계속하자, 단결된 힘이라면 분단의 아픔도 통일로 이어갈 수 있다"
이어 자정부터 새벽 4시 반까지 광복 68주년 기념 국민문화제도 열렸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촛불집회부터 자리를 지킨 시민들 덕분에 서울광장은 자정이 넘은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북적였습니다.
"예전엔 6·15공동선언처럼 남북관계가 좋고 국민들도 통일을 염원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북관계도 안 좋고 정권의 의지도 없다, 국정원 문제 등 정권 차원에서 앞장서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서"
나라를 되찾아 벅찼던 그때 그날처럼 광복절을 전후한 서울 도심도 시민들의 뜨거운 기운이 넘쳐났습니다.
전력 수급 비상사태가 연일 이어지던 지난 13일 오후 10시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은 야간 영업을 위해 수 백 개의 조명등이 필드 위를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고 있다. (사진=박철웅 기자)
<일부 골프장="" 밤에도="" 대낮같이="" 버젓이="" 영업="">▶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이어지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온 국민이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골프장은 밤에도 대낮같이 환하게 골프장을 밝히고 새벽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
수 백 개의 조명등이 대낮처럼 환하게 필드를 비추고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골프장이 야간에 운영하는 코스는 모두 서른 여섯 홀.
빠짐없이 눈부시게 조명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드 안에서 골프를 즐기는 사람은 10명도 채 안됩니다.
야간에 골프를 즐기는 소수를 위해 골프장은 하루도 빠짐없이 밤마다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야간 영업을 할 수 있는 골프장은 100여 곳.
지난 2011년 골프장 야간 조명금지 조치에 대해 재판부가 골프장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야간 영업에 뛰어드는 골프장 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골프장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야간 경기를 하는 야구장의 390배, 축구장의 57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정환 에너지시민연대 정책국장입니다.
“굳이 소수를 위해 이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할 일”
이에 대해 골프장업계측은 매출감소와 피크시간대가 아닌 점을 들어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잡니다.
“전력 사용 피크시간대와 무관하기 때문에 전력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온갖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심야 골프는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당한 물리올림피아드="">▶ 이공계 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중학생 물리올림피아드 대회가 이제는 한국중학생물리대회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미숙한 대회 운영으로 잡음을 빚어 학생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달 20일 열린 제4차 한국중학생물리대회에 응시한 중학교 2학년 A군은 답안지가 예전 대회와 다르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작년까지는 틀린 문제만큼 점수를 깎아서 모르는 문제는 차라리 비워두는 게 유리했지만, 이번 답안지에는 감점 제도에 대한 공지사항이 슬그머니 사라진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A군은 1교시가 끝난 뒤 쉬는 시간에야 감점 제도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감독관이 아닌 친구에게 뒤늦게 들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주최 측인 한국물리학회 홈페이지를 찾아봤지만 공지사항엔 감점제를 유지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학회 측은 학생 모집을 맡은 대행사에 정보를 전달하던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을 뿐, 시험 감독관을 통해 감점제 폐지 사실을 공지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수상 내역 결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응시 학생과 학부모들은 감독관이 감점제 폐지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1교시에 들은 학생은 운이 좋고, 쉬는 시간에 듣거나 시험이 다 끝나고 듣기도 했다"
만약 감점제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더라면 심리적 불안감이 덜했을 뿐 아니라, 객관식의 경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대부분 대학교수로 이뤄진 해당 학회 이사들은 방학 기간 자리를 비워서, 항의할 곳조차 변변치 않은 형편입니다.
과학에 대한 흥미를 안겨줘야 할 대회가 오히려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만 남겼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소식이 대부분 신문 1면 톱을 차지했는데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동아일보는 <남과 북="" 벼랑="" 끝="" 악수…="" 개성공단="" 살아나다="">, 경향신문은 <남북, 개성공단="" 133일="" 만에="" 정상화="">, 서울신문은 <남북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 정상="" 운영"="">입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각각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넘어="" '국제화'="" 합의했다="">, <남북, 개성공단="" 국제화한다="">로 개성공단 국제화에 주목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개성공단 門="" 열며="" '신뢰="" 프로세스'="" 첫발="">, 국민일보는 <결국 133일="" 만에="" 돌아온="" 北…="" 朴="" '신뢰="" 프로세스'="" 첫="" 성과="">로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부각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소식이 1면 톱을 차지하지 못한 유일한 신문이 중앙일본데, <"개성공단 어떤 경우에도 재발 없게 한다">는 제목의 기사가 1면 사이드에 1단 크기로 실렸습니다.
▶ 국정원을 규탄하는 촛불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르네요.
= 한겨레 2면 <4만 촛불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 찾자">, 한국일보 2면 <폭염 속="" 뜨거워지는="" 촛불="" "대통령="" 불통이="" 문제"=""> 등 어제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7차="" 범국민대회=""> 소식이 대부분 신문에 일제히 실렸습니다.
어제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주최 측 추산 4만여 명, 경찰 추산 7,500명인데요, 어제 집회가 특히 주목되는 건 평일임에도 대규모 시민이 운집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시민이 참여한 집회는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 그때 인원이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었으니까 어제 집회 열기가 그에 못지않았던 거죠.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보이는 새누리당 행태 등을 보면 정부와 여당은 시간을 질질 끌며 국정원 사태가 국민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를 기대하는 모양인데 그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조중동에서는 어제 촛불 집회 관련 기사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네요.
▶ 한약값이 만만치 않은데 국민을 위해선 빨리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 한겨레 13면에 <한의사-약사 '밥그릇="" 싸움'="" 한약="" 건보="" 적용="" 물="" 건너갈="" 판="">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한의사와 약사 간 갈등 때문에 구체적인 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약조제약사>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가 쟁점인데, 한약조제약사는 1993년 정부가 약사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게 하려다 한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한 차례에 한해 시험을 통과한 양약사에게 한약을 제조할 자격을 준 제돕니다.
한의사 쪽은 "과거 일회적 성격의 자격인 한약조제약사를 한약 건보 적용이라는 미래 제도에 참여시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이고, 약사 측은 "한의사들의 직역 이기주의"라고 맞서고 있는데, 한의사와 약사 싸움에 국민 등 터지는 일은 없어야겠죠.
▶ 서울시 신청사가 '찜질방'이라고요?
= 경향신문 14면 기산데요.
지난 12일부터 어제까지 이른바 '전력 대란 '마의 삼일'' 동안 정부 기관 냉방 중단 조치가 내려지자 시청 직원들이 한여름에 그야말로 찜질방 수준 무더위에 시달렸답니다.
전면 유리로 지어져 겉보기에는 꽤나 좋아 보이는 서울시 신청사가 냉방을 중단하자 실내온도가 무려 35도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최첨단 단열 건물의 진가가 비닐하우스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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