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 박성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 사흘 전인데요. 오늘이 교섭이 있습니다. 마지막 교섭이 될 거다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때는 삼성 저격수로 불렸고요. 지금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 규제 합리화 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 모시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용진 부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먼저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 노조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신 걸 좀 봤습니다. 일단 파업이 이루어질 경우 최대 100조, 김민석 총리 얘기는 피해도 예상된다고 한 말도 있고요. 이 사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용진> 이게 잘못하면 삼성도 위기에 설 수 있고 국민 경제도 어려워지고요. 국가, 나라 살림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삼성이 내야 할 법인세와 연결해서 보면.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대화와 타협으로 풀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매우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쳐◇ 박성태> 물론 대화의 타협은 늘 그렇게 풀려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상은 노조는 일단 우리의 권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는 이 정도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 박용진> 예. 뭐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중하지만 단호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태> 어제 김민석 총리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파업에는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건 상당히 노조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용진> 맞습니다. 긴급조정권 자체가 노조의 파업권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제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의 핵심은 그러니까 협상을 강제하기 위한 압박용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일단 노사가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협상을 임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일각에서는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압박하는 게 노조가 더 반발할 수도 있는 분위기도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박용진> 삼성전자 노조는 지금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셔야 될 거예요. 아까 앞서서도 김준일 평론가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국민 여론을 외면하면서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작은 노조도 있잖아요. 국민들의 응원과 박수를 받으면 협상의 우위를 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본인들이 법적인 파업 절차를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지난 수십 년 대한민국에서 노사 협상 노동운동의 어떤 경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권리니까 우리는 무조건 고하겠다. 저는 그러면 삼성전자 노조는 고립무원의 처지를 벗어날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삼성전자가 국민 자부심에서 국민 근심거리로 이렇게 전락할 수 있게 되고.
◇ 박성태> 자부심에서 근심으로.
◆ 박용진> 삼성전자 노조 같은 경우는 진짜 국민 밉상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합원들도 못 견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현명하게 전략 전술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며칠 전에 제가 SNS에 글을 썼던 이유도 삼성전자 노조에게 일종의 이런 전략 전술과 관련돼서 당신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해야 된다, 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한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성태> 지난번에 썼던 글이 이 얘기입니다. 박용진 부위원장이 올렸던 글 페이스북에 지금 화면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끼리끼리 먹자판 잔치와 집안싸움에 몰두하는 모습 솔직히 불편하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연대 정신을 생각해 보길 바란다.' 박용진 의원님은 원래 민노당 출신이고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 노조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먹자판 잔치라는 겁니까?
연합뉴스◆ 박용진> 양쪽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노사가 다. 근데 적어도 노동운동이라고 하고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초과 이윤을 가지고 성과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같이 했었던 협력업체, 하청 업체 그리고 사내 비정규직 다 이게 같은 노동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좋은 결과에 마땅한 기여분을 찾아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보자.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노조 쪽에 좋은 아이디어를 줬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삼성전자 노조가 그런 걸 해야 되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현대자동차 노조도 그 내연기관을 없애겠다고 현대자동차가 발표하고 나서 그 내연기관 때문에 수천 개 부품 업체들이 울산 시내에 있거든요. 울산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TF를 구성하기도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청 업체와 같이 갈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대하고 하는 걸 노조가 먼저 제안해서 끌고 가고 있다고요. 이런 거는.
그럼 현대자동차 노조는 바보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같이 살려고 하고 자동차라고 하는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이 생태계를 잘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 노조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서, 바로 2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의 미래를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다고 이 망하는 거 아니냐고 했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협력업체와 하청 업체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분담했겠느냐 그걸 생각한다면 노조가 먼저 이걸 짚고 나왔어야 협상에서 우위에 선다 제가 이 말씀이기도 하고요.
◇ 박성태> 이게 약간 다면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 현대차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에 비해서 노동자가 약했기 때문에 연대로 힘을 더 넓히고 그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별 노조 같은 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이익 집단이다. 우리 삼성전자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일 뿐이다.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노조의 본래적 의미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 박용진> 자신들만의 이익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그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2년 전에는 망할 것 같다는 회사가 어떤 혁신의 결과로 오늘 이렇게 거대한 호황을 누리죠? 자신들이 혁신을 했었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반도체 전체 사이클 호황에 힘입어서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가격이 오른 거라고 지금 다들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럴 거예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벽돌 공장 신세할 거예요? AI라고 하는 아파트를 새로 짓는 그런 호황기가 오면 벽돌 많이 팔고 부동산 시장이 주저앉으면 벽돌 못 팔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회사로 계속 갈 거냐고요.
◇ 박성태> 지금 말씀은 불황 때 회사가 정리해고를 한다든지 그럴 때 삼성전자는 연대의 정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목소리도 요구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 박용진> 제가 연대 얘기는 두 번째고요. 방금 지금 우리 앵커께서 우리는 이익 집단이라고 주장한다고 그러면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지속 가능한 것을 전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익을 가장 극대화하시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래 투자는 생각 안 하시냐고요.
너무 국민들이 놀랐던 건 '파업하게 되면 손실이 얼마쯤 될까요'라고 물었더니 '30조쯤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무나 태어나게 이야기하는 그런 노동조합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놀라신 거예요. 바로 옆에서는 홈플러스 노조가 당장 월급, 당장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면서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있고.
◇ 박성태> 월급을 포기하기도 했죠.
◆ 박용진>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의 우리 20대 청년들은 연봉 3천, 4천, 많아야 5천 정도를 가지고서 미래 미래를 구상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는 오늘 초과 이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챙기겠다고 하는 식으로만 나서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이게 지속 가능한 삼성전자의 이익 집단의 태도냐, 노조 말고요. 삼성을 생각하는 이익 집단의 태도냐고 혀를 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을 얘기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적어도 노동조합이라고 한다면 그 노동조합의 같은 노동자로서의 혹은 같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같이 살자고 하는 연대 의식 정도는 보여주셨어야 국민들이 그래도 이 협상에서 박수는 쳐주지 않겠냐. 그 얘기인데 됐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됐고요, 그럼 저도.
◇ 박성태> 근데 일단 스마트폰 사업부에 대한 스마트폰 부문 그러니까 DX 부문에 대한 연대 의식도 크지 않은 것 같아요.
◆ 박용진> 내부적으로도.
◇ 박성태> 일단 성과급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나눈다에 DX 부문은 제외돼 있거든요.
◆ 박용진>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인들 걸 챙기면 그게 어떤 여파를 미치는지는 서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올해 예상대로 한 300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5%를 달라고 그러니까 45조 정도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세법상으로 보면 법인세를 낼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돈 많이 벌면. 근데 국민들은 삼성전자가 어려워, 적자가 났을 때 법인세 제로였거든요. 2024년에.
◇ 박성태> 그건 세법에 따라서 제로고.
◆ 박용진>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R&D 세액 공제 계속해 주고 반도체 칩스법도 만들어 주고.
◇ 박성태> 전선망에 대한 투자도 해 주고요.
◆ 박용진> 거의 최고 수준의 용수 그러니까 물도 공급해 주고 산업용수도 공급해 주고 이러면서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노조가 그렇게 해서 성과급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법인세가 줄어요. 비용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 국민들도 지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삼성전자 노조가 과도하게 자기 걸 챙기는 거를 국민들의 응원과 동의를 없이 그렇게 계속 자기주장만 하게 되면 삼성전자 노조는 고립무원과 사면초가의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국민 밉상의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 지점을 명확하게 알고 협상에서 지혜도 발휘하고 양보도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노동자의 연대를 얘기했을 때 제가 앞서 일각의 시선은 노조가 왜 그걸 생각해야 되느냐 이익 집단일 뿐이라고 하면 만약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앞서 다면적이라고 얘기한 건 노조가 약자가 아니라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 또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중에 과도한 성과급이라고 하셨는데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냐, 그게 영업이익의 15%, 노조가 요구하는 것. 그다음에 회사가 요구 제안한 건 12%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제도화하자 회사는 보도에 따르면 3년까지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노조는 보다 시스템화하자.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연합뉴스◆ 박용진>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요. 당연히 합의로 만들어 내야 될 일이고요. 그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국민적 시선을 고려해 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 노조가 출발점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늘 이렇게 업계 1위였잖아요. 선두 그룹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는 하이닉스를 따라갈 거야. 이렇게들 얘기하고 계시더군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자존심도 없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래서 하이닉스 따라가기로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기준점을 세울 거냐. 이 지점에서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정답이 없다. 그러니까 노와 사가 잘 협의해서 가되 국민들의 바람은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호황을 최대한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법인세도 잘 내고 노동자들도 충분히 만족하는 그 접점을 찾아라. 그런데 오늘 먹고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고 그래서 다 그냥 잔치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방식은 아니어야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래 투자, 기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역시 천문학적인 비용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노동조합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과 계획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되게 저는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 노동조합한테 자꾸 뭘 기준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러냐는 건데 자기가 열심히 그 협상을 하고 투쟁을 잘 하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적 기준을 세운 게 많아요. 청계피복노조, 전태일의 청계피복노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됐다고요.
원진 레이온이라고 하는 노동조합의 투쟁 때문에 노동자들과 이 작업 환경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노동자 건강권이라는 게 있네라고 하는 걸 전 국민이 인식하게 되었다고요. 현대자동차 노조가 아까 같은 사회적 기여도 했지만 강력한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했기 때문에 법으로 제도로는 정리해고가 가능하지만 이거 함부로 도입했다가는 그 기업도 산업도 끝장나겠구나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인식하셨다고요.
그래서 사용자들도 되게 주저하고 정부도 주저하는 제도, 조심성을 갖게 된 건데 저는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도 배울 거고 어떤 국민적 기준도 세우고 경제적 기준도 세우는 매우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다. 본인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 박성태> 삼성전자 노조가 보다 심사숙고를 좀 해달라라는 거군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지금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단계의 노동운동이 들어간 것 같아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SK하이닉스에서 맨 먼저 시작했고요. 영업이익의 일부분을 그냥 딱 포지션을 정해놓고 달라. 하이닉스가 10%였고 삼성전자는 15%를 요구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순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HD현대 지금은 이익의 몇 퍼센트를 그냥 달라는 게 약간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저는 거기에 기준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적 정의에 맞냐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성을 계속 유지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인 그 정의에 합당하면 저는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그냥 사용자의 일방적인 시혜였잖아요. 기분 좋으니까 연말에 보너스 몇 프로 이렇게 더 해 주는. 그런 시혜가 아니라 우리가 정당한 기여를 했고 사회적인 노력을 했고 했으니 그 기여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투명하게 정해 달라 저는 이게 잘못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 정의에 맞느냐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은 그게 국민적인 시선에 부합하지 않으면 옳은 주장을 하고도 욕먹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홈플러스 노조라든지 우리 20대 청년들의 시선을 염두에 두고 이 주장을 관철시켜야지 우리 주장만 관철시키기 위해서 파업도 불사하고 30조 손실 까짓 거 이런 식으로 국민들 눈에 비추면 저는 삼성전자 노조가 이 과정에서 승리하기도 어렵거니와 두고두고 다른 노조의 부담으로 작용할 거예요. 거 봐, 니네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하던 거 그대로 따라 하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 부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 박성태> 근데 다른 노조가 좀 따라 하는 것 같아서 ,삼성전자 노조가 거기에 부담을 느낀다기보다 제가 보는 분위기는 뭔가 선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등러요.
◆ 박용진> 이겨야 나중에 선도지 이번에 져버리면 그리고 얻는 것도 없고 오히려 과욕을 부리다가 탈이 나버렸다 그렇게 되면 다른 데 더 부담이 돼버리는 거죠.
◇ 박성태> 사실 또 일부에서는 노조에 대한 삼성 사측의 뿌리 깊은 반감 그래서 신뢰를 주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사태의 하나의 원인으로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박용진> 맞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엄청 많이 하고 노사 간에 엄청난 갈등을 보여왔던 거 우리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협상의 기술이라는 게 있고 서로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같이하고 여기까지는 못 넘고 이런 걸 서로 잘 알면서 입으로는 겉으로는 엄청 초강경인데도 불구하고 협상을 또 잘 해내고 있거든요. 무노조 경영을 앞세웠었던 삼성전자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입으로 과격하면 현상으로도 과격하게 나가는.
◇ 박성태> 서로 대화하는 법을 몰랐군요. 대화가 없었어서.
◆ 박용진> 서로 좀 룰을 만들지 못한 채로 지금 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규제 합리화 부위원장이신데 짧게 지금 하고 있는 일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초.
◆ 박용진> 여기도 지금 고속도로를 만들고 룰을 만드는 중이에요.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산업화가 가능했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만들었으니까 정보화 대국으로 가는 길이 가능했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규제 합리화 고속도로를 통해서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데 이게 있어서 20년, 30년 뒤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대단한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규제 합리화라고 하는 역할이 큰 걸 했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