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원안위원으로 파격 추천한 반핵 인사를 청와대가 거부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원전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6월 대표적인 반핵인사인 김영희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청와대에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인 지난해부터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로 활동 중이며 탈핵운동과 관련된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출신인 이 위원장이 김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파격적이었고
원자력 안전에 관한 소신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추천한지 한달이 넘도록 차일치일 미루다 지난 5일에서야 김 변호사 대신 다른 인사를 선임했다.
평소 '안전성'을 최우선시해온 이 위원장이 파격 인사까지 감행했지만 대통령이 거부한 셈이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전력난에 밀려 원안위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원안위가 한빛 원전 3호기 재가동을 허가하지 않은지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전력 수급 불안을 우려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원안위는 "부품 시험검증서에 대한 위조 여부 전수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가 하루 만에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직원들을 대거 동원해 조사를 마쳤다"며 승인을 내줘 산업부 눈치를 보느라 독립성을 스스로 내던졌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朴, 원전="" 정책="" 후퇴하는="" 것="" 아닌가?="">시민단체들은 안전성을 최우선시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원전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원전 안전을 규제 감시하는 기관인 원안위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면 원전 안전이 크게 우려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전의 안전규제 기능과 진흥 기능 분리는 국제사회에서 불문율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기본안전원칙(Safety Standards)에서 '원자력 규제 기관은 이익집단의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와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독립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핵 시민운동 단체의 한 인사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정부가 원안위를 누르는 모양새로 보인다"며 "특히 원안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규제인데 규제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를 탈락시킨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전 안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도 "원안위의 소신을 꺾었다는 측면에서 청와대가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냔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靑, "탈핵="" 인사="" 추천="" 자체가="" 문제"="">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원안위에서 탈핵 인사를 추천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안전에 신경쓰는 전문가를 추천해야지 원자력 자체를 부정하는 탈핵 인사 추천은 곤란하다"고 맞받아쳤다.
원전 비리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들이 이렇게 위험한 비리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무엇이든지 정상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