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관련 예산 퇴출…결식아동 반찬 값만 뺏은 꼴

결식아동 급식비 '어쩌나'

CBS 노컷뉴스가 입수한 교육청 비법정경비 지원예산 문건

경기도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내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 874억 원의 퇴출을 선언한 가운데 삭감할 예산 중 187억 원은 결식아동급식 지원 예산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CBS 노컷뉴스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경기도가 2014년 예산에서 퇴출을 예고한 교육청 비법정경비 지원예산(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당초 발표한 860억 원이 아닌 874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학교 밖 결식아동급식 지원비 187억 원도 포함돼 있어 예산퇴출이 현실화 될 경우 지원대상 아동은 1식 당 올해보다 1,000원이 깎일 처지에 놓인 것.

현재 8만2,000여 명의 결식아동들은 1식 당 4,500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 가운데 3,500원은 법정경비로 경기도 121억 원(25%), 시·군 363억 원(75%) 등 모두 484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가 결식아동들의 급식 질을 높이겠다며 187억 원을 비법정경비로 지원해 1식당 4,500원이 지원돼 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강득구 대표는 이에 대해 "무상급식 예산을 깎겠다더니 결식아동들의 반찬 값만 뺏은 꼴이 됐다"며 "김문수 지사는 예산에 대한 퇴출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소신도 철학도 없이 자신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가위질을 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청 비법정경비 지원예산 가운데 결식아동급식지원비 187억 원도 포함돼 있다"면서도 "김 지사의 예산 기조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예산은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88억 원을 들여 학기 중, 토·일, 공휴일에 지원하는 학교 안 결식아동급식 지원비는 내년에도 1식 당 4,500원이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