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전월세난 해결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전월세난 해결에 둬야 한다며 "과거 여러 차례 겪은 것처럼 시행시기를 놓쳐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최근에 전월세 문제로 인해서 서민과 중산층들의 고통이 크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서의 전월세 문제 언급이 다소 원론적이었다면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전월세 문제 언급은 좀 더 구체적이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무엇보다 전세 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돌려서 매매와 전세시장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가 세워야 할 주택정책의 큰 줄거리를 제시했다.
이에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당정간 전월세대책협의에서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 철폐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서민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과거 과다하게 공급했던 분양주택용지의 임대주택용지로의 전환,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등도 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전월세난의 심각함을 인식해서 정부가 제출한 4.1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