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국정원 국조특위 권성동 간사가 발언 전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 황진환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활동 종료를 사흘 앞두고 김무성, 권영세 두 증인의 청문회 출석 문제가 막바지 쟁점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두 증인의 청문회 출석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국회 청문회 증인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한 것이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20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두 증인의 청문회 출석 가능성에 대해 "100%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두 증인의 출석은 얼마든지 특위 합의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관련법이 명시한 7일전 통지 규정은 증인이 자기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소환 받기전 그에 대한 대비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이슈는 길게는 한 달 이상, 적어도 2주 이상 전국적으로 공론화된 것인 만큼 두 당사자가 나올지 말지만 결정하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권영세 김무성 두 사람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며 이들의 증인채택이 없다면 국정조사는 그 자체로 커다란 구멍을 낸 가운데 끝낼 수 밖에 없다”며 두 사람의 출석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설사 여야가 합의를 한다한들 두 증인이 실제로 청문회장에 걸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 보인다.
김무성 의원의 경우 이날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여행길에 이미 올랐기 때문이다. 김 의원 측은 “몇 달 전 잡혀 있던 개인 일정”이라며 청문회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는 21일 마지막 청문 일정을 남겨 놓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불출석 증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여당은 그동안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청문회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야당은 권영세 김무성 두 증인의 증인출석 없는 청문회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날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 역시 지극히 낮다.
이제 남은 것은 23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이다.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의 성과와 문제, 한계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보고서 채택이 안 될 확률이 70% 정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간사는 이와관련해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은 각 당의 주장을 넣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거듭 할 것"이라고 말해 험로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만일 보고서 채택에 실패하면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사실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방향을 백서를 통해서라도 발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