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전·월세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세가를 안정시킬 종합대책 등을 마련해 28일 발표키로 했다. 종합대책은 ▲다주택 소유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가 등 규제완화 대책와 함께 민간임대 활성화,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 등 포괄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당정협의에서 현재의 전세 시장의 문제는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매매수요 증가부진,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임대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이 주원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 및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는 한편,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매매수요 실종 전세가 상승 부추겨=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서민·중산층에게 집 장만은 큰 부담인데다, 집값 상승의 기대감도 없어 매매수요가 사라지고 전세수요는 늘어나 전세가 상승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다주택 소유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양도세 중과세나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투기 열풍이 뜨겁던 시절 열기를 식힐 냉방장치였는데, 지금은 주택 매매시장이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냉방장치를 계속 가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어제 대통령이 말씀했듯이 하반기 주택정책 주안점으로 매매시장 활성화와 함께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구체 방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과 중산층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전월세난 해결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박 대통령 가을 이사철 오기전 선제적 대응 주문= 박 대통령은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전월세난 해결에 둬야 한다며 "과거 여러 차례 겪은 것처럼 시행시기를 놓쳐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최근에 전월세 문제로 인해서 서민과 중산층들의 고통이 크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면서 지난달 월세 거래량이 전체 전월세 거래의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0일 공개한 '7월 전월세 거래량과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월세 거래는 전국 10만8000건으로, 지난해 7월에 비해 5.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4.5% 증가했고, 지방은 7.1% 증가해 지방에서 거래량 증가폭이 더 컸다.
■ 월세 전체거래량의 40% 육박= 전체 계약 가운데 전세는 6만5170건, 월세는 4만2704건으로 월세 비중이 39.6%에 달했다.
또 전월세 거래에서 아파트의 거래량은 5만47건으로 지난해 7월에 비해 0.7% 감소한 반면, 아파트 외 주택은 5만7827건으로 11.1% 증가해, 비아파트 주택의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진 점이 눈에 띈다.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와 서초 반포 미도 아파트, 성북 대우그랜드 아파트 등은 순수 전세 가격이 상승한 반면, 송파 잠실 리센트 아파트와 성남분당 이지더원 등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이 소폭 하락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