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애들 밥상 재정위기 극복 첫 표적…안타까워"

"보편적 복지 위한 복지증세 이뤄져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최근의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논란과 관련 “아이들 밥상을 재정 위기 극복의 첫 표적으로 삼은 듯해 안타깝고 당혹스럽다”며 경기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교육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의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 삭감은 본질을 따지고 보면 복지재정의 난감함이 현실로 표출된 것”이라며 “김문수 지사도 아이 밥상을 건드리는 것보다, 무엇이 문제인지 선후를 가려 사안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복지와 증세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그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충분함을 넘는, 또는 너무 많은 소득을 올리는 분들한테는 그에 합당한 세금을 걷고, 지난 정부가 취한 잘못된 감세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 정부에 대해서도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공약을 정직하게 실현해야 한다”며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를 단행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