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991억 원을 증액한 올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 중 83억 원은 삭감할 예정이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조8,66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5조5,676억 원보다 2,991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추경규모가 늘었으나 이는 사용처가 정해진 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비를 위한 외부재원(7,000억여 원) 증가에 따른 것"이라면서 "세수부족으로 경기도의 자체재원은 3,875억 원이 줄어드는 등 사실상 감액추경"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자체 재원이 줄어듦에 따라 김 지사를 포함한 공무원 경비 등 167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RELNEWS:right}
또 사업규모 축소 및 절감 기능사업 등 921억 원, 도세 감소에 따른 법정 보전경비 4,589억 원 등 모두 5,677억 원을 절감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규모 축소 및 절감 기능사업 등 921억 원 가운데 학생급식비 53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비 30억 원 등이 포함돼 있어,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삭감을 추진 중인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올 연말까지 집행하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이라면서 "예비비 등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 지원에 차질은 없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강득구 대표는 이에 대해 "세수부족을 이유로 이번 추경예산부터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꼼수를 부린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면서도 "추경예산안을 꼼꼼히 심의해 아이들의 밥그릇은 챙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