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 [편집자 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곧 미납 추징금 전액을 내겠다고 한다. 노 씨는 그동안 꾸준히 추징금을 납부해 2천397억 원을 냈고, 남은 액수는 230억 여 원이다. 징수율은 90%를 넘어섰다. 자진해서 내는 건 아니다.
검찰과 국세청이 노 씨가 숨겨 놓은 은닉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찾아내고 압박을 가하니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에 내겠다는 미납 추징금 230억 원도 이미 드러났으나 노태우 씨와 그의 동생 재우씨,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등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미뤄져 오던 돈이다.
형사 범죄에서도 자수란 범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찾아가 밝혀야 자수이다. 포위된 다음에 버티다가 나가는 건 자수가 아니고 투항이다. 자진 납부란 말은 적절하지 않다.
◈ 자진 납부? 아니죠~ 투항입니다2001년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정리해 보자. 노태우 씨는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비자금 230억 원을 건네며 관리를 부탁했다(그는 이 돈으로 서울 소공동 서울센터빌딩을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재우 씨에게도 120억 원 정도(이 돈으로는 오로라씨에스-옛 미락냉동-이라는 회사가 차려졌다)를 맡겨 놨다. 그리고 나서 노태우 씨에게 대법원에서 추징금 2629억 원이 확정됐다. 그러자 노태우 씨는 2009년 동생에게 돈을 맡겼는데 내놓질 않는다며 소송을 벌였다가 재판에서 졌다. 그리고 다시 두 사람이 가져간 돈을 찾아달라며 진정서와 탄원서를 잇달아 낸다.
이 과정에서 노태우 씨는 추징금을 내놓아 지금까지 남은 건 230억 원. 재우 씨는 53억 여 원을 납부해 자기 몫의 추징금 중 70억 여 원을 남겨놓고 있다. 신 전 회장은 5억1000만원만 납부했다. 재우 씨는 70억 원을 마저 내면 되는데 이번에 150억 원을 내겠다고 한다. 왜 그럴까? 전두환 환수법이 만들어지며 회사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 등 현실적인 위험이 커진 탓이다. 신 전 회장이 내야 할 돈은 결국 80억 원이 되었다. 신 회장은 채권추심의 시효가 끝나 의무사항이 아닌데 그래도 내기로 사돈 일가끼리 합의 한 모양이다.
신명수 전 회장 측은 개인 재산 가운데 약 8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다고 검찰에 의사를 타진했으나 검찰은 사회에 기부할 게 아니라 사돈의 미납 추징금을 내라고 제안했다고 전해진다. 국가적으로는 손해인 듯하다. 철저히 수사해 미납 추징금을 다 받아내고 기부는 선한 뜻이라니 따로 받아야 할 것 아닌가? 어쨌거나 그렇게 합쳐서 남은 추징금 230억 원이 채워진다.
일이 이렇게 풀리는 배경은 역시 최근 검찰이 특별환수팀까지 구성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게 강한 압박공세를 펴는 것이다. 자칫 검찰의 수사가 비자금만 찾아내는 게 아니라 다른 불법비리행위까지 밝혀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 했을 것이다. 전두환 씨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다고 보여 진다. 노태우 씨를 두고 종종 전두환 씨와 비교해 후한 점수를 주기도 하는 모양인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자.
◈ 권력은 독이다, 우리 사회가 썩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