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계기로 그동안 보류해 온 경제개발위원회 발족과 경제특구와 관광특구 지정을 발표하고 관련 책임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경협시민단체인 '남북포럼(대표:김규철)은 26일 "북한이 조만간 특구를 총괄하는 경제개발위원회와 경제특구(신의주, 남포, 해주) 3군데와 관광특구(백두산, 원산, 칠보산) 3군데에 대한 특구 지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특구 중심의 구체적인 사업 관련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대외 경제개방 관련 총괄기구인 경제개발위원회에는 중앙급 공업, 관광, 농업, 수출가공, 첨단기술개발 관련 개발구 등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에 김기석 전 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김모 전 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임명되고, 관광개발구 책임자는 전 조선관광총국 책임자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이 지난 5월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된 경제개발구법 전문이 공개됐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 같은 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남북 포럼 김규철 대표는 "북한이 제정한 경제개발구법은 외국인에게 경제적 개방을 확대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대북 경협이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개발,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이다.
경제개발구에는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발구들이 속한다.
국가는 경제개발구를 관리소속에 따라 지방급경제개발구와 중앙급경제개발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경제개발구의 명칭과 소속을 정하는 사업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가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한 실무사업은 중앙특수경제 지대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맡아한다.
국가는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집중시켜 처리하도록 한다.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 같은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국가는 투자가에게 토지리용, 로력채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경제개발구에서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생활,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의 투자와 경제활동은 금지 또는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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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투자가의 권리와 리익보호)
경제개발구에서 투자가에게 부여된 권리, 투자재산과 합법적인 소득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투자가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으며 사회공공의 리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거나 일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며 그 가치를 제때에 충분히 보상하도록한다.
제8조(신변안전의 보장)
경제개발구에서 개인의 신변안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보호된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구속,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적용법규)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같은 경제활동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르는 시행규정, 세칙을 적용한다.
제2장 경제개발구의 창설
제10조(경제개발구의 창설근거)
경제개발구의 창설은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에 따라 한다.
제11조(경제개발구의 지역선정원칙)
경제개발구의 지역선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대외경제협력과 교류에 유리한 지역
2. 나라의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지역
3. 주민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
4. 국가가 정한 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 지역
제12조(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투자가로부터 경제개발구의 창설, 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받았을 경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제기된 내용을 문건으로 넘겨주어야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제기받은 문건을 구체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해당 나라 정부의 승인과 그 정형통지)
다른 나라 투자가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려 할 경우 자기 나라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으며 그 정형을 우리 나라 해당 기관에 문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자기 나라의 법에 따라 정부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승인통지를 하지 않는다.
제14조(지방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제출)
지방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중앙특수경제 지대지도기관에 낸다. 이 경우 도(직할시)안의 해당 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낸다.
제15조(중앙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제출)
중앙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이 작성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낸다. 이 경우 해당 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낸다.
제16조(련관기관들과의 합의)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경제개발구의 창설심의문건을 비상설국가심의 위원회에 제기하기전에 련관중앙기관들과 충분히 합의하여야 한다.
제17조(경제개발구의 창설승인)
경제개발구의 창설승인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가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창설심의문건을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에 제기할 경우 련관중앙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개발구의 창설공포 )
경제개발구를 내오는 국가의 결정을 공포하는 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제3장 경제개발구의 개발
제19조(경제개발구의 개발원칙)
경제개발구의 개발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하는 원칙
2. 투자유치를 다각화하는 원칙
3. 경제개발구와 그 주변의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원칙
4. 토지와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원칙
5. 생산과 봉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원칙
6. 경제활동의 편의와 사회공공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원칙
7. 해당 경제개발구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원칙
제20조(개발당사자)
다른 나라 투자가는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도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수 있다.
제21조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개발기업을 등록하고 개발사업권 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개발계획의 작성과 승인)
경제개발구의 개발총계획과 세부계획은 지역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기관 또는 개발기업이 작성한다.
개발총계획의 승인은 내각이 하며 세부계획의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 기관이 한다.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은 해당 계획을 승인한 기관이 한다.
제23조(개발방식)
경제개발구의 개발방식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특성과 개발조건에 맞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할수 있다.
제24조(토지임대차계약)
개발기업은 토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국토관리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기간, 면적과 구획, 용도, 임대료의 지불기간과 지불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해당 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지불한 기업에 토지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토지임대기간 및 임대기간연장)
경제개발구의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로 하며 토지임대기간은 해당 기업에 토지리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계산한다.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기업은 필요에 따라 계약을 다시 맺고 임대받았던 토지를 계속 리용할수 있다.
제26조(토지리용권의 출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투자가와 함께 개발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정해진데 따라 토지리용권을 출자할수 있다.
제27조(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비용부담)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과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기업이 부담한다.
제28조(하부구조 및 공공시설건설)
경제개발구의 하부구조와 공공시설건설은 개발기업이 한다.
개발기업은 정해진데 따라 하부구조, 공공시설건설을 다른 기업을 인입하여 할수 있다.
제29조(토지리용권과 건물의 매매, 재임대가격)
기업은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매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수 있다.
개발한 토지의 리용권과 건물의 매매, 재임대가격은 개발기업이 정한다.
제30조(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기업은 토지리용권 또는 건물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에 등록하고 해당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이 변경되였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고 해당 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4장 경제개발구의 관리
제31조(경제개발구관리기관)
경제개발구의 관리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지도방조밑에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한다.
관리기관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실정에 맞게 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같은 명칭으로 조직할수 있다.
제32조(경제개발구의 관리원칙)
경제개발구의 관리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법규의 엄격한 준수와 집행
2. 기업의 독자성보장
3. 경제활동에 대한 특혜제공
4. 국제관례의 참고
제33조(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 사업내용)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국가의 발전전략안작성
2.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협조 및 투자유치
3.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과의 사업련계
4. 관리기관의 사업방조
5. 경제개발구기업창설심의기준의 검토승인
6. 경제개발구의 세무관리
7.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
제34조(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사업내용)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자기 소속의 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관리기관의 조직
2. 경제개발구법규의 시행세칙같은 경제개발구사업과 관련한 국가관리 문건의 작성 및 시달
3. 관리기관의 사업방조
4. 경제개발구의 관리와 기업에 필요한 로력보장
5.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
제35조(관리기관의 구성과 책임자)
관리기관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실정과 실리에 맞게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하며 책임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책임자는 관리기관을 대표하며 관리기관사업을 주관한다.
제36조(관리기관의 사업내용)
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개발구의 개발, 관리에 필요한 준칙작성
2. 투자환경의 조성과 투자유치
3.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4. 대상건설허가와 준공검사
5. 대상건설설계문건의 보관
6.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7. 기업의 경영활동협조
8. 하부구조와 공공시설의 건설, 경영에 대한 감독 및 협조
9. 환경보호와 소방대책
10. 관리기관의 규약작성
11. 이밖에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위임하는 사업
제37조(관리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
관리기관은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데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정형과 관련한 문건을 해당 인민위원회 또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낸다.
제5장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
제38조(기업의 창설신청)
경제개발구에 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관리기관에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관리기관은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9조(수속절차의 간소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관리기관은 기업창설과 관련한 신청, 심의, 승인, 등록같은 수속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제40조(기업등록과 법인자격)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기업은 정해진 기일안에 창설등록, 주소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업은 관리기관에 창설등록을 한 날부터 우리 나라 법인으로 된다. 그러나 다른 나라 기업의 지사, 사무소는 우리 나라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41조(로력의 채용)
경제개발구의 기업은 우리 나라 로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로동행정기관에 로력채용신청문건을 내고 로력을 보장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 로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42조(종업원 월로임최저기준의 제정)
경제개발구종업원의 월로임최저기준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 또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와 협의한다.
제43조(상품, 봉사의 가격)
경제개발구에서는 기업들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가격, 봉사가격, 경제개발 구안의 기업과 개발구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4조(기업의 회계)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의 회계계산과 결산은 경제개발구에 적용하는 재정회계관련법규에 준하여 한다.
재정회계관련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른다.
제45조(기업소득세률)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0%로 한다.
제46조(류통화페와 결제화페)
경제개발구에서 류통화페와 결제화페는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페로 한다.
제47조(외화, 리윤, 재산의 반출입)
경제개발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수 있으며 합법적인 리윤과 기타 소득을 제한없이 경제개발구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경제개발구에 들여왔던 재산과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경제개발구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48조(지적소유권의 보호)
경제개발구에서 지적소유권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지적소유권의 등록, 리용, 보호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49조(관광업)
경제개발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자연풍치와 환경,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국제관광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투자가는 정해진데 따라 관광업을 할수 있다.
제50조(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보장)
통행검사, 세관, 검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 투자가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유가증권거래)
경제개발구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정해진데 따라 유가증권을 거래할수 있다.
제6장 장려 및 특혜
제52조(토지리용과 관련한 특혜)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용토지는 실지수요에 따라 먼저 제공되며 토지의 사용분야와 용도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방법에서 서로 다른 특혜를 준다.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토지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을 주며 정해진 기간에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면제하여 줄수 있다.
제53조(기업소득세의 감면)
경제개발구에서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덜어주거나 면제하여 준다．
기업소득세의 감면기간, 감세률과 감면기간의 계산시점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반환특혜)
투자가가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준다.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돌려준다.
제55조(개발기업에 대한 특혜)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기업은 관광업, 호텔업 같은 대상의 경영권취득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56조(특혜관세제도와 관세면제대상)
경제개발구에서는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경제개발구건설용물자와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 기업의 생산 또는 경영용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가가 쓸 생활용품, 그밖에 국가가 정한 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57조(물자의 반출입신고제)
경제개발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물자반출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세관에 낸다.
제58조(통신보장)
경제개발구에서는 우편, 전화, 팍스 같은 통신수단리용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제7장 신소 및 분쟁해결
제59조(신소와 그 처리)
경제개발구에서 개인 또는 기업은 관리기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에 료해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0조(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경제개발구에서 당사자들은 조정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
조정안은 분쟁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작성하며 분쟁당사자들이 수표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제61조(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중재합의에 따라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
중재절차는 해당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다.
제62조(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해당 경제개발구를 관할하는 도(직할시)재판소 또는 최고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
부 칙
제1조(법의 시행일)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제한)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 특구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