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복지 문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비전 제시해야"

늘려도 모자랄 무상급식 예산, 삭감한 경기도에 우려 표명

안철수 무소속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28일 최근 일고 있는 복지 증세와 관련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서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경기 의왕시 오전동의 모락중학교에서 열린 무상급식 관련 간담회에서 “최근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놓고 말들이 많다”며 “현시점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니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 논란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직접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졸속적으로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하는 한편, 복지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의원은 “하루만에 조세 개편안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조세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으니 국세청을 개혁하겠다든가, 복지 재정 마련을 위해서도 지금까지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였다면, 앞으로는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직접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는 최근 경기도의 2013년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증액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삭감하는 건 문제가 많다”며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1년 예산이 13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 874억원을 깎겠다는 데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요트 대회에 100억을 쓰고, 급행철도 사업에 13조를 투입한다고 하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예산을 삭감하려는 경기도가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송호창 무소속 의원, 성대상 모락중학교 교장,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안 의원이 방문한 경기도의 경우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방재정을 이유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