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금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외교·안보에는 성과가 있지만 정치, 내치는 부진하다.'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대체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와 한미·한중외교 등 외치에는 성과를 거뒀지만,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복지 확충 등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는 거죠.
국정원 의혹 등엔 침묵하고, 야권을 설득해 민생 문제 논의에 동참시키는 정치적 리더십 부재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6개월이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통'을 '소통'으로 바꿔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날짜를 결정할 남북 실무 접촉이 오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 국정원 국정조사가 오늘 종료됩니다. 국정원 개혁 논의는 이뤄지겠지만, 정치권 이견이 커 논란이 예상됩니다.
▶ 캐피털사의 외제차 경매 신청이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외제차 '원금 유예 할부' 폭탄이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편의점 업체 <세븐일레븐>이 국정감사 지적에도 담배판매권을 점주 대신 본사 명의로 따내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 처서인 오늘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다 오후 들어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주말인 내일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판문점서="" 이산가족="" 상봉="" 실무="" 협의="">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 모습(자료사진)
▶ 추석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남북이 오늘 판문점에서 만납니다.
오늘 실무회담에서는 실무적인 문제부터 대북 지원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의 길이 열렸습니다.
남북은 오늘 판문점에서 적십자 실무 접촉을 통해 추석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협의합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 협의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는 우리 측 제의에 동의했습니다."
행정망이 발달하지 않은 북한이 상봉 대상자 선정 등 준비 작업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산가족이 만나는 시점은 추석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산가족들의 상봉 장소도 논의거리 중 하난데, 금강산관광 회담을 염두에 둔 북한은 금강산을 제안해 놓은 상탭니다.
이전 이산가족 상봉 접촉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식량과 비료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커 수해 복구 지원 등 대북 지원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게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회담에 임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상봉 정례화와 서신 교환 등 상봉 기회를 대폭 늘리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도 주요 외국 증시 상승>▶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와 신흥국 금융위기설 등에도 외국 주요 증시가 글로벌 경제지표 호조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증시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던 외국 증시가 밤사이 반등했습니다.
지난밤 주요 외국 증시는 경제지표들이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7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66.19포인트 오른 만 4,963.7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기술적 이유로 한때 거래 중단 사태가 발생했지만, 38.92포인트 오른 3,638.71로 마감했습니다.
유럽의 종합 제조업지수도 51.7로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날 중국의 제조업 지수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다른 국가의 지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은 고용 상황과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 평균 건수가 전주보다 2,250건 감소한 33만 500건을 기록하는 등 고용 관련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반짝 효과가 기대되지만, 증시 변동성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아시아 신흥국 금융위기설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방침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음 달 발표될 중국의 제조업지수 등 추가적인 변수들,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9월 위기설 등이 상존하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을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혜노믹스' 6개월… 경제팀 신뢰 흔들>
자료사진
▶ 박근혜 정부가 이틀 뒤면 출범 6개월을 맞습니다.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공언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정부 경제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장규석 기자가 지난 6개월 동안의 근혜노믹스 경제성적표를 분석했습니다.
=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 토대 위에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습니다."
대통령의 취임 일성과 달리 박근혜 정부 경제팀은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경제팀이 전임 이명박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곳간은 세계잉여금 1,000억 원 적자로 텅텅 비어 있었고, 장밋빛 성장률을 기반으로 짠 예산안 때문에 정부 세입은 12조 원이 구멍 나 추경예산으로 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4월 1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시작으로, 추경예산안, 투자활성화 대책,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고용률 70% 로드맵, 공약가계부 발표 등이 잇따랐습니다.
이들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온갖 TF가 가동됐지만, 경제 부흥의 핵심 전략인 창조경제는 아직도 개념조차 모호하고,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도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한 중소기업 임원입니다.
"박근혜 정부라고 달라진 건 없어…"
지난 대선 당시 국민 여망으로 확인된 경제민주화는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경제회복 구호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4·1 부동산 대책도 지난 6월 취득세 감면 종료로 거래절벽이 오면서 효력을 잃었고, 그 빈자리는 올가을 전세대란 우려가 채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급여 3,450만 원 이상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거센 역풍만 불러왔고, 불과 5일 만에 수정안이 나오면서 정부 경제정책은 신뢰에 금이 갔습니다.
과연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지 의구심만 깊어졌습니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성과라면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 2분기부터 경제가 0%대 저성장의 굴레를 끊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회복 속도가 너무 완만하다는 겁니다.
금융연구원 박성욱 거시국제금융실장입니다.
"회복 속도가 매우 느려 체감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으로 인한 신흥국의 자금 유출로 9월 위기설까지 나오는 상황.
경제부흥으로 세수를 늘려, 이를 토대로 증세 없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근혜노믹스는 불과 6개월 만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댓글 수사 외압' 김용판 오늘 첫 공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국정원 댓글 사건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김 전 청장은 이미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잡니다.
=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첫 공판이 열립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하고 대선 직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 김 모 씨 컴퓨터에서 나온 디지털 증거를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수서경찰서에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 직전 왜곡된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결국, 선거와 정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청장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공판 준비 기일에서 김 전 청장 변호인은 수사 발표를 지시한 것이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김 전 청장이 직접 "검찰 공소장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는 등 국민적 의혹의 불씨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사실관계와 재판부의 판단은 국정원 댓글 사건 국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개혁 공회전' 우려 높아>▶ 국정원 국정조사가 오늘 끝나면서 국정원 개혁 논의에 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정치권의 동상이몽으로 공회전만 할 우려가 큽니다.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여야의 시각은 개혁의 메스를 누가 들이댈지부터 엇갈립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던 '국정원 셀프 개혁'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현행 국정원법이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된다며 법 개정에도 소극적인 편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의 주체가 국회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맞섭니다.
국정원 국내 파트 폐지와 수사권 축소, 정치 개입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거치면서 국정원을 수술대에 올려놓자는 여론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여야의 진단과 처방이 크게 엇갈리면서 꼬인 대치 정국 속에 어떤 절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외제차 할부="" '카="" 푸어'="" 폭탄="" 터지나?="">
자료사진
▶ 할부금융을 다루는 캐피탈 회사가 낸 외제차 경매 신청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우려했던 외제차 '원금 유예 할부' 폭탄이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원금 유예 할부는 차값 일부를 선수금으로 낸 뒤 3년쯤 지나 나머지의 60%를 한꺼번에 내는 제돕니다.
초기 구입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외제차를 2, 30대 직장인들에게 팔기 위해 고안된 제돕니다.
실제로 이 원금 유예 할부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젊은 소비자들의 외제차 구매는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젊은이들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기다 외제차의 경우 감가율이 국산차보다 높기 때문에 순간의 고민으로 외제차를 샀던 사람들의 고민은 커집니다.
외제차를 구입했다가 할부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입니다.
"특정 물건의 경매가 급증하는 것은 경매시장에서는 이례적인데 캐피털이 내놓은 외제차 경매가 급증할 것은 예상됐고 우려됐던 '카 푸어' 문제가 현실화하는 신호일 수 있다."
국산차와 외제차를 합해 올 7월까지 경매시장에 나온 물량은 지난해보다 43%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캐피탈사가 내놓은 외제차는 무려 207%나 증가했습니다.
외제차 원금 유예 할부 제도가 카 푸어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국정감사="" 지적에도="" 담배판매권="" 본사="" 명의로="">▶ 편의점 업체 <세븐일레븐>이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담배판매권을 점주 대신 본사 명의로 따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희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세븐일레븐이 점주에게 돌아가야 할
담배판매권을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여전히 담배판매권을 법인 명의로 획득한 세븐일레븐 위탁가맹점은 지난해 말 기준 2,200여 곳이나 됩니다.
세븐일레븐 측은 담배사업법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법을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입장은 180도 다릅니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기재부도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당사자가 담배판매권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세븐일레븐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편의점주들도 이런 행태가 담배판매권을 빼앗기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항변합니다.
담배판매권은 대기업인 본사가 재계약 등에서 횡포를 부릴 경우 점주가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점주에게 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과체중인 사람이 정상 체중보다 사망률이 낮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오네요.
= 중앙일보 8면
라는 기삽니다.
BMI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비만 여부 판단 지표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 30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 기준은 과체중과 비만 기준이 더 빡빡해서 23부터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입니다.
그런데 미국 보건통계청이 288만 명의 비만도와 27만 건 사망 사례를 비교했더니 과체중인 사람 사망률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사망률이 오히려 6%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살찔수록 위험하다'는 상식이 뒤집힌 거군요.
= 그렇습니다. 앞서 국제 기준으로 BMI가 30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0~34.9의 가벼운 비만자 사망률도 정상 체중인 사람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BMI가 그리 신뢰할 만한 지표가 아니라는 건데 최근 과학계에서는 'BMI는 대충 만들어진 것으로, 더 정교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답니다.
체중이 큰 이유가 근육 때문인지 아니면 지방 탓인지, 지방도 단순 피하지방인지 당뇨와 고혈압을 유발하는 내장지방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BMI는 이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찐 사람도 근육이 많고 신진대사가 활발한 경우가 있는 반면, 말랐더라도 대사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 최저생계비가 전혀 최저생계비가 아니네요.
=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존 기반인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성 문제를 다뤘습니다.
올해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한 달 57만 원 남짓인데 기초수급자에게 실제 현금으로 지급되는 액수는 46만 8,000원을 조금 넘습니다.
<민중생활보장위원회>라는 데서 이 현금급여로 생활하는 22가구의 한 달 가계부를 공개했는데 12가구가 적자였습니다.
현금급여에 책정된 주거비는 월 8만 6,000원에 불과한데 쪽방촌 월세가 22만 원이어서 주거비를 제하고 나면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는 실정이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정의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데 그야말로 '법 따로, 완전히 현실 따로'네요.
▶ 지하철 노약자 엘리베이터에서 정작 노약자들이 밀려나고 있다고요?
= 조선일보 사회면 기산데요, 서울 지하철역의 노약자 등 교통약자용 엘리베이터 이용 실태를 살펴봤더니 이용객 절반이 '멀쩡한 사람'이었답니다.
엘리베이터 공간이 넉넉하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휠체어가 있어요."라고 호소해도 이 멀쩡한 사람들이 스마트폰 등을 보며 모른척하기 일쑤랍니다.
이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용이 절실한 교통약자들은 몇 번을 기다려야 겨울 탈 정도라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