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약값의 대명사로 논란이 됐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정부의 가격 인하 조치가 백지화된다.
글리벡 제조사인 한국노바티스와 정부간의 소송전에서 법원이 한국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준 것.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일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은 정당한 조정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한국노바티스와의 협의를 통해 글리벡 100mg 상한금액을 2만3천45원으로 결정했지만 환자와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2009년 가격을 14%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