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전투기사업, '갈 길은 먼데 더디 가는…'

앞으로 우리 공군의 노후전투기 발생으로 심각한 전력공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형 차기전투기 사업의 추진이 검토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우리 공군은 노후 전투기 발생으로 향후 상당기간 동안 적정전투기 수량으로 책정된 400여대를 밑도는 300여대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전투기 전력공백을 막기 위해 공군은 하이급 전투기 60대를 현재 진행중인 차기전투기구매사업으로 외국에서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한국형 차기전투기사업으로 미디엄급 전투기 100-200대를 국산기술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차기전투기사업은 지난 2002년 합참에서 장기 신규소요로 결정됐다.

이후 10년 동안 5번의 사업타당성 검토가 진행된다. 국방연구원 등이 진행한 4번은 '타당성 미흡' 등 부정적 결과가 나왔고, 유일하게 건국대 무기체계연구소의 검토에서만 '타당성 있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건국대 검토결과를 토대로 2009년 탐색개발을 결정했고,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형 차기전투기사업에 참여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탐색개발 결과 432개 기술항목 중 약 88%(384개)가 체계개발 진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부족 기술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체계개발 착수금으로 내년 예산 500억원을 요구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중에 있다.

박상묵 한서대 교수는 "일단 내년에 체계개발을 해서 과연 이사업이 정말 어떤 식으로 가야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한다. 예산을 확보해야만 이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다"며 "지금 이 단계에서 주춤거리면 또 1년을 허송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은 이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이희우 충남대 교수는 "그간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각각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은 1차적으로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 실종됐기 때문이다"며 "한국형 차기전투기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사가 표명된다면 성공적인 개발 전략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