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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방사청 "차세대 전투기 F-15SE만 채택 가능"

    총사업비 이내에 있는 기종만 방추위에 기종 선정안으로 상정

    F-15SE 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재논의 결정
    선정 의사결정 과정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22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태식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


     

    ◇ 정관용> 며칠 전에 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 지금 진행상황이 좀 걱정된다. 이런 전문가 의견을 저희가 보내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한 방위사업청쪽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사실에 어긋난 보도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어떤 것들일까요? 방위사업청 오태식 사업관리본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태식> 안녕하세요. 사업관리본부장입니다.

    ◇ 정관용> 요즘 고민 많으시죠?

    ◆ 오태식> (웃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결정이 지금 거의 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까?

    ◆ 오태식> 시간은 정해진 절차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요. 앞으로 한 달 내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지금 처음에 세 가지가 있다가 F-15SE(스트라이크 이글) 하나만 남게 된 것. 이건 맞습니까?

    ◆ 오태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내에 들어온 기종은 하나고요. 총사업비를 초과한 기종 두 개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총사업비를... 아, 총사업비를 변경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미지로 제가 들리네요?

    ◆ 오태식>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그렇지는 않아요?

    ◆ 오태식> 네. 저희가 관련법하고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일단 입찰공고가 나가게 되면 총사업비 변경이 곤란합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제가 처음 질문한 게 맞잖아요. 이제 하나 남은 게 맞죠, 그렇죠? 사실상.

    ◆ 오태식> 계약을 총사업비 내에 들 기종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 남은 F-15SE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전문가 한 분 연결했는데. 이게 실물도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전투기다. 그리고 또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차세대, 5세대라고 말하기 어렵고 4.5세대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태식> 일단은 저희가 전투기를 구매할 때는 우리나라뿐 아니고 다른 나라도 기술발전 추세나 자국 공군의 요구사항 등을 방영해서 기존에 있는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해서 전투기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 F-15K 같은 경우도 사실은 F-15E 모델에서 한국에 맞는 그런 걸로 저희가 요구해서 개조해서 온 거고요. 또 사우디나 싱가포르에 수출한 경우도 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또 지금 현재 경비행 기종 중에 있는 유로파이터도 지금 현재 존재하는 버전은 트렌치2 버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도입할 버전은 트렌치3B 버전으로서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지금 있는 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부분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 말이군요?

    ◆ 오태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건 진짜 차세대형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맞습니까?

    ◆ 오태식> 지금 이 항공기는 아시겠지만 60년~70년대에 개발된 항공기고요. 대개 형상 자체는 옛날 형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옛날 형상이지만 그 안에 장착되는 항공전자라든가 레이더라든가 또 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진화를 해 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옛날 항공기가 분명하고요. 그러나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능력 면에서 볼 때는 많이 현대화가 돼 있는.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5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 오태식> 지금 5세대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래요?

    ◆ 오태식> 그래서 5세대라고 하면 아마 스텔스를 염두에 두시고 말하시는 것 같은데.

    ◇ 정관용> 네, 스텔스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 오태식> 스텔스 기능은 지금은 원래는 없었습니다. 이 항공기를 설계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스텔스 기능을 요구했기 때문에, 일부 내부 무장이라든가 도료 방식을 통해서 일부 스텔스 기능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일부 스텔스 기능?

    ◆ 오태식> 네.

    ◇ 정관용> 완전한 스텔스 기능은 아닌 거네요?

    ◆ 오태식> 그러니까 완전한 스텔스라는 것이 사실은 항공기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스텔스 형상을 갖추도록 모든 외부 치수라든가 각도를 조절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설계된 비행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F-35는 그런 식으로 설계된 것 아닌가요?

    ◆ 오태식> F-35는 처음부터 스텔스 능력이 아주 우수하도록 설계가 된 비행기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성능만으로, 차세대라고 하는 스텔스 기능만으로 보면 F-35가 F-15SE 보다 나은 것은 확실하죠?

    ◆ 오태식> 지금 항공 전투기의 성능은요. 스텔스 성능뿐만 아니고 무장능력이라든가, 전투반경, 레이더라든가 다양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텔스는 그중의 하나고요. 스텔스는 잘 아시겠지만 적의 레이더로부터 탐지가 적게 되도록 하는 기능이고. 나머지 또 다른 중요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스텔스가 항공기 성능의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F-15SE가 이건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오태식> 우선 유지비가 많이 든다 안 든다 하는 것은 상대적인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요. 다른 항공기하고 이건 비교해서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게 낮다 높다를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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