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자료사진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노인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연금 고갈, 국가채무 증가, 노동력 부족 심화 등이 뒤따르면 저상장이 장기화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정년폐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며 '70세까지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국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5%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던 일본이 고령자 인구비율 20%를 기록한 1994년부터 장기 불황이 고착화돼 우리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65세 노인기준은 1889년 독일이 세계 최초로 노령연금을 도입할 때 책정돼 시대착오적이라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