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투자 2007년 이후 20조원 육박...절반이 재벌기업

국내반입하지 않은 소득, 2011년만 3천여억원

지난 2007년 이후 6년간 우리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금액은 20조원에 육박하고, 절반 이상이 재벌기업 투자로 나타났다.

30일 수출입 은행이 민주당 홍종학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우리 기업이 조세피난처(국세청 기준 50개국)에 투자한 금액은 18조2,243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재벌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투자금은 9조 8,340억 원으로 전체의 53.5%를 차지했다.

재벌기업 투자액은 2007년 6,512억 원에서 지난해 2조 3,532억 원으로 260%(1조 7,020억 원) 급증했으며, 전체 투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7.8%에서 67.6%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조세피난처로 의심되는 외국에서 올린 기업 소득 가운데 국내로 들여오지 않은 유보소득은 신고된 것만 3,197억 원이었고, 이 중 재벌기업이 92.7%(2,963억 원)를 차지했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국부 유출과 세금 탈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흥의원은 또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외 탈세자들에 대해서는 해외 세무조사도 어렵고, 회계감사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조차 없게돼 조세피난처 투자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영구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