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웅진과 STX에 이어 동양그룹까지 휘청이는 등 대기업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악화로 많은 기업들이 부채가 늘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앞으로 유동성 위기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여기엔 무리한 사업 확장, 도덕적 해이, 금융 당국의 관리 소홀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위험 신호가 켜진 곳이 여럿이라고 하니 기업과 정부의 세심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조치가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4대강사업 이후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면서 수질 개선 비용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 기초연금 논란에 관한 청와대의 해명이 작위적인 주장으로 드러났습니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임 모 여인 집에 살았던 가정부 폭로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 동양그룹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됨으로써 경기 불황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 미 의회가 '오바마 케어'를 놓고 대립하면서 미 연방정부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자료사진)
<4대강 '설거지' 비용만 5년간 21조 원> ▶ 4대강사업 이후 수질이 되레 악화되면서 수질 개선 비용이 사업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권민철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4대강사업 이후 강의 수질이 좋아졌다는 그동안 정부 설명과 정면 배치되는 환경부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4대강 보 구간의 수질은 사업이후 악화되고 있습니다.
녹조 주요 원인인 '클로로필a'의 경우 최근 3년간 낙동강, 영산강에서 농도가 높아졌고, 수질검사 항목들인 BOD와 COD, 수소이온농도 역시 두 강에서 모두 악화됐습니다.
한강은 수치 변화가 없었고 금강 관련 자료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4대강 수질 관리에 쏟아 부은 돈만 4조 400억 원.
더 큰 문제는 4대강사업 이후 수질 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업 이전 매년 2조 원씩 들어가던 것이 4대강사업 중에는 3조 원, 사업 완공 뒤엔 사업전보다 2배가 넘는 4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악화된 것이 큰 문제다. 이후에 계속해서 돈 먹는 하마가 될 텐데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정말 걱정이 된다"
4대강사업 이후 새로 관리해야 할 보, 둑, 생태공원 같은 시설 관리에도 이전보다 2배가 많은 연간 1,300억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비용까지 합하면 우리나라는 5년마다 한번씩 21조 원씩을 강에 쏟아 부어야 할 판입니다.
예산난 때문에 복지도 축소해야 하는 시대에 끝이 날줄 모르는 4대강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당잡고 있습니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 기초연금="" 해명은="" 작위적="" 주장="">▶ 기초연금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대국민 설득에 나섰죠?
그런데 청와대 해명이 작위적인 주장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한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수록 오히려 이득이 된다. 기초연금은 청ㆍ장년 등 미래세대에게 더 유리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해명을 들은 연금 전문가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이 더 이득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국민연금 가운데 본인 기여금을 뺀 균등값, 즉 'A 값'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A 값도 늘어나는데 정부는 기초연금이 깎이더라도 A 값과 합쳐 보면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비해 가입자들의 이득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당연히 장기 가입자들이 유리하게 설계 돼 있는데 이를 기초연금과 뭉뚱그려서 비교를 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도 노후 보장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세대에 더 이득이 된다는 청와대에 주장도 거짓말입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되지 않고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2028년에는 연금액이 자동으로 2배 올라 대상자 모두가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절반까지 깎여 손해를 보는 것이 명백합니다.
국민에게 자세를 낮춰 양해를 구하기보다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 39대 검찰총장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채동욱 혼외="" 아들="" 의혹,="" 가정부="" 폭로로="" 확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임 모 여인 집에 살았던 가정부의 폭로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부는 TV조선과 인터뷰에서 과거 채 전 총장이 임 여인 집을 수시로 들렀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에서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TV조선은 어제 혼외 아들을 낳은 모친으로 지목된 임 모 여인의 가사도우미 이 모 씨와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이 씨는 인터뷰에서 채동욱 전 총장이 임 씨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아이와도 교류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채 전 총장이 수시로 찾아와 안방에서 아이에게 목말을 태워주며 놀고 영어까지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채 전 총장이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서 임 씨,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은 채 전 총장이 이 씨에게 줬다는 연하장 필적 감정 결과 채 전 총장 필적과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채 전 총장 측은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채 전 총장은 변호인단을 통해 "엉뚱한 사람과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채 총장이 격분하고 있다며 조선일보, TV조선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선일보와 채동욱 전 총장 간 법정 싸움이 재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 전 총장은 가족의 괴로움을 들어 어제 퇴임식 직후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채 총장은 소송 대신 유전자 검사 성사에 전력을 쏟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소송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청계천로 (주)동양 본사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동양그룹 사실상="" 해체…="" 다음은="" 어디?="">▶ 재계 순위 13위의 STX그룹에 이어 38위권의 동양그룹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경기 불황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STX와 동양에 이어 그 다음은 어디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재계 순위 13위의 STX그룹에 이어 이번에는 38위의 동양그룹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어 유동성 위기에 놓인 동양그룹은 부도를 막기 위해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
법정관리가 수용되면 60년이 넘는 전통의 동양그룹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채무 변제를 위해 주요 계열사에 보유 지분 등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자본 감소와 출자 전환으로 현재현 회장의 지분율이 낮아져 그룹 지배력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핵심 사업인 동양시멘트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통해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TX그룹이 과잉투자의 덫에 걸렸다면 동양그룹은 구조조정을 미루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핵심 사업인 시멘트 레미콘 사업이 불황을 맞았지만,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해 결국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대기업이 연달아 무너진다고 해서 한국경제가 시스템 리스크에 처할 정도로 허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 불황의 골은 더 깊어지고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STX와 동양그룹에 이어 그 다음은 어디냐는 불안감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오바마="" 케어'="" 대립으로="" 정부="" 폐쇄="" 초읽기="">▶ 미 의회가 오바마 케어를 놓고 극한 대립하면서 연방정부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등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미 연방정부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까지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폐쇄됩니다.
국방과 치안 등 필수 업무는 유지되지만, 국립공원과 여권ㆍ비자발급 업무는 중단될 전망입니다.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고 정부 용역도 중단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뉴욕증시와 유럽증시, 국제유가는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는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은 오늘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을 거부했습니다.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예산안과 오바마 케어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물러서지 않기는 마찬가집니다.
"정부 운영은 양보나 주고받기가 아닌 기본적 책임입니다"
정부 폐쇄 시한까지 5시간 정도가 남았지만, 막판 타협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늘 국군의="" 날…전략무기="" 공개="">
▶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위협에 대비한 정밀 타격 미사일의 실물이 일반에 처음 공개됩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오늘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군의 최신 무기가 대거 공개됩니다.
오늘 일반인에게 첫 공개되는 전략무기는 <현무 2=""> 탄도미사일과 <현무 3=""> 순항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300킬로미터 이상인 현무 2는 축구장 10개의 면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바퀴가 8개 달린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된 현무 3은 사거리 1,000km 이상으로 위성항법장치에 의해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적 해안포를 타격할 수 있는 이스라엘제 유도미사일 <스파이크> 등 190여 대의 각종 무기가 등장합니다.
오전에 기념식과 열병식에 이어 오후에는 서울 남대문에서 광화문까지 1만 1,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한 가운데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진행되며, 이 일대 교통이 통제됩니다.
국군의 날 대규모 시가행진은 200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북한 정밀 타격 미사일의 공개와 대규모 시가행진이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대결 의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아르바이트 모집="" 꼼수…협의="" 후="" 임금="" 결정="">▶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다 보면 '협의 후 임금 결정' 혹은 '협의 후 조정 가능' 이런 글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협의 후 임금 결정이라는 게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기 위해 던지는 일종의 꼼수라고 합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대학생 김 모 씨는 '협의 후 임금 결정'이라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책 대여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점주가 김 씨에게 제안한 시급은 3,000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대학 3학년생 이 모 씨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 '시급 7,000원'이라는 모집 공고를 보고 유명 패스트푸드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급 7,000원은 온 데 간 데 없었고 이 씨에게 주어진 임금은 4,860원이 전부였습니다.
업체들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고시하면 불법인데다 업무 강도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하면 지원자가 몰리지 않기 때문에 '협의 후 임금 결정' 이라고 공고하는 겁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 김종진 연구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시급 결정에서 협의 후 임금결정이 46%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비율 24%보다 높았습니다.
협의 후 결정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하는 정부의 지침 마련과 감시 감독이 절실해 보입니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촉법소년, 또래들="" 사이에선="" 영웅="" 취급="">▶ 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은 학교 또래들 사이에 영웅 취급을 받으며 일진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BS 연속기획 '촉법소년 심층해부', 오늘은 그들의 학교 생활을 전솜이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 "중학교 1학년 됐는데 학교 애들이 너무 약해보여서요. 어디서 온 누가 세다고 하면 걔네 찾아가서 한번 싸우자 그러고…"
동네에서 '학교 짱'으로 유명한 14살 A 군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위원회에만 6차례나 불려갔습니다.
하지만 폭력을 멈추지 못해 결국 강제 전학을 당하고 이후엔 성폭행 사건에 휘말려 소년원까지 오게 됐습니다.
경찰서와 법원을 들락거리는 촉법소년들에겐 범죄사실이 훈장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또래집단의 '영웅'으로 등극하면서 일진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학교폭력을 휘두르는 연령대도 초등학생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신순갑 정책위원장입니다.
"처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할 땐 고등학교 2학년이 제일 많았는데, 8년이 지난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 떨어졌다"
폭력 수법도 어른들을 경악하게 만들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일각에서는 갈수록 범죄 연령대가 낮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처벌이 가능한 연령대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담교사 등의 학교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무조건 처벌만 해서는 어린 범죄자만 양산하게 될 거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완전히 '배신자'가 되는군요.
= 조선일보 6면 헤드라인이 <朴대통령, 10년="" 신뢰한="" 진영="" 사실상="" 破門="">입니다.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밝힌 사표 수리 이유가 진 전 장관에 대한 파문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정홍원 총리는 "진 전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애초에 장관직도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박 대통령에 항명한 진 전 장관을 배신자로 불렀다"고 조선일보는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도 6면 머리기사 제목을 <친박계 "진영,="" 정치적="" 패륜"="" 출당까지="" 거론="">으로 뽑았습니다.
▶ 경향신문은 '배신자 만들기'라고 했네요.
= 1면 톱이 <청와대·총리·여당 일제히="" 진영="" 장관="" '배신자="" 만들기'="">입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진 전 장관을 작심해 비판했고, 여당 사무총장은 "빵점 장관이 대통령을 골탕 먹이려 한다"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이는 진 전 장관 배신자 만들기를 통해 대통령 리더십 손상을 막고 기초연금 항명 파동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경향신문은 분석했습니다.
관련해 한국일보도 눈에 띄는데요, 6면 <친박 브레인="" '연쇄="" 실종사건'=""> 기사에서 "박 대통령 주변에선 '참모가 소신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배신'이란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번엔 '신문지 회장'입니까?
= 우리 사회 '갑을 논쟁'에 기름을 부은 이른바 '라면 상무'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기내에서 "라면을 짜게 끓였다"며 여성 승무원을 폭행했던 건데, 이번에는 유명 아웃도어업체인 <블랙야크> 회장이 유사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 회장님 지난달 27일 국내선 탑승구에 뒤늦게 도착해 비행기를 타려다가 이를 제지하던 항공사 용역직원을 신문지로 때린 겁니다.
신문지 같은 걸로 맞으면 기분 되게 나쁘겠죠.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관련 기사 제목에 각각 ''라면 상무' 얼마나 됐다고', ''라면 상무' 교훈 잊었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항공사 용역직원에게 모멸감을 준 블랙야크 회장님이 사건 바로 전날엔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셨다는데 서울신문은 기사 제목을 <'두 얼굴' 블랙야크 회장님>이라고 뽑았네요.
▶ 올해는 태풍 피해 없이 지나가는 건가요?
= 조선일보 2면과 한겨레 12면에 올해는 '태풍 없는 해가 될 것 같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23개의 태풍이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준 태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