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장 차원 금수조치는 당연
- 과학적 근거 운운하는 日 "적반하장"
- 일본 전역 수산물 수입금지 나서야
- 檢 대화록 중간수사발표가 혼란초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졌던 2011년. 대형마트에서 일본산 고등어 수억 원 어치, 그러니까 11,000 박스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렸다는 의혹.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뉴스 들으셨죠? 과연 고등어만 그랬을까 참 불안한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이 WTO 회의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시킨 우리 정부에 대해 공식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라는 일본 NHK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가 찬 노릇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 해 오신 분,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후쿠시마라고 하면 원전사고가 난 바로 그곳이잖아요. 거기에서 난 수산물을 우리가 금지한 거고요. 그런데 WTO에 일본이 무슨 문제제기를 한다는 거죠?
◆ 심상정>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어요. 그건 일본이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들에게 사과하고, 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함께 해결 노력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제소 압박을 하는.. 이런 일련의 행태는 정말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격의 태도죠.
◇ 김현정> 문제제기라는 것은 정식 제소하기 직전 정도의 절차,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심상정> 16일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회의에서, 정확히 말하면
에서 ‘한국의 수산물 금지 조치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니까 철회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겠다는 거죠.
◇ 김현정>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산이라도 안전한 것만 우리는 수출하는 데 왜 안 받는다는 거냐? 근거가 없다, 이런 주장이요?
◆ 심상정>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스가 관방장관이 ‘WTO에 제소하는 방침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WTO 제소 단계까지는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제소를 하면, 지금 한국 정부만 금지 조치를 한 게 아니잖아요? 중국, 대만, 미국, 러시아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겠다는 건데, 그런 무리한 자충수를 두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죠. 불량국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 김현정>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다른 나라도 했는데, 우리한테만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그 나라들한테도 다 그러는 건가요?
◆ 심상정> 말씀드린 중국, 대만, 미국, 러시아가 대표적인 나라들인데요. 수입금지 조치를 우리 이상으로 다 했죠. 제가 알기로는 지난 6월에 중국 측 수산물 금지조치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한국 정부에 취하겠다고 한 ‘WTO SPS위원회에 항의’하는 그런 유사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현정> 유사조치를 중국에 대해서도. 그러자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 심상정> 거기 SPS 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 중국도 참여를 했겠죠. 저희 정부 관계자들도 16일에 참여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방어를 하는 거죠.
◇ 김현정>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한 건가요?
◆ 심상정>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본이 이런 압박을 하는 것은 수입금지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제소로 이어진 국제적 선례도 없고, 또 제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없다는 게 판단이라 보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니까 이게 문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절대 하실 필요가 없다.
◇ 김현정> 강하게 우리도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심상정> 당연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한 조치는 예방적 원칙 기본 개념에 충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UN의 과거 리오환경선언에서도 이 점이 확인된 바가 있어요.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위협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완벽한 과학적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는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가장 적절하고 당연한 조치고, 더 일찍 더 강하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의학적으로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 이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미량의 방사능 물질이라도 인체에 계속 축적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반복되고 노출되는 아주 위험한 거죠. 이거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다 확인된 거니까 일본의 그런 협박에 대해서 조금도 굽히고 들어갈 필요가 없죠.
◇ 김현정> 아예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식 항의를 하는 건 어떻겠느냐, 우리가 선제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진작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어야 해요. 제가 가장 강하게 주장 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반하장으로 항의 방문을 하거나 또 지금 WTO에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한국 정부가 먼저 자구책, 말하자면 철저한 원산지 관리라든지, 또 엄격한 검사증명서 요구라든지, 또 우리 수입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고요.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과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선행대처 했어야 한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뭐가 두려운 걸까요? 외교적인 부분이 걸려서 더 강하게 못 나가는 걸까요?
◆ 심상정> 제가 정부한테 들은 얘기는 ‘일본이 최대 우리 수출국이다, 수산물. 그러다 보니까 무역분쟁으로 가게 되면 우리도 피해가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랬을 때 제가 정부에 한 얘기가 ‘그 어떤 경제적인 이익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으로 타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확인시키는 그런 정부가 돼야 한다.’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에서도 좀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저희 당 김제남 의원도 제출을 해놨는데,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일본의 모든 지역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안전조치 촉구결의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어요. 발의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생하기 위해서 국회를 열었기 때문에 다른 거에 우선해서 결의안부터 국회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들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지켜보고 있어야겠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님,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오늘 인터뷰 주제는 아닙니다만, 공당의 원내대표께서 나오셨으니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 대화록 사태를 정의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심상정> NLL 관련 대화록 논란은 민생의 저승사자입니다. 1년째 이 공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에서.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부재한 문제는 검찰의 수사에 맡기기로 했지 않습니까? 검찰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문제인데요. 정기국회를 어렵게 개원해놨는데 대화록 문제 가지고 또 민생을 다 덮어버리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