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위원회 소속 이미경, 박수현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국회 정혼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수심유지 지시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 문서를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야당 의원들이 잇달아 보 해체 등을 통해 4대강을 다시 자연 형태로 돌려놓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0일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낭비, 환경·생태계·문화재 파괴, 하천 유역 주민들의 생활기반 박탈, 농지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4대강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질, 구조물 안정성, 주민 피해, 홍수, 생태공원 유지관리,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설치해 4대강 사업구역의 재자연화 방향, 친환경적 유지관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