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NLL(서해 북방한계선) 수호를 승인했다’는 국방부 자료가 9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국방부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한 달 뒤에 열린 2차 남북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NLL 존중 및 준수’, ‘NLL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의 두 가지 원칙을 갖고 회담에 임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장수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방장관의 거듭된 노 전 대통령의 NLL 수호 의지 확인(CBS노컷뉴스 10월8일자 <"NLL묻자 盧, 껄껄 웃었다"…꼿꼿장수 증언 '주목'>)에 이어 NLL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종전 입장을 뒤집고 노 전 대통령에게 NLL 포기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공식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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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NLL 수호 의지를 확인하고 이에 기반한 국방부의 남북국방장관 회담 대책과 협상 방향을 승인했다는 점을 국방부가 공식문서로 확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김장수, 2007년에도 6월에도, 4일에도 NLL 수호 확인노 전 대통령의 NLL수호 의지는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꼿꼿한 자세로 악수해 화제를 모았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정상회담 이틀 뒤 기자들에게 “NLL을 지킨 것”을 군사 분야의 성과로 꼽았다. 그는 “NLL이 약해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은 틀린 것이며 해상경계선이 있을 때 공동어로 개념이 생기는 것”이라고 NLL 수호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NLL 대화록 공방이 한창이던 지난 6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에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실장은 “남북 국방부장관 회담을 앞두고 소신껏 하고 올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건의했고 이에 대통령께서는 그냥 껄껄껄 웃으시면서 ‘마음 놓고 하고 와라’ 그래서 소신껏 하고 왔다”고 증언했다.
김 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NLL 문제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과 이견이 없었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동안 “NLL포기로 해석될 수 있다”(김민석 대변인)며 새누리당에 동조했던 국방부는 장수 실장의 거듭된 확인 이후에냐 ‘NLL 준수 승인’ 자료를 내놓음으로써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며 사실을 은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 與 ‘NLL 포기 발언’ 근거 약화…사초폐기 논란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2일 평양시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국방부의 자료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전·사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NLL을 ‘괴물’ 등으로 표현한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발언과 굴욕적 태도가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독단적으로 공개한 대화록 전문에 ‘NLL 포기’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여야 모두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공방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국방부가 노 전 대통령이 국방회담에서의 NLL 준수를 승인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만큼 맥락상으로 NLL 포기 의사가 없었다는 쪽의 해석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정치적 쇼’임이 드러났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정쟁 종식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에서 “그동안 망자를 모욕하고 국민을 우롱하며, 피로 지켜낸 민주와 법치를 스스로 거스른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 즉시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한다”면서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NLL 포기 발언 논쟁은 중단돼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 공방의 무게중심은 NLL 포기 발언 논란에서 전혀 예상치 않게 파생된 사초폐기 논란으로 옮겨온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 역시 NLL 준수 승인이 공식 확인된 만큼 노 전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한 것이라는 새누리당 일각의 추정은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대화록 실종 경위를 밝혀내고 책임을 묻는 일은 검찰에 맡기고 불필요한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력 낭비를 초래한 NLL 대화록 정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침 여야는 지난 8일을 기점으로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국민들이 짜증을 낸다”(민주당 김한길 대표)며 대화록 공방에서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