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위원회 소속 이미경, 박수현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국회 정혼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수심유지 지시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 문서를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주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1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4대강 종합정비관련 균형위 상정안전 VIP 사전보고 결과 보고' 문건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건에는 2008년 12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4대강 종합정비관련 균형위 상정안건 대통령 사전보고 회의의 'VIP(대통령) 주재회의 시 말씀사항'이 명시돼 있다.
"균형위 제출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영해 재작성ㆍ제출 …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어 '조치계획'으로 "말씀사항을 반영해 보고서를 조속히 재작성해 보고 드리겠음. 다만 수심 5∼6m 확보방안은 현재로서는 포함이 불합리하므로 마스터플랜 수립 시 검토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수석과 협의하겠음"”이라고 적시했다.
문건은 또 이 사전보고회의에 앞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주재하는 사전점검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섬진강을 포함해 5대강 정비 사업으로 확대했으나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을 존중해 4대강으로 환원했다"고 기록했다.
윤 의원은 "이 문건은 4대강 사업 대국민 사기극 시나리오요, 기획안인 셈이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모하고 당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주도적이고 총괄적인 역할을 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